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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61

  • 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까지 하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또한,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습니다.최근 음주운전이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 혐의없음 성공사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중 조금의 음주를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운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되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음주 수치가 0.03% 이상이 되면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이 되며, 이와 동시에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 단속 시점의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사람의 몸은 알코올을 섭취한 직후 바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 30분~90분에 걸쳐 흡수되며 농도가 점차 올라가는 상승기를 거칩니다. 만약 운전 종료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뒤(농도가 더 높아진 뒤) 측정을 했다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 즉 음주운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하였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정확한 타임라인 재구성 및 입증본 변호인은 CCTV와 식당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그리고 음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급격히 흡수된 음주운전 상승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및 관련 판례 적용대법원 판례는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본 변호인이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산해 본 결과,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석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이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 전액 인용 판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간자인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집안에서 대담하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지인인 척하며 가정을 기만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피고는 반성하기는커녕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여행을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피고의 적반하장 식 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뻔뻔한 거짓말을 밝혀내고, 무너진 가정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가 치밀하게 준비한 알리바이 자료들은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가진 모순점을 찾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과 교통편 이용 내역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여행'이라는 프레임 속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가 알리바이로 제시한 근무 기록과 카드 내역이 실제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포착했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친구 사이라며 주장하는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해치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부정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기만한 행위, 자녀들이 있는 공간에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의 방어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됨을 입증하는 데 모든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알리바이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단순한 친구 사이"라는 항변은 배척되었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상간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가 중하고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저희 측 주장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은 물론, 불법행위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의 집요한 발뺌과 증거 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액 승소라는 결과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4. 상간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고도의 법적 다툼입니다. 많은 분이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박의 빌미를 주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집된 증거 중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명확히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특히 상간자가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대응해 올 때, 일반인이 홀로 이를 반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패턴을 꿰뚫어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치밀하게 방어해 오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빈틈을 파고든다면 청구 금액 전액 인용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소송은 긴 호흡이 필요한 힘든 싸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홀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마음의 짐을 변호사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은 오직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와 따뜻한 조력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비용", "부모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4. 9.경부터 2024. 10.경까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의뢰인은 1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제외한 전부에 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피고였으나, 정작 돈을 요구한 주범은 피고의 이름을 도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문의하시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저희는 유일한 단서인 '계좌 명의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좌 명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저희는 재판부에 "피고가 자신의 계좌 양도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 해당 계좌에 대하여 정지 요청 등 어떠한 피해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 그러던 중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이 부작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피고가 당시 구속 중으로 금융조치를 취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이 감안되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었으나 , 재판부는 피고에게 "4,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주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계좌를 부주의하게 양도한 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부 승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4.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주범을 잡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돈이 흘러간 '계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민사 법원 판결처럼, 그 계좌의 명의자에게 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특히 계좌 명의자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돈을 되찾을 마지막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연인 간 대여금 사건 신뢰와 전문성으로 이끈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2021년 2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 중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동거 기간 중 의뢰인은 부모님 약값, 헬스장 비용, 다이어트 한약비, 교통비, 강아지 미용비, 생활비, 변호사비, 채무변제, 임대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시며 전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방향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연인 관계에서 제공된 생활비 또는 선물로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액의 규모와 지급 경위,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나. 증거수집 및 분석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출금 내역, 상대방의 일부 변제 내역,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다.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특히, 소송 과정에서 2025년 6월 9일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는데, 이 증거 역시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며 수집한 것으로서 이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금액의 규모(3천만 원 이상)가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점,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 간에 변제 계획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나. 승소 판결의 의미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금 33,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그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 증거확보의 중요성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줄 때는 가능한 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나. 금액의 규모와 지급 목적 고려법원은 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예: 임대보증금,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은 더욱 그러합니다.다. 변호사 조력 필요성한편, 대여금 사건,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신뢰를 가지고 증거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고,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전과자의 음주측정거부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운전을 하게되었고, 때마침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에서 우선 음주측정거부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에게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 지도부터,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한 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절대 하지 않던 실수를 한 점이라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거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이 글에서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논리적이되 감정에도 호소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실형을 면하실 수 있었고, 공판절차 진행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으로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사건의 결과가 최악으로 나올까 크게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정사건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반성하는 모습과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지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운전 관련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800만원

  • 민경남 변호사

    [형사]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으나 무혐의로 불송치 된 사건

    ■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으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에 내려 운전자를 몇차례 폭행을 하였고, 운전자는 이에 대하여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의뢰인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이 그대로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일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만,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운전기사에게 운행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와는 일단 신속하게 합의를 주선하였고, 다행히 합의에 까지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경찰에서는 운행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다행히 일반 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었고, 일반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고,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으로 송치되었다면,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고, 전과를 남길 수 받게 없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순조롭게 일이 마무리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따라서,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라면,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셔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운전 중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뒷차의 운전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당당하였기에 당연히 무혐의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면허가 취소되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우선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와 이와 관련된 법리에 비추어 보아 도주치상이 입증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경찰과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대한 수사관에게 저희 의견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은 저희 쪽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송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신고하신 피해자는 자신의 차에 접촉이 분명히 있고, 자신이 다쳤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로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분께서는 5개월만에 면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재판까지 갔다면 최대 2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에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시키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어서 저 또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대응이 미진하였거나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재판 단계까지 갈 수도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냥 쉽게 끝내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신 경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든 타임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인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경력이나 이름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과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자신의 사건을 가장 열심히 살펴보고 대응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그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불기소처분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운전 중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뒷차의 운전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면허가 취소될 위기가 되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신고인은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뒷차의 운전자에게 상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 관련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아가 뒷차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가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의뢰인은 면허취소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셔서 최대한 빨리 대응하여 면허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위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경찰에서는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므로, 본 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한 결과 도주의 고의가 있다거나 상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뻐하시며 다행히 다시 일상으로 원만하게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사결과가 항상 정답은 아니므로 수사 결과에 의문점이 든다면 가해자라고 하시더라도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 단계에서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수사 과정을 대응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폭행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한 사건

    ■ 폭행이란 무엇인가폭행이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폭행사건에서 가장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는 합의를 하면 종결이 되고 어떤 죄는 그렇지 않은지 간략히 살펴보고 해결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폭행, 존속폭행, 과실치상,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 부정수표발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고, 법원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폭행죄에서의 합의서 제출폭행죄의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기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분은 폭행죄라고 생각하시지만 알고보니 상해죄로 기소가 된 경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번에 의뢰인께서 폭행죄로 기소가 된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긴 협상 과정에서 금액에 이견이 있어 합의를 위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으나 결국에서 저희 쪽 의견에 따른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면,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같이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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