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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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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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도[카촬, 아청 성착취물 전문]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행!!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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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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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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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카메라등 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최근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비교적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컸던 사건이었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보호소년은 처벌을 피하고 경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예상되던 보호소년이 사건은 한 카페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이를 발견하였고 현장에서 보호소년이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호소년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만약 이 사건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게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겠지만, 보호소년은 만 17세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불법 촬영물이 존재할 경우, 촬영물 유포 가능성까지 의심받으며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신중히 검토했고, 보호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다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김연수 변호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보호소년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사건의 특수성을 부각하여 소년법 적용을 유도보호소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렀음을 강조했습니다.범죄의 동기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 검찰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고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불법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보호소년이 촬영 직후 영상을 즉시 삭제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보호소년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고 포렌식 조사에도 협조하여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피해자가 보호소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춘 맞춤형 변론 진행김연수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사회적 환경, 가정의 안정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보호소년이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해왔으며, 부모의 보호 아래 건전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과 – 보호소년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1호·2호·4호 처분을 이끌어내다!김연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1호, 2호, 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부모의 보호 아래 반성과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호(수강명령):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조치💡 이 사건은 본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여죄의 문제가 있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덕분에 보호소년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소감 –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범죄소년의 경우 촉법소년과 다르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번 사건에서도 보호소년이 자칫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경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들이 실수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범죄소년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법률 전략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점점 더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처벌이 예상되던 범죄소년이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보호처분으로 감경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김연수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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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특수강도 사건, 실형 위기에서 보호처분으로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범죄소년이 특수강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으나, 이 사건을 맡은 김연수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법정 변론까지 철저한 전략을 펼쳐 결과적으로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개요 –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보호소년🔹 보호소년은 또래들과 함께 조건만남 사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는데 소위 각목치기 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특수강도죄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보호소년이 성인이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했으며, 처음 보호소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공범 중 한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 되기도 하였습니다.이처럼 보호소년은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 – 소년의 미래를 지키다✅ 범죄의 본질을 재구성 – 강도 혐의에서 공갈로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며 보호소년이 계획적인 강도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나갔습니다.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강제성이 부족했고.따라서 이는 강도가 아닌 공갈에 가까운 사건이며, 이에 따라 처벌의 강도도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극적 가담자라는 점을 강조보호소년은 범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린 소극적 가담자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실제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며, 범행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거로 치밀하게 증명해 나갔습니다.✅ 불리한 증언을 반박 – 보호소년이 희생양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함께 사건에 연루된 다른 보호소년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특히, 주범들이 보호소년을 하위 그룹원처럼 대했던 정황을 강조하며 보호소년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보호소년의 반성 및 사회 복귀 가능성 부각보호소년은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과 보호자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 속에서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강조했습니다.결과 – 보호소년에게 내려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부모의 보호 아래 반성과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호(수강명령): 범죄 예방 및 윤리 교육 이수🔹 3호(사회봉사명령): 일정 시간 사회봉사 수행🔹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 이 사건은 원래 특수강도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덕분에 보호소년이 실형을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소감 –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범죄소년의 경우 촉법소년과 다르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호소년이 자칫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들이 실수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맺음말 – 법률 조력이 곧 미래를 바꾼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범죄소년도 법률 전략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죄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기에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법률 조력이 소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강력한 장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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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
[가해학생 처벌] 학폭위 3호처분에서 행정심판 6호처분으로 변경
(*의뢰인님의 신상보호를 위해 어느정도 각색되었습니다)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아이들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오랜시간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아이는결국 크리스마스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고,부모님은 괴롭힌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으나1. 허위사실을 유포, 2. 지속적인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말의 경우극단적인 선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고, 반성하고 있으며(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과의) 화해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판정하여가해학생들은 겨우 3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이에 의뢰인님은 중학생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3호 처분밖에 나오지 않는 학폭위의 판정에 너무 화가 나서 불복하고 싸우려 하였으나문의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와 함께 같이 아이를 위해 싸워보자고 결심하셨습니다.그 무엇보다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의뢰인님의 입장과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20시간 이상 소요하였으며,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형식에 맞게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중간에 가해학생의 변호사가 처분을 낮추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그 의견서에 있는 모든 항목이 거짓이었기에,하나씩 조목조목 모두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화가 난 의뢰인님의 마음을 안정시켜드렸습니다.결국 각 가해학생들은각 3호 처분(학교봉사 4시간)에서 각 6호 처분(출석정지 5일)을 받게 되었고,의뢰인님께서는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조금은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중요한 건 의뢰인님의 억울함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며,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의뢰인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주고 분석해줄 벗이 필요하고제가 의뢰인님들의 벗이 되어 변호해드리겠습니다.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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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 조치없음] 친구 SNS로 성적 메시지, 사진 전송
저희 아들은 핸드폰을 뺏겨 이용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학교폭력에 성범죄 가해자리나요.정말로 억울합니다. 김경수 변호사님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마음이 여러, 사람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성격으로,학원에서 만난 여자인 친구는 부모님에게 핸드폰이 뺏겼다며,의뢰인에게 핸드폰을 빌리거나 강제로 뺏어서는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여 모르는 사람과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이후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께 이러한 상황이 발각되자의뢰인 핸드폰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로그인되어 있다며,의뢰인이 한 행동이라고 모두 탓을 돌려, 학폭이 진행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싫다하여도 가져간 것이며,친구의 인스타그램은 건드리지도 않았으며,음란한 사진이나 말은 절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학교폭력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성범죄자가 될 법한 위기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포렌식을 진행하면서도학교폭력위원회 측에 정확한 범행일시를 요구하였고,위 범행일시에 맞는 사건을 최대한 구성하여의뢰인이 그러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위 학폭사안의 경우 범행일시조차 명확하지 않으며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성범죄로 형사피의자까지 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조기에 조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치없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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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윤 변호사
체육관 관장 아동학대 신고 사건,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사회봉사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하윤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체육관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경찰 수사 대응을 거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이후 법원에서 사회봉사 및 교육이수 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지도자로, 수련 중이던 초등학생 수강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시 체육관에서는 여러 수련생이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아동은 체력훈련 과정에서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훈련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수련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에게 훈련 참여를 지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잡아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해당 장면 일부가 체육관 내부 CCTV에 촬영되면서 의뢰인이 아동에게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훈육 또는 지도행위의 범위인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건은 비교적 엄중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시 상황이 체육관 내부 CCTV에 촬영되어 있었던 점피해아동 측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피해아동이 탈의실에서도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3. 고하윤 변호사의 경찰 수사 대응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먼저 체육관 훈련의 특성과 지도자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격투기 체육관의 경우 지도자의 지시 이행이 수련생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사건 당시 상황이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지도 상황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장기간 아동과 청소년을 지도해 오면서 관련 민원이나 유사 사건이 없었던 점,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지속해 온 점, 그리고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건은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4. 법원 절차 및 고하윤 변호사의 변론이후 사건은 법원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되었고, 고하윤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경위와 지도 과정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여러 정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 40시간 및 교육이수 40시간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6. 마무리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법원에서도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경위와 지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정상 사정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사회봉사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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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윤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의원회 '조치없음' 결정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인 A학생(초등학교 6학년)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00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금전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학폭 심의에서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경우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 및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하윤 변호사의 조력본 사건에서 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 중 일부 진술이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본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당일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미숙한 금전 약속과 오해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생에게 불필요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금전 문제, 친구 간 갈등, 장난 또는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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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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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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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변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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