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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서울대/삼성/LH] 해결의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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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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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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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13년경력]핵심을 통찰하고 최적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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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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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경찰서 수사관, 수사팀장, 영장심사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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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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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 |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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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원 변호사
    한뜻 법률사무소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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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향한 흐름처럼, 사람을 향해 흐르는 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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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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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8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악성 스토커, 채권가압류로 즉각적인 채권 확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이, 관계가 소원해지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주 활동 무대였던 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사건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경합하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고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저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신용 하락과 영업 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상대방의 주요 거래 은행(제1금융권 및 인터넷 은행) 예금 채권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취지와 소명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신청서 제출 후 단 며칠 만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려졌고,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요 은행 예금 계좌들이 즉시 동결되었습니다.형사 고소나 민사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소송 초기에 상대방의 자금줄을 묶어버림으로써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으며,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던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경고가 되었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기를 잡고 피해 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4. 가압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폭행,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만을 생각하시고, 가압류와 같은 민사적 보전 처분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을 묶어두어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 몰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구성과 증거 선별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법원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형사 고소나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인용

  • 김경숙 변호사

    [성공사례] 재산 숨기던 상대방의 재산 모두 찾아 조정으로 부동산 지분까지 받아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의 잦은 이직과 논의 없는 대출 등으로 다툼이 있었으나,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아이를 생각해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대출 규모가 커지는 듯 하여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이를 의논하려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2.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급여와 재산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내역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던 부분을 알게 되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3. 결과 결국,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처음에 청구한 금액의 2배가 넘는 현금 및 부동산에 대한 지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합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회생, 채무 90% 탕감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총 채무액의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해둔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해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청 자격요건과 더불어 개인회생을 통해 90% 탕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첫 번째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은 금액에 제한이 앖지만, 개인회생은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채무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금액에 이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를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하게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90%를 탕감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이후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90%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낙심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부동산 : 100,000,000원 ② 자동차 : 5,000,000원 ③ 퇴직금 : 13,000,000원 합계 118,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사채 : 300,000,000원 합계 : 415,000,000원 [수입]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 총 채무탕감률 : 89.36%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채무 90% 탕감

  • 민의홍 변호사

    [법인파산] 스타트업 법인파산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 성공사례

    음원온라인 플랫폼 개발사 스타트업 법인파산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 성공사례1. 위기의 시작: 벤처 스타트업의 도전과 좌절​A씨는 20대 초반부터 음악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꿈꾸며 개인사업자 ‘000’를 운영하다, 2020년에는 ㈜000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신진 작곡가를 발굴하고 음원을 제작해 엔터테인먼트사에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투자도 유치하며 2023년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재편된 음악 산업의 구조적 한계, 제작비 상승,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운영을 위해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며 버텼지만, 결국 개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2.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 해킹 사고와 법인파산​2024년 4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음원 데이터베이스가 해커에게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구 비용으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요구받았지만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음원 납품 계약과 콘텐츠 제작 계약이 줄줄이 파기되었고, 회사의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결국 2025년 3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 선고(2025하합000) 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 파산과 동시에 A씨 개인의 채무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합쳐 총 8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누적되었고, 계좌는 압류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2025년 4월 9일, A씨는 법률사무소 민율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재산, 소득, 지출, 채무 내역이 상세히 첨부되었고, 특히 법인 파산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약 6천만 원)와 계좌압류 상황이 소명되었습니다.특히 채무증대 사유와 관련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해킹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법인파산 신청을 한 점 등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은 A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 발생 원인이 불가피한 사업 실패와 해킹 사고였다는 점● 낭비·투기·도박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청년 창업자로서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25년 7월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면책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결된 사례입니다.​이로써 그는 약 8억 원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개인파산 및 면책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A씨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을 허가합니다.​이번 사례는 열정적인 청년 창업자가 사업 실패와 해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법인파산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신청하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면책을 통해 그는 과거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사건 종결결정

  • 민의홍 변호사

    [개인회생] 과소비로 인한 채무 30대 직장인 개인회생 성공사례

    과소비로 인한 채무 증대, 개인회생을 통해 극복한 사례1. 30대 직장인, 과소비로 인한 채무 증대​A씨는 10년 차 직장인으로 매달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시작된 과소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명품 쇼핑, 성형미용, 해외여행, 미식 투어 등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고자 했던 소비로 점차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돌려막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수년간 돌려막기로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고, 고금리 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대면서 A씨의 채무는 어느새 1억 원을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A씨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 부업도 병행했지만, 생활비와 이자만으로 수입의 대부분이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시기에 직장 내 연봉 삭감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2. 개인회생 신청, 그리고 회생인가 결정​A씨는 2024년 1월 초, 저희 사무실의 도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일: 2024년 1월● 개시결정일: 2024년 5월● 인가결정일: 2024년 7월​다만 심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소비내역이 고액이었고, 일부는 낭비성 지출로 판단되어 법원은 “채무자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에 A씨는 채무증대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초 제출한 변제계획안보다 높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성실한 상환 의지와 생활 개선 노력을 보였습니다.​또한 A씨는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금융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가계부 작성 및 소비 절제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태도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법원은 A씨에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3. 개인회생으로 과소비로 인한 소비패턴 변경​이번 사례는 고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소비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쉽게 채무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무리한 소비로 인해 채무가 쌓였더라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스스로의 소비 패턴을 반성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재정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회생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재정 관리 습관과 꾸준한 변제 이행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가결정

  • 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워크아웃 실패 후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1. 사건개요직장인 A씨씨 개인워크아웃 실패 후 개인회생절차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2. 자산 및 부채가. 자산① 자동차 : 5,000,000원② 부동산 : 100,000,000원③ 퇴직금 : 13,000,000원합계 : 118,000,000원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나. 부채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③ 사채 : 300,000,000원합계 : 415,000,000원3. 수입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4. 월 변제액의 변화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총 채무탕감률 : 89.36%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인가결정

  • 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김강희 변호사

    [업무상배임] 민사 패소 후 형사고소, 피해회복 성공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민사 패소 후 형사고소, 피해회복 성공하였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투자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의뢰인은 먼저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전 흐름과 법적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투자금과 급여·운영비가 혼재된 상황에서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②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형사고소가 허용되는지 또는 무리한 대응에 해당하는지③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 구조인지즉,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분쟁이 아니라,금전의 성격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상대방의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복잡한 금전관계를 ‘업무상배임 구조’로 재정리1. 투자·급여·운영비를 구분하는 사실관계 정리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 흐름을 시간 순서와 용도별로 전면 재정리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아야 할 급여,● 회사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자금이 서로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실패로 오해될 위험이 컸습니다.김강희 변호사는 계좌 내역, 메시지, 내부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이 금원은 회사 자금으로 관리·사용되어야 할 신임관계 하의 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개인사업장 유용 정황의 법적 의미 강조특히 상대방이 회사의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사업장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을 중심으로,이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즉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3. 민사 패소와 형사책임의 구별김강희 변호사는,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민사는 채권·채무 관계의 입증 문제이고,형사는 신임관계, 임무위배, 고의성이라는 전혀 다른 판단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여형사고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형사고소 이후 합의 구조 설계와 피해회복1. 무리한 고소가 아닌 ‘입증 가능한 고소’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히 압박을 위한 고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만을 선별하여업무상배임죄로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자금 사용의 경위,● 개인적 사용처,● 회사 운영과 무관한 지출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 위주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2. 형사 절차 속 합의 가능성 확보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민사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안이 형사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실질적인 해결 의사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단순 처벌 요구가 아니라 피해금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합의금 지급 시기, 금액, 방식, 불이행 시 조치까지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3. 실질적인 피해회복 성과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는 회복하지 못했던 투자금 상당액을 합의를 통해 회수하였고, 형사 절차 역시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금전관계도 이 합의를 기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결론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모든 법적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단순 투자 분쟁으로 보이던 사안을 업무상배임 구조로 재정리하고,● 복잡한 금전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사건을 다시 ‘법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입니다.이 사건은 그 전략이 어떻게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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