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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90

  • 송인욱 변호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원고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한 경업금지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ㅇㅇ노래방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래방영업 양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노래방으로부터 도보로 약 650m 떨어진 곳에 ㅁㅁ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첨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원고를 대리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하였습니다.​2)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특별한 제한 약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대상지역은 서울 A구 및 인근에 소재한 B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매출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만으로 손해가 2,000만 원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을 양도하며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노래방보다 신식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6 내지 7년 간 노래방영업을 하여 상당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반면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A구 및 B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원고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부실한 시공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A는 의류, 잡화류, 악세서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B건설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5,500만원을 지급받고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일자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부 시공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역시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미시공 및 하자공사대금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공사대금 15,424,475원, 하자보수공사대금 12,2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택배로 배송된 날짜, 감정인 C의 미시공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공사대금은 15,424,47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단 111451).​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투자잔금 지급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한 소송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원고의 항소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시행사의 분양대금 청구 소송 방어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분양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거액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이 사건은 분양 계약서상의 복잡한 조항들과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효력 발생 시점 등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사 측은 자신들의 잘못은 회피한 채 의뢰인의 납부 지연만을 문제 삼으며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방어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매매대금 청구 소송, 특히 분양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 건설사 사이에 오갔던 분양 계약 전반을 검토하고,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계약 해제 관련 소송의 결과를 분석하여 본 소송에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했으나, 저는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의 근거가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단순히 계약 해제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의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최신 하급심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입점 지정일 전까지의 대출 이자는 종국적으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객관적인 판례와 정교한 법리 해석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건설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한 분양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계약이 해제된 이상 건설사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분양대금이나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이번 결과는 건설사가 대위변제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환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건설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재산권과 권리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분양 계약 관련 소송은 계약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와 최신 판례의 흐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매우 정밀한 영역입니다. "내가 옳으니 법원이 알아서 내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철저히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며, 특히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를 상대로 할 때는 더욱 냉철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여 홀로 대응하다가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제출 기회를 놓치게 되면, 평생 모은 재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법리를 선점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분쟁일수록,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공인중개사로, 과거 중개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원고)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 현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개인인 의뢰인(피고)에게 막대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명 과정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중개 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계셨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문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부동산 중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설명을 잘했느냐'의 문제를 넘어, 중개인의 과실과 임차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선 수년 전의 계약 서류와 확인·설명서, 그리고 당시의 매매 시세 자료를 샅샅이 분석하였고, 시간이 흘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고지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을 수치로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특히 법원의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중개인의 설명 부족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경매 낙찰가라는 외부적 요인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객관적인 경제 지표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포함된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판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왔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설명한 선순위 보증금 액수와 실제 액수의 차이가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중개인인 의뢰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패소할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철저한 판례 분석과 법리 대응이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승소 결과였습니다.4.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관련 분쟁, 특히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분이 "법원이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겠지" 혹은 "나의 억울함을 진심으로 호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민사 재판은 오직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로만 움직입니다.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직업적 전문성 실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소송은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고, 법원에 어떠한 프레임으로 사건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부동산 전문 지식과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재중재원 판정 뒤집기? 철통 방어로 완벽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정부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참여기업(원고)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중재 판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애초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없었다"거나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미 확정된 중재 결과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어낸 정당한 중재 결과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칫하면 원점에서 다시 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을 뒤흔들려는 상대방의 거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사안의 실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상의 하자나 중재 합의의 부존재 등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파고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재 합의 무효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할 조항이 있는 주계약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유효한 계약임을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뒤늦게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은 중재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중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은 이미 이의신청권을 상실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순된 행태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중재안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 판정이 적법함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무위로 돌아갈 뻔했던 중재 승소의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고, 상대방의 부당한 시간 끌기와 소송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을 지켜내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용역 대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4.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는 것 이상의 부담감과 난이도를 동반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려진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덤벼들 것이며, 법원 역시 중재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취소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중재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많은 계약 서류와 중재 기록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다 이긴 중재 결과를 날려버릴 수도, 반대로 승산 없는 싸움에 매달려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이 가능한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복잡한 채권자대위소송, 이중 합의로 완벽 해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을 맺었던 시공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원고)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공자가 피고인 의뢰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자신이 대신 행사하여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었으나, 복잡하게 얽힌 채권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칫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가 원래 시공자가 나타나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었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지연이자 등 부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원고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는 시공자와의 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을 명확히 확정 짓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 요건이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돈이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저는 전략적으로 이중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협상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소 취하를 약속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시공자(중간 채무자)와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곧 시공자에 대한 채무 변제임을 명시하고, 향후 시공자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금전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산 조항을 넣어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사의 주도하에 원고, 피고(의뢰인), 그리고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소 취하를 받아내어 민사 소송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의뢰인의 시공자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채무는 전액 변제된 것으로 한다"는 확약을 받아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사건을 초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가장 우려했던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법적 불안 상태를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민사 소송 및 합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채권자대위 소송이나 공사대금 분쟁을 겪는 분 중에는 "어차피 줄 돈이니 판결대로 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여러 명 얽혀 있는 경우, 섣불리 돈을 지급했다가는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빚을 갚고도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이더라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가장 안전한 종결 방식이 무엇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싸워 판결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돈이 확실하다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협상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다수의 민사 분쟁 해결 경험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종결을 짓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11억 원 보증금,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서울 서울 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1억 원의 고액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오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의뢰인은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으며,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의뢰인은 이미 이사가 예정된 상황이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산이 걸려 있는 만큼, 의뢰인은 혹시 모를 법적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특히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확한 갱신 거절 통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여, 법원이 별도의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져서 이사를 편안히 준비하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서 제출 후 약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됨으로써, 이사를 가시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진행될 강제집행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담보가 되었으며,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다할 계획입니다.4.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여 인터넷 등을 참고해 홀로 진행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신청서 상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미비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연은 세입자에게 큰 불안과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빈틈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소송과 법적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방어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앞으로 진행될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며, 이는 실제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수의 임대차 및 대여금 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사기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카지노 사업과 국내 건설 시행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있고, 거액의 투자금을 곧 회수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재력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믿고, 회사의 중요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투자금 회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확실한 물주(전주)가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며 온갖 핑계로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사업 관련 계약서나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과 회사 자금의 손실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파탄 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그가 이미 다수의 채무 불이행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언급했던 해외 사업이나 유력 투자자, 보유 부동산 등이 모두 실체가 없거나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녹취록,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피의자의 변명거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엄격히 선별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계획'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빌려 간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빚 갚기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 즉 '용도 사기'의 점을 부각하여 수사 기관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악의적인 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하여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게 하였습니다.4. 사기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돈을 떼이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진 수많은 증거 중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잘 준비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해야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는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재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무의미 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를 진행했다가 공탁금으로 돈만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포인트에서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징역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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