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추천 키워드 AI 추천키워드
전체보기

변호사 4

AD LAWYERS 광고

    • 무면허/음주
    • 디지털성범죄
    • 이혼
    명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

    위기의 순간,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무면허/음주
    • 성매매
    • 마약/도박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소통을 중요시하는 든든한 변호사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무면허/음주
    • 마약/도박
    • 임대차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대한변협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 |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형사일반/기타범죄
    연제웅 변호사
    연제웅 법률사무소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정철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감정평가사 10년 이상 경력, 각종 부동산, 상속 증여 관련 국세청 조사 대응 등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약속

    수년간의 경험을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안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바다를 향한 흐름처럼, 사람을 향해 흐르는 강물입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차원이 다른 '법률 솔루션'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수경 변호사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후기가 인정하는 의뢰인 만족]사시출신/변협우수상담선정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현태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태 법률사무소나인

    [변협소명완료/1인 4,000건 재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오승협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법률365 변호사
    법률365

    바로 이자리에 ' 법률365 ' 와 함께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정원 변호사
    한뜻 법률사무소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대마재범 전문 변호사 더보기

로펌 0

AD LAWFIRMS 광고

  • 로펌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19

  • 김연수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3년 구형 집행유예(6월,2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사건에서,철저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방어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안이었습니다.문제는 공동피고인들이 1,000억 원대 도금을 은닉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의 혐의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1️⃣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형 범위를 제시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법원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2️⃣ 효과적인 피고인신문 진행피고인의 솔직한 반성과 경위 진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진술 흐름을 통해 피고인의 비주도적 역할을 강조공동피고인과의 관여 정도 차이를 명확히 부각하여동일한 범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차별화된 양형 주장의뢰인은 운영·금전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재범 위험성 없음, 가족 부양 사정, 사회 복귀 의지를 강조형벌의 목적이 교정·갱생에 있음을 설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대비 대폭 감형)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개별적 책임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양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특히,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사실관계에 맞는 구체적 양형자료와 전략적 변론이 이루어진다면구형이 높은사건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등 중대한 혐의일수록,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년 구형 > 6월 2년 집행유예

  • 김연수 변호사

    강남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련 범죄가 많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의뢰인 A 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요.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씨는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 강남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셨죠.강남마약변호사의 조력앞서 말씀을 드렸듯, 본 사안의 경우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은 피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또한 채취한 A의 소변에서 아무런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 바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토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모두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택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만 기소,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합의)처분 되었습니다.연이어 마약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속 수사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심지어 소지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그렇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본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지금까지 여러분과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을 직접 구제해 온 실무자로서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선처가 간절하다면...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선 안 되며, 법률 자문을 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하여 오늘 대마 흡연 혐의가 있었지만 강남마약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와 함께현명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본 사안을 비롯한 마약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그런데 단순히 투약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어떠한 약물을 투약했고,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사례의 대마초의 경우단순 소지 및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들고 매매 행위를 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빠른 대처가 관건!거듭 강조 드리는 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물론, 사건 초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적절한 대비책이 어떤 것인지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이럴 때 도움을 받으라고 강남마약변호사가 있는 것이니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직접 2~3곳을 방문해 보신 후 믿음이 가는 곳을 택하길 바랍니다.혹시나 사안이 급박하다면 하단 배너를 클릭하여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기소

  • 명현호 변호사

    필로폰 매수·투약인데 집행유예? 법원이 본 결정적 이유

         “필로폰을 사서 직접 투약했는데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마약 사건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엄하게 봅니다. 실제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마약 사건의 결론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95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했음에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조건 실형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판결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같은 마약 사건인데도 누구는 실형을 받고,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사건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했고, 이후 주점에서 이를 씹어 먹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봤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이번 매수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엄하게 볼 부분은 엄하게 보되, 다시 사회 안에서 바로잡을 기회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초범이면 괜찮겠지”, “반성문만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사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진술 방식, 인정 범위, 수사 협조 태도 하나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은 단순히 유무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후 어떤 태도로 사건에 임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 김연수 변호사

    강남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련 범죄가 많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의뢰인 A 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요.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씨는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 강남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셨죠.강남마약변호사의 조력앞서 말씀을 드렸듯, 본 사안의 경우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은 피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또한 채취한 A의 소변에서 아무런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 바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토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모두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택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만 기소,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합의)처분 되었습니다.연이어 마약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속 수사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심지어 소지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그렇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본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지금까지 여러분과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을 직접 구제해 온 실무자로서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선처가 간절하다면...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선 안 되며, 법률 자문을 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하여 오늘 대마 흡연 혐의가 있었지만 강남마약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와 함께현명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본 사안을 비롯한 마약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그런데 단순히 투약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어떠한 약물을 투약했고,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사례의 대마초의 경우단순 소지 및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들고 매매 행위를 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빠른 대처가 관건!거듭 강조 드리는 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물론, 사건 초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적절한 대비책이 어떤 것인지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이럴 때 도움을 받으라고 강남마약변호사가 있는 것이니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직접 2~3곳을 방문해 보신 후 믿음이 가는 곳을 택하길 바랍니다.혹시나 사안이 급박하다면 하단 배너를 클릭하여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혐의 없음 불기소

  • 김연수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3년 구형 집행유예(6월,2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사건에서,철저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방어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안이었습니다.문제는 공동피고인들이 1,000억 원대 도금을 은닉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의 혐의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1️⃣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형 범위를 제시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법원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2️⃣ 효과적인 피고인신문 진행피고인의 솔직한 반성과 경위 진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진술 흐름을 통해 피고인의 비주도적 역할을 강조공동피고인과의 관여 정도 차이를 명확히 부각하여동일한 범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차별화된 양형 주장의뢰인은 운영·금전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재범 위험성 없음, 가족 부양 사정, 사회 복귀 의지를 강조형벌의 목적이 교정·갱생에 있음을 설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대비 대폭 감형)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개별적 책임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양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특히,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사실관계에 맞는 구체적 양형자료와 전략적 변론이 이루어진다면구형이 높은사건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등 중대한 혐의일수록,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년구형>집행유예

  • 고준용 변호사

    마약 범죄(수입 매매) 항소심 3년 감형 성공사례와 변호사 역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① 마약류(러쉬) 수입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러쉬)을 구매한 후, 기내 수하물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② 마약류(러쉬) 매매 :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동대문, 대림역, 관악구)에서 불특정 성명 불상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③ 마약류(러쉬) 투약 : 총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러쉬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④ 마약류(러쉬) 소지 : 주거지에서 판매 및 투약 목적으로 러쉬 260ml(유리병 14개)를 가방과 선반 위에 보관하여 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사건의 경과●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며, 특히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약보다 유통 범죄가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최근 해외 밀반입 사례 증가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모처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일명 ‘러쉬’)를 판매하려다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혐의들이 밝혀졌고 결국 마약 수입, 매매,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고 특히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수입한 점을 유해하다고 보아 징역 5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은 마약범죄, 외국인범죄에 많은 경험이 있고, 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 증언들을 모두 검토하여 봤을 때,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유와 범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의 위험성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의뢰인이 수입한 러쉬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의 위험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이 소명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통상의 마약류 수입 및 매매 등 범죄에 대한 판결 경향과 달리 이례적으로, 원심 판결(징역 5년 6월)을 파기하고 3년을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5. 사건의 의의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같이 우리 법원이 대부분 실형, 그것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마약범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이미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수집되어 범죄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였음에도,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만의 양형자료 준비 전략으로 항소심에서 절반 이상의 감형을 받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전문가로서 최적의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사건이나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지체없이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3년 감형

  • 김규태 변호사

    김규태 변호사의 마약사건 집행유예 사례, 불가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사건 해결의 맥을 꿰뚫는 지점이 보입니다.이번에 제가 수행한 마약사건도 모두가 쉽지 않다고 했던 사건이었지만 저는 결국 의뢰인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드렸습니다.최근 제가 수행한 마약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전파해드립니다. 꼭 정독해 주십시오.합성대마? LSD? 재범인데?네. 집유 가능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니까요.사실관계(일부 각색)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인에게서 우연한 계기로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게 됩니다.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했고, 주사가 아닌 후리베이스방식으로 투약하여 몸에 자국은 없었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도 지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발각되어 진술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도 적발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초범이었고, 필로폰 단순소지 및 투약, 소위 단투 였기 때문에 검찰은 한번의 선처를 해주어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건강이 안좋아졌고 병원에서 진통제, 면억억제제까지 투여받게 되는 등 몸이 점차 약해져갔습니다. 의뢰인은 위 기소유예 사건 이후 절대 마약을 손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이후 건강이 안좋아져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해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며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상황에서 마약이 진통제 역할이 되어 도움을 줄거라는 주변의 솔깃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습니다.결국 진통을 위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통증 억제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합성대마(MMDA, LSD)까지 찾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약 1년에 걸쳐 수회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판매한(텔레그램) 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의뢰인의 혐의가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조사 일정을 여러 차례 미루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의뢰인의 가족들은 마약 사건 해결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급히 수소문 하다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사건 수행사건 관계 파악의뢰인의 가족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여러명의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신 후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을 체포한 담당 경찰서에 확인을 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셨고 이를 상담한 변호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들은 모든 변호사들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사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없다, 어차피 실형 예상되는 사건이고, 최소 2년 정도는 예상하셔야 한다'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그리고는 저를 아시게 되어 정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저는 일단,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먼저 직접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지만, 일단 유치장에 달려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직접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저는 의뢰인과 직접 대화를 나눌 때, 의뢰인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건강상태, 의뢰인의 공범 관계, 의뢰인의 체포경위, 가족관계, 사회, 직장관계, 재산관계 등 의뢰인에게 접목 가능한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어느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을 신뢰하고 제가 요구하는대로 잘 따라와주시면 저는 실형 막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저는 동종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제가 요청하는대로 의뢰인과 가족들이 변호인을 믿고 따라와주셔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의뢰인의 가족들은 저를 믿고 선임 결정을 해주셨습니다.경찰 및 검찰단계 변호인 조력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이감된 상태에서 수회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구속피의자를 변호할 때는 많은 부분이 불편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과의 소통이 접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신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접견을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소통방식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접견을 얼마나 자주 가서 의뢰인과 소통을 잘 하느냐가 사실 사건해결의 향방을 좌우 합니다.많은 변호인분들의 경우 구치소, 교도소 접견의 횟수를 정해놓고 추가 접견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저는 접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구속피의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접견 횟수에 제한을 두는 약정 조건은 저의 변호 신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리가 멀어도, 그건 변호인이 당연히 내 의뢰인을 위해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시간을 내서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이 사건 의뢰인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이 구속기소하기 전 까지 필요할 때마다 접견을 가서 의뢰인과 진술 방향, 공범관계 진술, 진술의 수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가 선임되기 전에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고, 검찰 단계에서는 공범 존재를 최소한 수준으로 밝혀 수사에 공적을 쌓으면서도 방어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으로 진술 정도를 조절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제가 요청하는대로 잘 따라와줬습니다.동시에 가족들에게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예방 교육을 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도록 요청드렸고, 탄원서 준비와 구속된 의뢰인 대신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참작할 각종 자료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가족분들도 제가 요청하는대로 잘 준비해주셨습니다.의뢰인은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비록 검찰에서 번복하여 수정하였지만, 오히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보다 범죄사실을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었고, 검사는 검찰에서 의뢰인이 진술한대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최종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공판단계막상 수사단계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을 보자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고 중형이 예상되는 공소사실에 크게 걱정을 하였습니다.특히 구속 수감된 피의자, 피고인들의 경우는 동종류 범행으로 수감된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온갖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거의 검사, 판사 수준으로 사건에 대해 자체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 대해 예상 형량까지 알려주면서 의뢰인을 더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저는 접견을 최대한 자주 가서 의뢰인이 위와같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기 사건에 대해 판단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오직 변호인 저만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공판에 임하자고 누차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저를 믿고 반성문을 일기쓰듯 열심히 썼으며 가족들의 탄원서 작성도 보여주기식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하여 제출했습니다.또한,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의뢰인이 검찰에 공범의 존재에 진술하여 밝혔던 공적내용을 사실조회신청하여 공적서 회신을 받도록하였습니다. 마약사건에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재판결과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법정형이 마약(향정)사건에서 가장높은 가.목 즉, '합성대마' 매수, 투약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높은 구형량은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습니다.[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의뢰인의 재판결과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저는 나름의 자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지만, 공판 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수사기록을 통해 발견된 불리한 여러 양형조건들 때문에 중형 선고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의뢰인이 단 몇개월이라도 적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시사점의뢰인은 이미 마약(향정)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던 자였고, 공소사실 범죄는 합성대마 매수 투약이 포함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모두가 의뢰인의 예상 선고형을 최소 징역 1년 반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의뢰인을 유치장에서 접견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했고,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섣불리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섣부른 기대를 불어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내심으로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경찰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이 인신의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지만, 저는 의뢰인의 진심을 믿었고 가족들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저를 신뢰해주시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단약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의지를 높게 사주셨고,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여러 유리한 정상 자료를 반영해주셨습니다.합성대마, 재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의 선고결과로 입증했습니다.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셨나요?마약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신다고요?일단 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제가 귀하를 구제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주십시오.마약 사건의 A ~ Z. 제가 책임지고 조력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집행유예

  • 김병국 변호사

    🚩[기소유예] 대마 흡연 집유 기간 중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위반 사건입니다.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 확정 전 추가로 입건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자백하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대마 흡연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기 및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결과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집유 기간 중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선고를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마약전문 리커버리센터장 김병국 대표변호사 (프로필 내 확인 가능)🖊️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면 상담시 진단 키트 검사 실시, 의뢰인에 맞는 모의 조사 진행🖊️ 익일 구치소 접견 신청 가능 (평일 기준)🖊️ 말뿐만이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

    기소유예

  • 김병국 변호사

    🚩[집행유예] 대마 수입/흡연 항소심 파기환송 집유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수입, 흡연>위반 사건입니다.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200g 정도에 해당하는 대마류를 수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의 점으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자백을 유지하면서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인정하는 것은 원심과 동일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가담 정도, 추가 양형 자료 등)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참작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4. 결과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수입 및 흡연의 점'에 대하여집행유예 선고를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마약전문 리커버리센터장 김병국 대표변호사 (프로필 내 확인 가능)🖊️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면 상담시 진단 키트 검사 실시, 의뢰인에 맞는 모의 조사 진행🖊️ 익일 구치소 접견 신청 가능 (평일 기준)🖊️ 말뿐만이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

    집행유예(파기환송)

  • 김병국 변호사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중 기소유예

    1. 사건명 및 적용법령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위반 사건입니다.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이미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던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거짓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으며, 결국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다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결과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결정을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마약전문 리커버리센터장 김병국 대표변호사 (프로필 내 확인 가능)🖊️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면 상담시 진단 키트 검사 실시, 의뢰인에 맞는 모의 조사 진행🖊️ 익일 구치소 접견 신청 가능 (평일 기준)🖊️ 말뿐만이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

    기소유예
성공사례 더보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