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추천 키워드 AI 추천키워드
전체보기

변호사 2

AD LAWYERS 광고

    • 사기/공갈
    • 고소/소송절차
    • 수사/체포/구속
    문민욱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화랑

    대구경찰청/경찰서 수사관, 수사팀장, 영장심사관 출신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폭행/협박/상해
    • 사기/공갈
    • 학교폭력/소년범죄
    김찬협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11년차, 대형로펌] 답답한 법률 고민,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김현태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태 법률사무소나인

    [변협소명완료/1인 4,000건 재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대형로펌 출신, 정교한 법리분석, 복잡한 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추연식 변호사
    법무법인대산

    대한변협 교통사고 전문 1호 등록, 법무법인 대산 추연식 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파산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차원이 다른 '법률 솔루션'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이다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유진명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서울대, 성공사례 다수] 항상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남오 변호사
    법무법인홍림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최지우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14년차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구속 전문 변호사 더보기

로펌 0

AD LAWFIRMS 광고

  • 로펌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114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상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3가지 핵심 조력

    [성공사례] 상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 다툼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상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는 사람의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며, 심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 인과관계 부정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과거 병원 진료 기록과 일치함을 발견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상해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질환(기왕증)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CCTV 분석사건 당시 CCTV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가 상대방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단순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적상대방의 진술 및 CCTV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상이한 점을 들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데이트폭력,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장기간 수차례 폭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강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데다가, 본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3~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 육박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즉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단계 부터 재판 단계 끝까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재판 대비 & 동행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변호사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직접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입체적 구성데이트 폭력으로 발생된 본 사건은 연인 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되고, 연인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50억대 대규모 투자 사기, 징역 7년 실형 선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처가 있다고 의뢰인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가해자가 보여준 성실함과 자산가로서의 면모를 의심 없이 신뢰하여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을 투자하였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주장했던 투자처는 실체가 없었으며,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신뢰했던 지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의뢰인들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에 발생한 투자 사기는 가해자가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할 여지가 많아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계좌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가해자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주장한 수익 구조가 허구임을 입증하고, 투자금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대리인을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각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간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회 직접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악질적인 경제 범죄로 인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가해자를 전격 구속하였으며, 가해자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끈질긴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의 결과로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결국 법원은 가해자가 장기간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단죄를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들은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잃게 되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는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워져 시간을 지체하거나,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다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대응의 빌미를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고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사기 사건, 특히 투자금 관련 분쟁은 대여금 사건보다 훨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만 구속과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첫 단추를 꿰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만이 가해자를 엄벌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징역 7년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50억대 학부모 투자사기, 구속 기소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총 5명은 가해자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오랜 기간 깊은 친분과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친척이 유명 증권사에 다니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월 4% 이상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알고 지낸 가해자의 말을 굳게 믿고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그 피해 규모는 무려 1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내부 감사나 해외 출장 등 온갖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급기야 만남 자체를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에 장기간 이루어진 투자금 사기 사건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기망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투자 실패일 뿐 기망한 적은 없다"라고 변명할 여지가 많아 사기죄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계좌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년간 오간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가해자의 자금 흐름과 기망행위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내세웠던 증권사 친척을 통한 수익 구조는 애초에 가능한 투자 수익 구조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냈습니다.피해 규모가 150억 원이 넘고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경찰 조사는 오랜 기간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진행된 모든 경찰 조사 일정에 피해자들과 직접 동행하여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가해자의 악의적인 범행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가해자 구속까지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밀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적 압박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고, 막대한 피해 규모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결국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전격 구속되었습니다.이어 검찰은 가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능적으로 오랜 기간 지인들을 속여온 가해자를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 사례이며, 이후 민사 소송과 향후 최종 형사 판결 선고까지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4.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까운 지인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경우, 인간적인 배신감에 휩싸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거나 "설마 떼먹기야 하겠어"라며 안일하게 기다리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경제 범죄, 특히 투자 사기 사건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정확히 선별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사기 범죄는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신속한 초기 법적 대응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경제 범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법리 대응을 펼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회복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자 사기나 대여금 사기 등 피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기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8억 규모 투자 사기,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승소

    1. 사건의 개요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고향 친구로부터 대형 증권사를 통한 안전한 환율 차익 투자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친구라는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고소인은 원금 100%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약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하지만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피고소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법원 명의의 서류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여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뒤늦게 모든 것이 실체 없는 사기극이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 속에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의 투자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투자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기망행위를 법리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년간 주고받은 방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의 중범죄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등 철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러한 치밀한 조력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명확히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써, 2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 금액에 대해 전액 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피고소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채권 추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랜 신뢰를 배신당해 상처 입었던 의뢰인에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해 드린 보람 있는 사례였습니다.4. 경찰 조사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지인과의 금전 문제를 설마 사기겠어? 혹은 기다려주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판단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결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사기는 대여금과 달리 손실 위험을 인지했다는 논리에 휘말리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사건의 난도가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법리적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혼자 고민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비용", "부모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4. 9.경부터 2024. 10.경까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의뢰인은 1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제외한 전부에 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피고였으나, 정작 돈을 요구한 주범은 피고의 이름을 도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문의하시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저희는 유일한 단서인 '계좌 명의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좌 명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저희는 재판부에 "피고가 자신의 계좌 양도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 해당 계좌에 대하여 정지 요청 등 어떠한 피해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 그러던 중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이 부작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피고가 당시 구속 중으로 금융조치를 취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이 감안되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었으나 , 재판부는 피고에게 "4,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주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계좌를 부주의하게 양도한 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부 승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4.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주범을 잡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돈이 흘러간 '계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민사 법원 판결처럼, 그 계좌의 명의자에게 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특히 계좌 명의자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돈을 되찾을 마지막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전 연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따른 형사 처벌 사건

    1. 사건의 개요약 9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이 이별 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나체 사진을 게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첫 상담에서부터 모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의 게시 기록과 접속 정보를 확보하여 가해자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나.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했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유포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다. 피해 확산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즉시 삭제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미지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 이미지를 탐지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라. 합의 전략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폐기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약속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 없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었고, 피해자는 형량이 감경되었으나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모든 불법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언범죄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회복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재범을 방지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징역1년(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체포되어 구속된 전과 3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전과 3범으로 경찰 조사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자 장례식 등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기 전과 3범에 이르고, 도주중 체포되어 구속된 점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명듣고,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당일 신속하게 접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약 4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하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도주 중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결과 다행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도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건강이나 친인척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판 중인 경우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집행정지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심 항소기간을 도과 후 상소권회복이 인용된 사건

    ■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항소는 불가능할까1심(원심)의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2심(항소심)에서 다투기 위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바쁜 생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1심 판결이 나고 자신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 또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소권회복청구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이 인용되기 위한 중요 사항다만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일단 1심 재판에 1번이라도 참석한 후에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항소를 통해 더 이상 다툴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권을 회복시킴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바쁜 생업으로 인해 1심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다는 사유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용
성공사례 더보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