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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승소

  • 명현준 변호사

    [정통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경찰단계 불송치 조기 종결!

    "고소당했다고? 걱정 마세요! 무죄는 물론,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 | 법률사무소 명량 어떤 집단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을 뿐인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 사실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진실이라 믿었고, 공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조기 종결까지 가능합니다.👉 절대 먼저 인정하지 마세요!명예훼손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전력이 남습니다. 공무원·공기업 준비생이라면 더 치명적이죠. 인정하시기 전에 인정할 사건인지, 싸워야 할 사건인지 전문가의 판단부터 받으세요.[사건 개요] "학생회장이 되면 안 돼!" 익명 게시글 올렸다가 고소?(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단순화 및 각색하였습니다.)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과거 문제가 많았던 A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학교폭력 전력은 물론, 동아리 회장 시절에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 심지어 성추문까지 돌고 있었죠. "이런 사람이 학생회장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에 A의 과거 문제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A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공포했고, 겁이 난 의뢰인은 A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를 이용해 자백을 받아냈다며 고소를 강행! 🚨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 그냥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해 벌금형 또는 불확실한 기소유예를 받을 것인가? ✔ 끝까지 싸워 무혐의를 받을 것인가?  [사건의 핵심 쟁점] "이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A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②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퍼뜨려야 한다. ③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은 진실이라 믿었고, 공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었다 ✔ 비방 목적이 아니라, 학생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 A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황 증거가 충분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찰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무혐의를 위한 전략적 대응] "경찰 조사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립 & 철저한 시뮬레이션✔ 어떤 발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분석해 승소 가능한 스토리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불필요한 발언을 막고, 오직 유리한 진술만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몇 시간이고 리허설을 진행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일부 수사관은 피의자를 몰아가며 자신의 판단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미리 준비한 답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곁에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직접 개입! 3. 결정적 증거자료 수집✔ 익명 커뮤니티에서 오간 대화, 게시물의 시점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A의 문제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예외적으로 경찰 조사 1개월 만에 불송치!"✔ 검찰까지 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억울한 범죄전력 없이 사건 종결✔ "변호사님 덕분에 인생을 구했습니다!" 감사 인사 👉 만약 합의에만 집중했다면? 벌금형으로 범죄전력이 남았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억울한 피해 없이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 경찰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고소 당했다고 겁먹고 합의부터 하지 마세요!❌ "잘못했다"고 말한 순간, 유죄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대응해야합니다.❌ 벌금형도 범죄전력, 공기업·공무원 준비생에게는 치명적입니다. ✔ 경찰단계 조기 종결! 검찰까지 가지 않고 끝낼 방법을 찾습니다.✔ 전략적 법리 검토!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대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경험 있는 변호사가 해결해야 합니다.[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 | 법률사무소 명량]"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친 것처럼,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오직 승소, 승리만을 추구합니다.✅ 대형 로펌 최전선에서 쌓은 실전 경험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듭니다.✅ 한 달에 단 5건의 사건만 선임, 철저한 전략으로 승소를 이끕니다. 🚨 명예훼손, 경찰조사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억울한 형사 사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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