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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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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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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 치밀한 다툼, 최종 무죄 판결!
[성공사례] 명예훼손 - 무죄 1. 명예훼손 사건 개요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이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는데,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다수인이 있었던 모임 자리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발언 형식 분석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문제 발언이 단정적 사실이 아닌 '전언, 추측'임을 판례 근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도 및 맥락 강조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대화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술 조율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비방 의도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방어했습니다.▷ 공익성 소명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모임 내 신뢰와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 성격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증거 및 진술 정리모임 내 대화의 전체 맥락, 발언 직후 의뢰인의 태도,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주변인 증언 등을 확보해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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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명예훼손 혐의 입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피해자)은 전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가해자)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하여 게시물을 올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문의와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논리를 이유로 특정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경찰의 이러한 판단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으며, 의뢰인은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경찰의 불송치 결정 논리는 법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하여 경찰 수사관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판단은 법리적이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전파 가능성이나 특정성 없다는 경찰의 논리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면서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정황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간과되었던 핵심적인 모욕적 표현들을 확인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놓쳤던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긴밀히 소통하며, 경찰 수사 결과가 뒤집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치밀한 이의신청 결과, 상급 기관인 검찰은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결국 피고소인은 당초 무혐의였던 결과가 뒤집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구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불복 절차 끝에 마땅한 법의 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결과는 경찰 수사관의 터무니없는 법리 해석으로 인해 자칫 묻힐 뻔한 진실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다투어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나긴 사투 끝에 자신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건 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이 항상 정의로운 결정은 아니며, 전문가의 집요한 대응이 결과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4.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법리적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 비방의 목적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정밀하고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경찰 수사관의 1차 판단인 '불송치' 결정이 결코 정의로운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개인적인 견해나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인해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최초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이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능성 높은 불복 수단이 바로 이의신청 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관의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첫 고소 단계부터 혹은 불합리한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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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악성 스토커, 채권가압류로 즉각적인 채권 확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이, 관계가 소원해지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주 활동 무대였던 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사건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경합하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고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저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신용 하락과 영업 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상대방의 주요 거래 은행(제1금융권 및 인터넷 은행) 예금 채권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취지와 소명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신청서 제출 후 단 며칠 만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려졌고,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요 은행 예금 계좌들이 즉시 동결되었습니다.형사 고소나 민사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소송 초기에 상대방의 자금줄을 묶어버림으로써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으며,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던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경고가 되었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기를 잡고 피해 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4. 가압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폭행,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만을 생각하시고, 가압류와 같은 민사적 보전 처분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을 묶어두어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 몰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구성과 증거 선별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법원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형사 고소나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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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사기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카지노 사업과 국내 건설 시행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있고, 거액의 투자금을 곧 회수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재력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믿고, 회사의 중요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투자금 회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확실한 물주(전주)가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며 온갖 핑계로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사업 관련 계약서나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과 회사 자금의 손실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파탄 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그가 이미 다수의 채무 불이행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언급했던 해외 사업이나 유력 투자자, 보유 부동산 등이 모두 실체가 없거나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녹취록,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피의자의 변명거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엄격히 선별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계획'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빌려 간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빚 갚기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 즉 '용도 사기'의 점을 부각하여 수사 기관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악의적인 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하여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게 하였습니다.4. 사기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돈을 떼이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진 수많은 증거 중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잘 준비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해야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는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재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무의미 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를 진행했다가 공탁금으로 돈만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포인트에서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징역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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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열한 입증으로 성병 상해 혐의 인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만나기 직전 진행한 검사에서 깨끗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성병균(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다수 검출되었고, 믿었던 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거나 과거에 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성병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궁하자 뒤늦게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시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병 전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혹은 옮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은 ‘과실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상대방이 단순히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발병 시점과 상대방의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헤르페스나 매독같이 명백한 병변이 보이는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질염이나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여 형사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인지 시점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 논문과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질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성병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무상 상해죄 인정이 까다로운 헤르페스 이외의 성병균(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치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결국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성병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 성병 전파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나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성병 전파 사건은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나 HIV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한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조차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성병 고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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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가족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비방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의뢰인이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였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게시글의 내용이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의뢰인을 '패륜아', '범죄자'라고 칭하며 인격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등 극심한 사회적 명예훼손을 당했고, 가해자가 보내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저는 가장 먼저 무너진 의뢰인의 마음을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배신감과 사회적 매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에게 법적 보호막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가해자가 인터넷에 유포한 글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용이 악의적이었기에, 신속하게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조치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이후 본격적인 고소 대리 업무에 착수하여, 가해자가 게시한 글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 없는 악의적 비방임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물었고,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불안감 조성 행위의 구성 요건에 정확히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와 논리적인 반박 앞에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와 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명예훼손 및 스토킹 고소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비방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으며,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느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증거수집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기관 조사 동석, 향후 수사기관, 법원 대응, 상황별 즉각적인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가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저는 수많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하며,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끝까지 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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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미혼남"으로 속아 만난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상간 소송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곧 정리할 관계",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난 상태"라는 거짓말에 속아 만남을 시작한 사실을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시킬 것인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만남 자체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완전히 속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나 악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배우자에게 마음이 전혀 없고 곧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여 구애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후 배우자가 피고에게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심지어 2세까지 준비 중이었다고 자백한 대화 내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피고가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더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영수증, 사실확인서 등) 역시 만남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성관계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 사실확인서가 원고 배우자의 강요와 협박 등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논증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또한 저는 원고의 형사적 책임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적 조치를 동시에 하는 전략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형사 책임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만남을 시작했던 점 , 만남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고 성관계 등 중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 그리고 사실을 인지한 후 만남을 즉시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하급심 판례 등의 실무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고 최종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저는 사건을 기각시킬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사건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시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시길 원하였고, 당초 3,000만원이 넘는 청구금액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4. 상간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만남의 시작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기혼 사실을 속았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한 내용이 담긴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성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반대로, 원고의 입장에서도 상간자가 기망당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청구 금액이 크게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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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직장 동료 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혐의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에서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목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 전달받은 정보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널리 알렸으나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던 경우로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일단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이 전파가 된 사건으로서 사실관계가 복잡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역시 널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파를 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방어의 요소로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리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당시 오해할만한 사정,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점,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고, 이를 통하여 다시 빠르게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벌금형 등의 전과가 남을 수 있었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명예훼손의 경우,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요건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증거가 상당한 만큼 형사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인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라면 최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늦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진행하시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한편,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단계 초기인 경찰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남기느냐, 어떠한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시는게 대우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시되 선처를 구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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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3억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서 2억원을 반환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은데, 이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주변에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소개해서 돈을 빌려주게 해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의뢰인)를 소개해주면서 피해는 원금만 3억원 가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시간이 지나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는데, 반환을 요구하여도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더 뻔뻔한 자세로 나오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이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가 모두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제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톡 증거, 녹취 증거들을 토대로 상대방이 어떠한 점에서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작성한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을 토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형사적으로 사기인 점에 관하여 자세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를 함께 하였으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이때 상대방도 합의에 응하되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더 큰 합의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미 돈을 다 써버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였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크게 낮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상대방에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피해를 설명하고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도 양보한 점을 설득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일단 피고소인이 2억원을 지급하되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추후 추가 변제 조건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정리 될 수 있었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일단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아직 사건이 진행중이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3억원 중 2억원을 최종적으로 회수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셨고, 저 역시 의뢰인분들의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금액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분들께서 결국에는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셔서는 안되고 끝까지 집요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 문의주시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 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과 경험를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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