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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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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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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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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365

    바로 이자리에 ' 법률365 ' 와 함께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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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강물

    바다를 향한 흐름처럼, 사람을 향해 흐르는 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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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 3대 대형로펌 출신 / 결과로 신뢰를 남기는 10년차 베테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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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

  • 김규태 변호사

    김규태 변호사의 마약사건 집행유예 사례, 불가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사건 해결의 맥을 꿰뚫는 지점이 보입니다.이번에 제가 수행한 마약사건도 모두가 쉽지 않다고 했던 사건이었지만 저는 결국 의뢰인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드렸습니다.최근 제가 수행한 마약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전파해드립니다. 꼭 정독해 주십시오.합성대마? LSD? 재범인데?네. 집유 가능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니까요.사실관계(일부 각색)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인에게서 우연한 계기로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게 됩니다.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했고, 주사가 아닌 후리베이스방식으로 투약하여 몸에 자국은 없었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도 지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발각되어 진술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도 적발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초범이었고, 필로폰 단순소지 및 투약, 소위 단투 였기 때문에 검찰은 한번의 선처를 해주어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건강이 안좋아졌고 병원에서 진통제, 면억억제제까지 투여받게 되는 등 몸이 점차 약해져갔습니다. 의뢰인은 위 기소유예 사건 이후 절대 마약을 손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이후 건강이 안좋아져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해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며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상황에서 마약이 진통제 역할이 되어 도움을 줄거라는 주변의 솔깃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습니다.결국 진통을 위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통증 억제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합성대마(MMDA, LSD)까지 찾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약 1년에 걸쳐 수회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판매한(텔레그램) 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의뢰인의 혐의가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조사 일정을 여러 차례 미루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의뢰인의 가족들은 마약 사건 해결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급히 수소문 하다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사건 수행사건 관계 파악의뢰인의 가족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여러명의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신 후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을 체포한 담당 경찰서에 확인을 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셨고 이를 상담한 변호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들은 모든 변호사들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사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없다, 어차피 실형 예상되는 사건이고, 최소 2년 정도는 예상하셔야 한다'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그리고는 저를 아시게 되어 정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저는 일단,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먼저 직접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지만, 일단 유치장에 달려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직접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저는 의뢰인과 직접 대화를 나눌 때, 의뢰인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건강상태, 의뢰인의 공범 관계, 의뢰인의 체포경위, 가족관계, 사회, 직장관계, 재산관계 등 의뢰인에게 접목 가능한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어느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을 신뢰하고 제가 요구하는대로 잘 따라와주시면 저는 실형 막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저는 동종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제가 요청하는대로 의뢰인과 가족들이 변호인을 믿고 따라와주셔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의뢰인의 가족들은 저를 믿고 선임 결정을 해주셨습니다.경찰 및 검찰단계 변호인 조력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이감된 상태에서 수회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구속피의자를 변호할 때는 많은 부분이 불편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과의 소통이 접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신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접견을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소통방식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접견을 얼마나 자주 가서 의뢰인과 소통을 잘 하느냐가 사실 사건해결의 향방을 좌우 합니다.많은 변호인분들의 경우 구치소, 교도소 접견의 횟수를 정해놓고 추가 접견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저는 접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구속피의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접견 횟수에 제한을 두는 약정 조건은 저의 변호 신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리가 멀어도, 그건 변호인이 당연히 내 의뢰인을 위해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시간을 내서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이 사건 의뢰인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이 구속기소하기 전 까지 필요할 때마다 접견을 가서 의뢰인과 진술 방향, 공범관계 진술, 진술의 수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가 선임되기 전에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고, 검찰 단계에서는 공범 존재를 최소한 수준으로 밝혀 수사에 공적을 쌓으면서도 방어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으로 진술 정도를 조절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제가 요청하는대로 잘 따라와줬습니다.동시에 가족들에게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예방 교육을 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도록 요청드렸고, 탄원서 준비와 구속된 의뢰인 대신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참작할 각종 자료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가족분들도 제가 요청하는대로 잘 준비해주셨습니다.의뢰인은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비록 검찰에서 번복하여 수정하였지만, 오히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보다 범죄사실을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었고, 검사는 검찰에서 의뢰인이 진술한대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최종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공판단계막상 수사단계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을 보자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고 중형이 예상되는 공소사실에 크게 걱정을 하였습니다.특히 구속 수감된 피의자, 피고인들의 경우는 동종류 범행으로 수감된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온갖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거의 검사, 판사 수준으로 사건에 대해 자체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 대해 예상 형량까지 알려주면서 의뢰인을 더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저는 접견을 최대한 자주 가서 의뢰인이 위와같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기 사건에 대해 판단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오직 변호인 저만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공판에 임하자고 누차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저를 믿고 반성문을 일기쓰듯 열심히 썼으며 가족들의 탄원서 작성도 보여주기식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하여 제출했습니다.또한,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의뢰인이 검찰에 공범의 존재에 진술하여 밝혔던 공적내용을 사실조회신청하여 공적서 회신을 받도록하였습니다. 마약사건에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재판결과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법정형이 마약(향정)사건에서 가장높은 가.목 즉, '합성대마' 매수, 투약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높은 구형량은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습니다.[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의뢰인의 재판결과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저는 나름의 자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지만, 공판 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수사기록을 통해 발견된 불리한 여러 양형조건들 때문에 중형 선고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의뢰인이 단 몇개월이라도 적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시사점의뢰인은 이미 마약(향정)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던 자였고, 공소사실 범죄는 합성대마 매수 투약이 포함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모두가 의뢰인의 예상 선고형을 최소 징역 1년 반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의뢰인을 유치장에서 접견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했고,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섣불리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섣부른 기대를 불어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내심으로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경찰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이 인신의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지만, 저는 의뢰인의 진심을 믿었고 가족들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저를 신뢰해주시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단약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의지를 높게 사주셨고,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여러 유리한 정상 자료를 반영해주셨습니다.합성대마, 재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의 선고결과로 입증했습니다.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셨나요?마약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신다고요?일단 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제가 귀하를 구제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주십시오.마약 사건의 A ~ Z. 제가 책임지고 조력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집행유예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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