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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7

  • 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까지 하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또한,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습니다.최근 음주운전이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전과자의 음주측정거부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운전을 하게되었고, 때마침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에서 우선 음주측정거부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에게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 지도부터,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한 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절대 하지 않던 실수를 한 점이라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거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이 글에서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논리적이되 감정에도 호소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실형을 면하실 수 있었고, 공판절차 진행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으로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사건의 결과가 최악으로 나올까 크게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정사건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반성하는 모습과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지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운전 관련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800만원

  • 민경남 변호사

    [형사]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으나 무혐의로 불송치 된 사건

    ■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으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에 내려 운전자를 몇차례 폭행을 하였고, 운전자는 이에 대하여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의뢰인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이 그대로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일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만,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운전기사에게 운행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와는 일단 신속하게 합의를 주선하였고, 다행히 합의에 까지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경찰에서는 운행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다행히 일반 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었고, 일반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고,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으로 송치되었다면,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고, 전과를 남길 수 받게 없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순조롭게 일이 마무리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따라서,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라면,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셔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운전 중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뒷차의 운전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당당하였기에 당연히 무혐의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면허가 취소되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우선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와 이와 관련된 법리에 비추어 보아 도주치상이 입증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경찰과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대한 수사관에게 저희 의견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은 저희 쪽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송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신고하신 피해자는 자신의 차에 접촉이 분명히 있고, 자신이 다쳤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로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분께서는 5개월만에 면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재판까지 갔다면 최대 2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에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시키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어서 저 또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대응이 미진하였거나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재판 단계까지 갈 수도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냥 쉽게 끝내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신 경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든 타임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인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경력이나 이름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과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자신의 사건을 가장 열심히 살펴보고 대응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그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불기소처분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운전 중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뒷차의 운전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면허가 취소될 위기가 되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신고인은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뒷차의 운전자에게 상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 관련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아가 뒷차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가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의뢰인은 면허취소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셔서 최대한 빨리 대응하여 면허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위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경찰에서는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므로, 본 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한 결과 도주의 고의가 있다거나 상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뻐하시며 다행히 다시 일상으로 원만하게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사결과가 항상 정답은 아니므로 수사 결과에 의문점이 든다면 가해자라고 하시더라도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 단계에서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수사 과정을 대응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전과자가 구속되었으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음주를 하고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쳐 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3회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되었던 사건.■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이 음주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정황상 수사관이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어 대응하는데 있어서 매우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속하게 신청하고, 정황상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형사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위기에 처하셨거나 구속을 당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석방

  • 민경남 변호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3회 전과자가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한 사건

    ■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3회) 및 폭행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지인과 집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들이박아 상대방 차 전면을 파손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1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을 거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역할피고인의 사고 경위 및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사건의 결과를 알려드렸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론 방향에 따라 조속히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선 석방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드렸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최대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피고인과 가족들이 괴로워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피고인이 없으면 가족들은 생활비와 빚으로 인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너무 많아 집행유예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피고인의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여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경찰단계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 김연수 변호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에도 집행유예?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

    음주운전 처벌이 날로 강화되면서, 이제 두 번만 걸려도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하지만 최근,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갖춘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이끌어낸 놀라운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이 무려 징역 4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오늘은 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사건의 성공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여, 왜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략’이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의뢰인은 202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첫 번째 불리한 점: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벌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무면허 포함 총 4회 전과두 번째 불리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8%라는 매우 높은 수치세 번째 불리한 점: 짧지 않은 운전 거리 (약 12km)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은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기준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검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의뢰인은 절망 속에서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위기를 기회로김연수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감정적인 변론을 넘어, 재판부를 법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1.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강조: ‘고의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운전을 시작한 기억이 없었고, 운전 중 정신을 차린 뒤 크게 놀라 즉시 차를 세우고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면 집까지 계속 운전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운전을 멈추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은, 비록 전체 운전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2.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반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이를 재판부에 상세히 현출했습니다.자발적 교육 이수: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 개선 훈련 수료전문 치료 시작: 알코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및 상담 치료 시작진정성 있는 반성문: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끼칠 수 있었던 위험성을 통감하는 내용의 반성문 작성 및 제출이러한 ‘행동하는 반성’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3.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의 생계’ 문제 호소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외벌이 가장이자, 근속하며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와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정이 경제적으로 붕괴되고 어린 자녀가 받게 될 정서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처벌의 무게가 범죄자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에 미치는 가혹한 결과를 재판부가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4. 유사 사건 판례 분석 및 제출: ‘객관적 기준’ 제시김연수 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직접 분석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뢰인만 특별하게 봐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법원의 최종 판단: 변론 전략이 정확히 적중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사의 4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서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얼마나 주효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불리한 점 인정)"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김연수 변호사의 핵심 주장 인용)출처 입력재판부가 언급한 유리한 참작 사유는 김연수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조하고 입증 자료로 제출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변호인의 주장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결론: 위기일수록 전략적인 법률 전문가와 함께해야음주운전 삼진아웃, 과거 집행유예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누가 보아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참작 사유를 발굴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길을 안내했으며, 이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치밀한 전략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혹시 순간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전략적인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겪고계신 상황마다 분명 최적의 전략이 있습니다.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실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삼진아웃 > 집행유예

  • 김연수 변호사

    🚨 구속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범 · 무면허 · 사고 발생이 겹치면 구속까지 이어집니다.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의뢰인 가족분이 저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가 넘었으며 충돌사고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1️⃣ 구속된 음주운전, 왜 실형이 선고되었을까?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면밀히 살핀 결과 수사 및 1심 단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결국 실형 선고 +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2️⃣ 항소심 전략: 집행유예를 위한 변호사의 방향 수정10여년 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해 보니 전략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이에 저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고,변호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불리한 사정 최소화✔️ 정상참작 사유 구체적 입증✔️ 재범 방지 대책 제시✔️ 의뢰인 반성 태도 강조3️⃣ 변호사와 의뢰인의 ‘팀워크’형사 사건은 변호사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의뢰인 역시 변호사의 전략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 끝까지 신뢰해주셨고,그 덕분에 결국 집행유예 석방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4️⃣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결국 항소심에서는 1심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구속 상태 음주운전 사건에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는 것,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전략 수정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결론: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선택이 결과를 바꾼다사건 해결에서 속도만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특히 음주운전 구속 사건이라면, 어떤 변호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 · 재범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다면,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

  • 최지우 변호사

    미성년자 사고,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내용도 그런데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1. 사건 내용의뢰인은 인도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자전거에 치여 넘어졌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그런데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전한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책임 능력이 없었고 합당한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말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해주셨습니다.2. 변호사의 대응가. 법리 검토민법 754조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일반적으로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부모가 책임을 면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독 의무를 다했다● 감독을 다했더라도 손해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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