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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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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4건 사기 변호에 대한 각 불송치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총 4건의 사기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였던바,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총 4건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6. 5. 11. 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5-5985, 8826, 12563, 12576). 2.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하여, 피고소인과 20xx. x. xx. 경 ‘광고마케팅 패키지 서비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x, x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해. x. 경 다시 위 금액과 동일한 x, x00,000원을 카드 결제하여 주었음에도, 기존 이체 금원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광고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소인이 영업대행 계약을 제안하면서“언제든 환불 가능하다.”라고 약속하며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xx0 만 원(부가세 포함)을 송금 받은 뒤, 영업대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거래처도 다수였으며 위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원두, 생면 납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계약 체결 당시 용역을 제공할 명백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 직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소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한 불만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불과한바, 피고소인에게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받아들였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총 4건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6. 5. 11. 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5-5985, 8826, 12563, 12576).
4건 모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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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청구의 항소를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명예훼손 금지 청구에 관한 가처분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3건의 법적 대응을 맡았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29.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 351018 손해배상) 하였고,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역시 2026. 8. 20. 기각되는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 1459 손해배상). 2. 원고들은 소장을 통하여, ⓵ 원고 xxx은 소외 xxx에게 다육식물의 매수인으로 원고 xxx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원고 xxx은 2024. 2. 7. 소외 xxx으로부터 다육식물의 일부를 xx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다육식물을 xxx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2024. 8. 12. 소외 xxx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⓶ 이후 피고 xxx가 원고 xxx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인수했다며 폭언을 하였고, 소외 xxx은 2024. 2. 9. 해약금으로 xx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xxx 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며, ⓷ 한편 피고 xxx은 구독자 x, 000여 명의 유튜브 채널 ‘xxxxxxxx'을 운영하는데, 2024. 2. 10. 위 다육식물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하였고, ⓸ 이후 피고 xxx은 ‘xxxx’에서 판매하는 다육식물의 판매가를 방어하거나 피고 xxx이 전매차익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24. 2. 13. 마치 원고들이 소외 xxx을 가스라이팅 하여 다육식물을 헐값에 매매하도록 한 것처럼 영상을 게시하였고, ⓹ 피고 xxx은 위 다육식물의 매수자를 노출시키는 댓글을 올렸으며, 피고 xxx은 그에 대한 삭제 조치나 시청자들을 만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⓺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⓻ 한편 피고 xxx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에 관한 영상 게시를 중단한 상태이나, 피고 xxx은 여전히 피고 xxx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원고들을 특정하여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xxx이 어머님의 다육식물 가게를 도우면서 상황이 어려운 전국의 다육인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xxxxxxxx’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다육인들을 돕고 있는 점, 피고 xxx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홍보해 주기 위해 ‘제1차 영상’을 제작·게시한 점, 이후 소외 xxx이 원고들로부터 당했다고 말해주면서 피고 xxx은 소외 xxx이 원고들로 인해 헐값에 다육식물을 매매한 것과 자살 시도까지 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다육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그 인생을 망칠 정도로 현저하게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매매 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피고 xxx이 제2차 영상까지 제작·게시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 xxx이 이 사건 및 ‘제1, 2차 영상’의 제작·게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받지 않아 전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있어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음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xxx은 소외 xxx 이 말해준 내용대로 ‘제1, 2차 영상’을 게시하였고, 소외 xxx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피고 xxx은 원고 측에게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까지 이야기하였는데 폭언을 할 뿐이었던 점, 실제로 소외 xxx 이 당시 다육식물을 심각한 ‘헐값’에 매매한 것도 사실이었으므로 피고 xxx으로서는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xxx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제11재판부는 22026. 8. 20.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 가각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 1459 손해배상).
원고 항소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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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차량 인도 및 리스료,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지인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명의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 리스 계약의 명의자가 되었다가, 실제 사용자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오랜 지인의 요청으로 리스 계약의 명의자가 되었으나, 실제 차량을 사용하던 상대방이 상당 기간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돌연 납부를 중단하고 차량 반환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리스사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여기에 더하여 상대방이 별도로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미납 리스료 및 관련 비용과 대여금이 모두 미해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관계에서 명의대여, 리스료 미납, 대여금 미변제라는 여러 쟁점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 각 쟁점을 어떤 법적 구성으로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흩어져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계약서, 대화 내역, 입금 내역, 통지 자료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 금전이 어떤 성격으로 오갔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금전의 성격(대여금·투자금·증여 등)과 기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청구 구성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인도 청구의 경우, 차량이 동산으로서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인도 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구하는 등, 단순히 승소 판결을 넘어 실제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세운 것이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무엇보다 사건 진행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확보 가능한 증거와 상대방의 태도, 향후 형사 절차의 전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방향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미납 리스료 및 대여금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차량 인도 완료 시까지의 간접강제 부분에 관한 판단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어, 금전 회복과 차량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사안에 맞는 소송 전략과 각 쟁점에 맞는 법리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련 법리,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4.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차량 인도 청구를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조언대여금 반환이나 금전 관련 분쟁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망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이 민사 사건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성급한 판단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처한 상황, 재산 상태, 관계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사안에 맞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특히 오간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른 명목의 지급인지가 불분명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금전의 성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인도 청구의 경우에는 차량이 이동·처분·은닉이 쉬운 동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판결 이후의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충분한 소통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는 그중 법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를 가려내어 전략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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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간 손해배상 후 구상권 청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진 뒤,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기망하여 교제를 이어온 상황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스스로도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금원을 우선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홀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 위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함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상대방에게 그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적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먼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당사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상대방 측은 이미 상간 소송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였으므로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내부적 부담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유사한 하급심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상대방이 인용한 판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은 자신의 책임 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까지 면책시킨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관계의 시작과 지속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기망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와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부적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급하였던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담 비율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책임을 균등하게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상대방에게 정당한 몫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4. 구상권 청구를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억울함을 그대로 감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공동불법행위인 경우가 많고, 이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금을 지급한 분은 상대방에게 그 부담 비율만큼의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의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이 종결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상금 소송에서는 내부적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은 흔히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크다는 점을 내세워 구상 금액을 최대한 줄이려 하는데, 이때 의뢰인이 처하였던 구체적인 사정과 관계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하면 정당한 몫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부담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흐름이 법리와 결합될 때 비로소 설득력 있는 주장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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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가계약금 반환소송 청구기각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매물을 선점하거나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취지로 이른바 가계약금을 먼저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정이 바뀌어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몰취되는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본 사건 역시 부동산 거래 초기 단계에서 지급된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약정에 따라 해당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개 과정에서의 고지 내용, 각 계약의 특약사항 등 여러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이처럼 가계약금 관련 분쟁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해당 금원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계약이 성립·해제된 경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의 법적 쟁점들이 촘촘히 결부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계약금 분쟁의 핵심은 지급된 금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금원이 몰취되거나 반대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당사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중개 과정의 고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매매와 임대차가 연결된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는, 서로 다른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소유권 이전과 임대인 지위 승계의 선후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 관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담긴 논리적 비약과 사실관계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하는 합의 해제 주장,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주장 등에 대해서도 각 쟁점별로 법리와 증거를 대응시켜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무엇보다 저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거래 당시의 정황, 대화 맥락, 구체적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서면상의 문구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제 거래의 흐름과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 증거와 결합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합의 해제나 반환 약정,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문자메시지 한두 개의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거래 전체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은 언뜻 단순해 보여도,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어떤 법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4.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하신 분들을 위한 조언가계약금이나 계약금 반환 문제로 소송을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급된 금원이 반환·몰취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입니다. 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명백히 존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지, 그 근거가 실제 약정과 증거에 부합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특히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갭투자 형태의 거래처럼 여러 계약이 연결된 구조에서는, 각 계약의 당사자와 지위, 소유권 이전과 임대차 권한의 선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삼거나, 인과관계를 뒤바꾼 주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거래 구조 전체를 놓고 쟁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계약서 특약, 중개 과정의 고지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다투어야 할 요소가 없는지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충실한 소통입니다. 서면에 남지 않은 대화의 맥락, 거래 당시의 정황,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같은 요소들은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정보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중요한 증거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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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조정 신청의 취하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pdf 프로그램 관련된 저작권 침해가 있다며 조정신청을 한 원고로부터 조정 제기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26. 6. 29. 답변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 10.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머 25xx 손해배상). 2. 위 원고와의 사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기존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 제기를 당한 본 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건의 준비서면과 구석명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진행하였더니 중간에 원고가 소를 취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 6307xx 손해배상). 3. 위 소송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증명 등을 받았던 분들을 대리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위 2.항의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어진 협의과정에서 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던바, 이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45조[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4. 이에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당한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은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3.항의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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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６)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홍보관이나 행사장 등에서 예상치 못하게 판매원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고 갑작스럽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판매원의 집요한 설득에 압도되어 충동적으로 고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자택으로 돌아와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본 후 해당 계약이 본인에게 불필요하며 조건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판매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환불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 내에 의뢰인의 해지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귀책사유와 의뢰인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해당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넘어, 기한 내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가기 전,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법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논리적이고 단호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판매자 측은 종전의 회피하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한 상대방은 내용증명 수령 직후 대리인 측으로 연락을 취해왔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위약금 공제 없이 현장에서 지급했던 계약금 전액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복잡한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뻔했던 사건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단기간에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방문판매법으로 계약 해지를 고민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등으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한 내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화 통화로만 해지를 요구할 경우, 추후 상대방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를 결심했다면 그 즉시 서면, 특히 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근거와 향후 조치를 명확히 담아 발송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무거운 압박으로 작용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확률을 높이며, 소송까지 가더라도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며 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면,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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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폭행, 변호사의 기소유예 대응 사례
[성공사례] 특수폭행 - 기소유예 1. 특수폭행 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크게 다칠뻔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특수폭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어 초기에 대응하지 않아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변명을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등 조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간 끝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선처 의견서 제출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외에도 검찰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생활 및 성실성 입증자료 등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선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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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오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서류 전달 알바로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과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촘촘하게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금융사기 목적의 법리적 조각 (주관적 고의 부인)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사건을 정상적인 업무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수집했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점▲ 내용물은 밀봉되어 있어 의뢰인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교한 기망에 속아 넘겨진 피해자였던 점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가의 정상성 소명 의뢰인이 지급받기로 한 일당은 일반적인 알바의 상식적인 시세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터무니없는 고수익 알바가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의심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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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억울한 준강간 고소?!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위기 탈출의 핵심은?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준강간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를 하였지만, 귀가한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상대방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상대방은 "당시 너무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조차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맞서는 전형적인 진술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준강간은 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②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성립됩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동선을 샅샅이 파악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CCTV 영상의 과학적 분석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똑바로 걸었던 점,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일 및 이튿날의 메신저 대화 복원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문장을 구사했으며, 사건 다음 날에도 거부감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본 변호인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교정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 압박을 방어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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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_지하철 몰카 신속한 초기대응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충동적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승객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직장을 잃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특징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본 죄가 성립됩니다.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인생 전반에 큰 낙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최근 사법부와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의뢰인의 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형까지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계별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여죄 방어압수된 스마트폰의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추가 범행이 없음을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 범죄 혐의가 이번 단 한 건에 국한되도록 수사 기관의 과도한 별건 수사를 방지했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 자료 구축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구두 반성이 아닌,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서, 재범방지 서약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도출카촬죄에서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었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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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직장 내 명예훼손, 경찰 기소의견 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직장이나 회사와 같이 제한되고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그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타격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회사 내부에서 본인에 대한 심각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가까운 직장 동료들을 통해 교묘하게 오고 간 이야기들이었기에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의뢰인분은 심적으로 크게 격앙되어 계셨고, 당장이라도 관련자들을 찾아가 감정적으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크셨던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억울함에 무너진 의뢰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만, 자칫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확한 법리에 따라서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사건을 이끌었습니다.명예훼손 사건의 성공 여부는 결국 치밀한 증거 수집에 달려있습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어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하나씩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황과 대화 내용들도 놓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끈질기게 분석하며 추적한 끝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두터운 신뢰와 원활한 소통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어렵게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과, 상대방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탄탄한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음에도 경찰 수사관은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거나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상대방의 변명 속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증거 부족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막막했던 초기 상황을 극복하고, 침착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4.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고민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조직 내에서 불미스러운 헛소문이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면, 밀려오는 분노와 상실감으로 인해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인터넷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감정적인 맞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결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섣부른 직접 대응은 명예훼손의 방어 논리를 제공하거나 역고소의 위험을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성을 찾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냉철하게 움직여야 합니다.또한 당장 수중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지레 고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는 무의미해 보이던 파편화된 정황들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면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내 일처럼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피해로 홀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여러분의 잃어버린 명예와 당당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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