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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신탁 관련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가를 분양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상가를 분양한 자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승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분양자는 지급의 의사표시를, 위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이었음)에서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의 제18-3민사부는 2026. 5.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 207644 약정금). 2. 피고 회사들은 소외 xxx이 실제로 대리사무계약 제7조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자금 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자백 간주 판결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분양권 포기각서에는 xxx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해지환급금 금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xxxx 신탁 주식 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자금 집행 요청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우선 자백 간주 판결의 효력은 소외 xxx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점, 계약상 의무의 연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과거 동일한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한 전례가 존재하므로, 이번에도 동의 의무가 인정되는 점, 원심 판결의 취지 역시 대리사무계약 제7조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요청서 양식에 따른 의사표시와 그에 기한 피고들의 동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소외 xxx에 대한 자백 간주 판결은 피고들의 동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 제7조는 자금 집행 요청의 형식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들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정당한 자금 집행 요청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들은 이미 동일한 분양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원고의 해지환급금 5천만 원 반환에 동의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나머지 금액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분양권 포기각서를 교부한 취지는 분양대금 3억 원 전액의 반환을 위한 것이고, 그 교부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는 점, 소외 xxx 또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 반환 의무를 현재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사정인 점, 원심 판결이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계약관계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고들의 자금 집행 동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들은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6. 5.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 207644 약정금).
상대방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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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전과 없이 일상 복귀!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첫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성범죄 조사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경찰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며 범행 행위를 과장 없이 사실대로만 진술하도록 조율했습니다.▷ 범죄성립 요건 검토 및 기습추행의 정상 참작 유도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기습추행 형태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혼잡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 대행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부각을 차단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 제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돕겠다는 다짐)▲ 전과 없음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직장 내 불이익 : 전과가 남을 경우 실직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제적 고충 호소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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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받은 전략적 핵심 대응방안은?
[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에게 발생된 문제로 상대 아동과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오인을 받고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며, 아동학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음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수사 단계 조력 : 경찰 조사 대응본 변호인은 사건의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 전후 맥락 전체를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립하는 한편, 초기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의견서 제출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자가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 장소와 시기, 행위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의뢰인의 문제가 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거나 발달을 처해할 정도의 위험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의뢰인이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함께 아동학대의 법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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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거액 대여금 사기 피해, 신속한 고소로 검찰 송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구체적인 자금 융통 계획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이를 굳게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2억 3천만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상대방은 온갖 핑계를 대며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나중에는 연락조차 회피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뒤늦게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기 사건, 특히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치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초기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전수 분석하여 상대방의 치밀한 기망 행위를 분석하고,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경제적 능력이 전무했고 변제할 의사조차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법리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고소장에 담아냈습니다.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강력한 경고 조치와 창구 단일화를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까지 세심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형법상 사기 범죄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에 집요하게 설득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사건 초기, 가해자는 오히려 "마음대로 해라, 고소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며 의뢰인을 더욱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과거에도 다수의 유사한 금전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압박을 회피하며 능수능란하게 거짓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한 가해자의 뻔뻔한 대응과 수사 회피 전략 탓에, 사건은 언제 무혐의로 종결될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하지만 저는 가해자의 이러한 상습적인 빠져나가기 수법을 미리 간파하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객관적인 금융 데이터와 대화 내역 등의 물증을 끊임없이 제출하며 법리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둘러댄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짚어내는 변호인의 집요한 논리 앞에, 결국 수사기관 역시 가해자의 주장이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임을 명백히 간파하게 되었습니다.마침내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악질적인 기망 행위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전격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달램과 동시에, 향후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고 내 돈도 찾아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대응으로 상대방의 범죄를 직접 증명해 내지 못하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쥐여주게 됩니다.특히 사기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와 잃어버린 내 돈을 되찾는 민사 절차를 입체적으로 동시에 대응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무엇보다 사기 범죄는 초기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피해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모두 은닉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기 전에 즉각적인 형사 고소로 압박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여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되찾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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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성공사례 — 위탁관리업체 상대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변호사 김민규입니다.오늘 성공사례는 제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관리업체(B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반환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입니다.이번 판결은 “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수당·충당금을 입주민에게 부과했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사건 개요: 미지출 인건비·미발생 수당까지 관리비로 부과?A아파트는 관리주체가 교체되기 전까지 B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사용 비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조사 결과, B업체는 다음 항목을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해왔습니다.시설 인건비연차수당퇴직충당금 적립액그러나 실제로는✔ 시설 인건비 미지출✔ 관리사무소 직원 대부분 근속기간 1년 미만✔ 관련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증거 없음그럼에도 B업체는 약 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입주민에게 징수한 상태였습니다.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관리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쟁점 1: 기존 관리계약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될까?B업체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우리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은 새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되지 않는다”저는 위탁관리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관리계약 체결 당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인계·감독을 예정실제로 B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에도 계약에 근거해 계속 관리비를 징수이러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약승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쟁점 2 : ‘미사용 비용은 정산해야 하는가?’B업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도급계약이므로 인건비·충당금은 정산 대상이 아니다.” “공석 기간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했다.”이에 대하여 저는대체 근무를 입증할 자료 없음연차·퇴직 충당금은 발생 사실 자체가 없음직원 공백(결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인건비는 감액·정산되어야 함이라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판결 — 원고 측 청구금액 전액 인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공석 기간 인건비는 전액 반환 대상✔ 연차·퇴직 충당금도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며총 5천만 원대 정산금 전액 반환지연손해금까지 인정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즉, 원고가 요구한 금액 100% 인정이라는 완전한 승소였습니다.이번 승소의 의미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1.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다”는관리업체들이 “관례적으로 부과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2. ‘공석 인건비’ 정산이 부분은 아파트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3. 계약 승계 논리가 인정된 점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계약의 방법과 해석에 대하여 지침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한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결론: 관리비는 반드시 투명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관리비·정산금·부당이득 문제는 서류가 복잡하고 회계 구조가 까다로워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사건처럼 정확한 회계 분석 + 계약관계 해석 + 법리 구성 이 결합되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정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왔습니다.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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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변호사
우선매수권 침해 인정
안녕하세요.민사 전문 변호사 김민규 입니다.이번 사건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의뢰인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우선매수권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제3자와 협의한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2.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우선매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 여부단순히 “기회를 줬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행사 가능한 기회를 제공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② 위약금 조항의 해석계약서에는 👉 위약금 지급 조항이 있었는데상대방은 이를 👉 “계약해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1) 우선매수권 침해 인정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우선매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제3자 매매 가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더 높은 가격만 제시한 점 실제 매수 의사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충분한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완료 👉 결국 형식적 기회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2) 위약금 조항 유효 인정법원은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인정 단순 계약금 포기 조항이라는 피고 주장 배척 👉 즉, 명시된 위약금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최종 결과✔ 피고의 계약 위반 인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 5,000만 원 +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권리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5. 이 사건의 핵심 의미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선매수권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위약금 조항은 강력한 무기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의 결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6. 변호사의 실무 코멘트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권리 구조 + 증거 정리 + 법리 적용이 모두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특히우선매수권 행사 기회 박탈 입증 가격 차별 제시 구조 분석 위약금 조항 해석 대응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부동산 계약에서 ✔ 우선매수권 ✔ 위약금 조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를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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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변호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성공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함께 적발되거나,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 및 무면허 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처하였고, 결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1.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음주운전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한가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결합되면 사건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2. 변호인의 역할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차량 처분, 교육 수강, 생활환경 변화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결국 기록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기타 상황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와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저는 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두려워했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3. 마무리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문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불리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양형자료와 방어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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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변호사
쌍방폭행, 정당방위 성공
폭행 사건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사건은 "서로 때렸으니 둘 다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 폭행의 경위, ✔ 방어 목적, ✔ 당시 상황의 긴급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였고,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겨 쌍방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의뢰인 역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인지, 아니면 “방어”인지였습니다.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먼저 공격했는지?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상황상 불가피했는지?3. 변호인의 주요 주장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① 상대방의 공격이 먼저 있었다는 점상대방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며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② 의뢰인의 행동은 방어 목적이었다는 점의뢰인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③ 과도한 반격이 아니었다는 점단순 보복이나 공격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음4. 수사기관의 판단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고 계속되는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이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됨그 결과 ✅ 불송치 결정 (죄가 안 됨)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5.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이번 사건을 통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시 상황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방어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행위의 상당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6. 쌍방폭행 사건의 위험성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대응한 경우 상대방이 다친 정도가 큰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방어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7. 김민규 변호사의 실무 코멘트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상황 정리✔ 진술 구조✔ 객관적 자료 분석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특히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 방어행위였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현재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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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변호사
도주치상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규입니다.오늘은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 반성 태도, ✔ 공탁 전략, ✔ 항소심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은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실무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2. 1심 결과 — 징역형 선고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였고, 급하게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3. 항소심 전략 — 양형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양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특히 다음 부분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정리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실무상 항소심에서는 단순 부인보다“객관적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진행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또한 피해자 측에서도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에게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이 부분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적극 소명의뢰인의 생활환경, 직업, 사고 경위 등을 정리하여 우발적 사건이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4. 항소심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성공항소심 재판부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공탁 진행 재범 가능성 사건 경위 즉,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5.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 항소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양형 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도주치상 사건은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항소심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반성, 피해 회복, 공탁, 재범 가능성 등의 요소를어떻게 정리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주치상(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 등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 있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lawyer-kyu/22428962271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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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양수금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던 피고가 부실채권(npl)을 채권자로부터 양수 받은 회사로부터 양수금 채권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전부 패소하였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던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가 소외 xxxxx 주식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x, xxx, xxx 원의 채무 원금 등이 존재하는데, ‘원고 회사’는 소외 xxxxx로부터 양수대금 산정 기준일을 20xx. xx. x.로 하여, 20xx. xx. xx.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도달간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공시송달로 원심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나중에서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사유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등을 신청할 예정이고,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있어서 소외 xxxxx과 ‘원고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액에 관하여 변제충당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원고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입증도 전혀 없어 채권양도 통지의 절차적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고,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인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피고의 항소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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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당한 대여금 청구, 치밀한 대응으로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피고)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갚아나가며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자, 원고 측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아직 갚지 않은 막대한 원금과 고율의 이자가 남아있다며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가 소장을 통해 청구한 금액은 의뢰인의 기억과 전혀 달랐으며,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 오간 복잡한 금전 거래 내역 때문에, 의뢰인 홀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를 갚았고 원금과 이자가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부당한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대여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금액의 오류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과거의 금융 거래 내역 전체를 꼼꼼하게 교차 검증하며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고금리를 임의로 책정하여 이자를 부풀렸고,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갚아온 돈을 원금 상환이 아닌 불법 이자로만 충당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을 포착해 냈습니다.단순히 원고의 주장이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대신, 숫자와 명확한 법리로 승부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원고의 이자율 계산이 위법함을 재판부에 지적하고, 적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과거에 송금했던 돈들이 이자가 아닌 원금을 갚는 데 충당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밀한 변제충당 계산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제출한 입증 자료들의 빈약함과 모순점을 날카롭게 찔러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금융 분석 자료와 이자제한법 위반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임의로 계산한 막대한 이자와 원금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꾸준한 변제를 통해 정당한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의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채무의 압박과 소송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정확한 법리적 계산이 만들어낸 통쾌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4. 대여금반환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누군가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해 법원의 소장을 받게 되면, 덜컥 겁이 나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물어주거나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적힌 금액이 반드시 갚아야 할 정당한 채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입증 자료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특히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살인적인 고금리가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변제충당)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재계산하면 갚아야 할 빚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차례 돈이 오가며 금전 대여 및 변제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개인이 혼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소장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지체 없이 대여금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자제한법 등 유리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빈틈없이 방어해 낸다면 부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완벽하게 방어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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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공동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치밀한 입증으로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공동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명의 가해자가 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수 주에 달하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느꼈던 극심한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평온했던 일상이 단숨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가해자들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깊은 신체적 상흔과 파멸적인 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었고 어떠한 합의 제안도 받지 못하였으며, 가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합당한 피해보상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한 민사 소송은 가해자들의 유죄 성립 사실을 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실질적인 규모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명확히 고착화하는 동시에,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형외과적 치료비와 약제비 등 적극적 손해 내역을 금융 기록 및 진료기록부를 통해 빈틈없이 정리했습니다.특히 본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공황장애,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정밀 소견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에 치우치지 않고, 복수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가 지닌 악질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저만의 독자적인 입증 노하우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극대화를 도모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치밀한 증거 자료와 정교한 법리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원고(피해자) 완전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 행위의 위법성을 엄중히 꾸짖으며, 가해자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전액과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가해자들이 책임을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흔을 깊이 참작하여 실질적인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경제적 피해를 복구함은 물론, 법적인 단죄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4.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신체적 폭행과 상해 피해를 입게 되면 많은 분이 정신적인 충격과 극심한 공포감으로 인해 이성적인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민사 소송을 하면 법원이 알아서 배상금을 책정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소송에 임하거나 상황을 가볍게 판단했다가는, 가해자 측의 악의적인 책임 회피 전략에 말려들어 전치 주수에 불과한 최소한의 치료비만 인정받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신체적 치료비보다 사건으로 파생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문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이 장기화되기 전, 정교한 법리적 압박을 통해 가해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여 단기간에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첫 단추를 꿰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동행하시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일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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