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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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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근저당권 말소 청구 방어 사건
■ 사건의 개요저희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에게 돈을 약 20년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이를 차일피일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제기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의뢰인이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게 되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을 보고 경악을 하였고, 만약, 저희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수억에 달하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에게 저가에 사건을 맡겼으나, 해당 변호사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일방적으로 사건을 포기하고, 수임료를 돌려주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수십년이 지난 사건을 이제와 다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는 사건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말을 듣고, 서류만 보고 수십년 전의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말에 따라 의뢰인이 승소할만한 요소를 찾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의뢰인도 전문적인 민사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렸고,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원고는 피고(의뢰인) 측 준비서면을 받아보고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변론준비기일 바로 전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저희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저희는 이러한 합의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이러한 사건을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될 경우,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감정에 호소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사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지, 분명한 승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변호사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수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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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보완수사결정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자 결국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소인도 당황하여 돈을 갚으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돈을 조금 받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경찰은 허무하게도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직도 많이 남은 원금을 다시 갚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적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돈을 일부 갚은 점을 사기죄 무혐의의 논거로 삼았지만 이러한 점은 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면서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기죄나 횡령죄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적용하여 경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검찰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경찰에 보완수사결정을 내려서 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찰이 무혐의의 논거로 제시한 내용은 사기죄의 법리를 적용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논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으로서는 다시 수사를 받게 되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끝까지 상대방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고소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단순히 고소장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감정적인 분풀이만을 할 경우 검찰에서 같은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결과를 되돌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므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법리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점을 설명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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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 후 압류추심에 이른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통장 계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자 이를 집행정본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 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송 절차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고, 집행절차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절차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없으면 집행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이기는 것 만큼이나 집행절차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집행까지 고려하면 소송절차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통장 계좌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곧바로 상대방 계좌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결정문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채무에 충당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압류 및 추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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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차용증이 없이 돈을 대여한 상대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차례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계속 빌리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결혼할 여자가 이미 있었고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의뢰인은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는 점으로 매우 불안해하셨고 돈을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드리고, 형사 고소와 더불어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이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 혐의로 송치되었고,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제안해 왔으나 너무나 터무니 없는 합의 조건을 내걸어 다시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 의뢰인분께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여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로 바꾸어 주장, 입증함으로써 대여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일까지는 5%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이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합의에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끝까지 진행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뢰인이 금전적인 손해가 회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까지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여금, 일반 매매,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셨을 경우 저를 찾아주신다면, 최대한 의뢰인의 손해가 회복되고 마음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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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1. 당사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 가. 소외인은 소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합계 758,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A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A주식회사와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라.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현농업협동조합, 제2순위 담보가등기권자겸 신청채권자인 피고, 소유자인 A주식회사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A주식회사가 소유자로서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나. 그러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산과 임야 일부가 나머지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 민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나22744 배당이의).
이 사건 소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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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5] "판결문은 종이일 뿐입니다" - 채권추심 전문성을 통한 대여금 전액 회수
[성공사례 05] "판결문은 종이일 뿐입니다" - 채권추심 전문성을 통한 대여금 전액 회수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대여금 반환 청구 및 강제집행 ● 핵심 쟁점: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정황 포착 및 실질적인 현금 회수 방안 강구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변호사가 판결문만 받고 업무를 끝내지만, 저는 의뢰인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 그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숨겨둔 금고를 찾아내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선제적 보전처분: 소송 제기 전 채무자의 주요 거래 은행 및 부동산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집행 ● 재산명시 및 조회: 판결 이후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총동원한 재산 조회 실시 ● 심리적 압박 수단 활용: 채불자 명부 등재 및 유치동산 압류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게 만드는 '심리 전술' 병행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원금 및 지연이자 전액 회수 ● 의의: 법률적 승리를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 재산권을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켜 준 사례
원금 및 지연이자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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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간 상대에 대한 가압류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뢰인)에게 온갖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여 갔고, 이후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본인은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차용증이 없으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연락을 두절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을 미루어 보아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자친구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형사 고소는 절차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또한, 상대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와의 대화내용, 입금내역만으로 상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차용증 없이 상대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남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적 성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저희 의뢰인은 분명이 채권자로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이로써 상대가 사기죄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상대에 대한 본안소송까지 진행하여 상대의 계좌 및 나머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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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차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여금이 인정된 사건
■ 사건의 개요친한 사이의 관계의 지인에게 금전을 지속적으로 대여해주었는데 문제는 금전 관계를 서류상 명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아 금전 관계가 복잡하였고, 특히 대여를 해주었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건.■ 변호사의 역할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의 급박한 요구가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당한 금전을 대여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서 본 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 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어서 더 복잡했는데요. 피고측은 금전관계를 살펴보아 상계처리하면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비록 차용증은 없었지만 원고와 피고의 금전이 오고 간 정황과 증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청구금액의 일부인 5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 규모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일부라도 법원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했던 것이 받아들여져 오히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아무리 불리한 증거가 많아도 지레 겁부터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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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의뢰인측 총 1억 1천만 원 탕감!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민사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 측을 도와 총 1억 6천만 원의 채무 중 1억 1천만 원을 탕감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간단히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를 채권자가 무효화시켜 재산을 되돌리려는 소송입니다.의뢰인은 채무자인 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 되어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느 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내용은 형제와 A 부동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의뢰인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의 고민과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혼란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민사전문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이에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소제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 뿐이어서 이는 사해행위도 아니고 사해의사도 없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 의뢰인의 부담을 대폭 줄이다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의뢰인 측에 총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주장했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 측은 총 채무 1억 6천만원 중 1억 1천만 원을 탕감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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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회생, 채무 90% 탕감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총 채무액의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해둔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해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청 자격요건과 더불어 개인회생을 통해 90% 탕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첫 번째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은 금액에 제한이 앖지만, 개인회생은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채무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금액에 이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를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하게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90%를 탕감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이후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90%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낙심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부동산 : 100,000,000원 ② 자동차 : 5,000,000원 ③ 퇴직금 : 13,000,000원 합계 118,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사채 : 300,000,000원 합계 : 415,000,000원 [수입]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 총 채무탕감률 : 89.36%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채무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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