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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5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에 대한 징역 8년 선고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권리질권설정 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월 1~2%의 수익금을 줄 것이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였으나 사실은 실제로 투자를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나 채무자들에게 지급할 변제금,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총 5억원 상당을 지급 받았고,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이 5년에 걸쳐서 투자한 내역과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분석하여 사기 혐의로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서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5년에 걸쳐 투자한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을 정리하였고, 사기에 따라서 가해자가 저지른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모든 금전 거래에 따라서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로 하였고,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입회, 경찰 수사 동안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계속 되었고, 상대방이 합의 제안도 하지 않아서 의뢰인분께서 상당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 끝에 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재판 끝에 징역 8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안타깝게도 피해자인 의뢰인분께서는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셨으나, 상대방에게 8년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만족을 하셨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 조치로서 강제집행을 계속 하시기로 하셨습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말을 계속 믿고 계속 돈을 투자하게 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 사기라는 생각을 부정하고 싶다는 생각에 형사 고소 조차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초기 대응에 따라서 피해회복,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처벌 수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에 사기 피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역8년

  • 김연수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3년 구형 집행유예(6월,2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사건에서,철저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방어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안이었습니다.문제는 공동피고인들이 1,000억 원대 도금을 은닉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의 혐의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1️⃣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형 범위를 제시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법원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2️⃣ 효과적인 피고인신문 진행피고인의 솔직한 반성과 경위 진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진술 흐름을 통해 피고인의 비주도적 역할을 강조공동피고인과의 관여 정도 차이를 명확히 부각하여동일한 범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차별화된 양형 주장의뢰인은 운영·금전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재범 위험성 없음, 가족 부양 사정, 사회 복귀 의지를 강조형벌의 목적이 교정·갱생에 있음을 설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대비 대폭 감형)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개별적 책임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양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특히,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사실관계에 맞는 구체적 양형자료와 전략적 변론이 이루어진다면구형이 높은사건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등 중대한 혐의일수록,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년 구형 > 6월 2년 집행유예

  • 김연수 변호사

    강남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련 범죄가 많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의뢰인 A 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요.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씨는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 강남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셨죠.강남마약변호사의 조력앞서 말씀을 드렸듯, 본 사안의 경우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은 피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또한 채취한 A의 소변에서 아무런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 바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토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모두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택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만 기소,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합의)처분 되었습니다.연이어 마약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속 수사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심지어 소지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그렇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본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지금까지 여러분과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을 직접 구제해 온 실무자로서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선처가 간절하다면...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선 안 되며, 법률 자문을 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하여 오늘 대마 흡연 혐의가 있었지만 강남마약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와 함께현명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본 사안을 비롯한 마약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그런데 단순히 투약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어떠한 약물을 투약했고,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사례의 대마초의 경우단순 소지 및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들고 매매 행위를 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빠른 대처가 관건!거듭 강조 드리는 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물론, 사건 초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적절한 대비책이 어떤 것인지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이럴 때 도움을 받으라고 강남마약변호사가 있는 것이니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직접 2~3곳을 방문해 보신 후 믿음이 가는 곳을 택하길 바랍니다.혹시나 사안이 급박하다면 하단 배너를 클릭하여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기소

  • 민의홍 변호사

    [법인파산] 스타트업 법인파산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 성공사례

    음원온라인 플랫폼 개발사 스타트업 법인파산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 성공사례1. 위기의 시작: 벤처 스타트업의 도전과 좌절​A씨는 20대 초반부터 음악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꿈꾸며 개인사업자 ‘000’를 운영하다, 2020년에는 ㈜000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신진 작곡가를 발굴하고 음원을 제작해 엔터테인먼트사에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투자도 유치하며 2023년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재편된 음악 산업의 구조적 한계, 제작비 상승,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운영을 위해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며 버텼지만, 결국 개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2.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 해킹 사고와 법인파산​2024년 4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음원 데이터베이스가 해커에게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구 비용으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요구받았지만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음원 납품 계약과 콘텐츠 제작 계약이 줄줄이 파기되었고, 회사의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결국 2025년 3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 선고(2025하합000) 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 파산과 동시에 A씨 개인의 채무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합쳐 총 8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누적되었고, 계좌는 압류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2025년 4월 9일, A씨는 법률사무소 민율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재산, 소득, 지출, 채무 내역이 상세히 첨부되었고, 특히 법인 파산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약 6천만 원)와 계좌압류 상황이 소명되었습니다.특히 채무증대 사유와 관련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해킹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법인파산 신청을 한 점 등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은 A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 발생 원인이 불가피한 사업 실패와 해킹 사고였다는 점● 낭비·투기·도박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청년 창업자로서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25년 7월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면책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결된 사례입니다.​이로써 그는 약 8억 원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개인파산 및 면책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A씨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을 허가합니다.​이번 사례는 열정적인 청년 창업자가 사업 실패와 해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법인파산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신청하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면책을 통해 그는 과거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사건 종결결정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 인테리어업 자영업자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 성공 사례

    인테리어업 자영업자의 사업실패 및 개인파산신청이번 사례는 인테리어·가구 제작 사업 실패로 인해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된 신청인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이야기입니다.​1. 사건 개요​신청인은 60대 초반 남성으로, 오랫동안 인테리어와 가구 제작 업종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거래처 부도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대출, 카드 사용,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결국 채무는 총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소득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월 200만 원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업은 폐업했고,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채무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2. 채무의 구체적 상황​금융권 채무 :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발생한 사업 운영자금​저축은행·캐피탈 채무 :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심화카드 채무 : 생활비 충당 목적, 장기간 연체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 사업자금으로 차입했으나 폐업으로 상환 불능​채무 대부분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차입이었으며, 도박·사치와 같은 낭비 요인은 전혀 없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신청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3. 신청인의 재산 및 생활 상황​예금 잔액 : 약 70만 원보험 해약환급금 : 약 200만 원대자동차 : 시가 299만 원(담보 없음), 시가 1,120만 원(담보 채권 1,092만 원 존재)부동산 : 없음월 소득 : 없음 (배우자의 소득 200만 원으로 생활)지출 : 임대료,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득 전액 소진즉, 가용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채무 발생 원인이 불가피한 사업 실패였다는 점, 도박이나 낭비적 소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연령, 건강, 부양가족 사정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2025년 5월 13일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였습니다.​이 결정으로 신청인은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어 다시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5. 핵심 성공요인​이번 사례에서 개인파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증대 사유의 정당성 : 불가피한 사업 실패​투명한 자료 제출 : 채무·재산·생활 상황을 충실히 입증은닉재산이나 편법 부재 : 법원의 신뢰를 확보많은 분들이 ‘파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성실하게 살아온 채무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6. 결론​개인파산은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닌, 재기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면책을 허가합니다.​만약 현재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 및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

  • 명현호 변호사

    필로폰 매수·투약인데 집행유예? 법원이 본 결정적 이유

         “필로폰을 사서 직접 투약했는데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마약 사건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엄하게 봅니다. 실제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마약 사건의 결론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95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했음에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조건 실형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판결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같은 마약 사건인데도 누구는 실형을 받고,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사건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했고, 이후 주점에서 이를 씹어 먹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봤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이번 매수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엄하게 볼 부분은 엄하게 보되, 다시 사회 안에서 바로잡을 기회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초범이면 괜찮겠지”, “반성문만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사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진술 방식, 인정 범위, 수사 협조 태도 하나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은 단순히 유무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후 어떤 태도로 사건에 임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 김연수 변호사

    강남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련 범죄가 많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의뢰인 A 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요.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씨는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 강남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셨죠.강남마약변호사의 조력앞서 말씀을 드렸듯, 본 사안의 경우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은 피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또한 채취한 A의 소변에서 아무런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 바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토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모두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택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만 기소,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합의)처분 되었습니다.연이어 마약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속 수사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심지어 소지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그렇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본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지금까지 여러분과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을 직접 구제해 온 실무자로서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선처가 간절하다면...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선 안 되며, 법률 자문을 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하여 오늘 대마 흡연 혐의가 있었지만 강남마약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와 함께현명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본 사안을 비롯한 마약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그런데 단순히 투약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어떠한 약물을 투약했고,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사례의 대마초의 경우단순 소지 및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들고 매매 행위를 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빠른 대처가 관건!거듭 강조 드리는 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물론, 사건 초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적절한 대비책이 어떤 것인지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이럴 때 도움을 받으라고 강남마약변호사가 있는 것이니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직접 2~3곳을 방문해 보신 후 믿음이 가는 곳을 택하길 바랍니다.혹시나 사안이 급박하다면 하단 배너를 클릭하여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혐의 없음 불기소

  • 김연수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3년 구형 집행유예(6월,2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사건에서,철저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방어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안이었습니다.문제는 공동피고인들이 1,000억 원대 도금을 은닉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의 혐의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1️⃣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형 범위를 제시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법원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2️⃣ 효과적인 피고인신문 진행피고인의 솔직한 반성과 경위 진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진술 흐름을 통해 피고인의 비주도적 역할을 강조공동피고인과의 관여 정도 차이를 명확히 부각하여동일한 범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차별화된 양형 주장의뢰인은 운영·금전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재범 위험성 없음, 가족 부양 사정, 사회 복귀 의지를 강조형벌의 목적이 교정·갱생에 있음을 설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대비 대폭 감형)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개별적 책임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양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특히,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사실관계에 맞는 구체적 양형자료와 전략적 변론이 이루어진다면구형이 높은사건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등 중대한 혐의일수록,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년구형>집행유예

  • 고준용 변호사

    특수강간미수, 적극적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술자리 이후 노래방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고 보아,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장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경과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되는 ‘특수강간미수’ 사안으로, 실제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백과 반성 중심의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장기간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냈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양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다수 제출● 가족·직장 동료·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중국 현지 모친의 수술기록 및 진단서 등 피고인의 가정형편 자료를 법원에 제출● 피고인이 2006년 입국 후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외국인으로서 이미 형벌 외에도 강제추방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박 빚 문제로 피고인을 먼저 찾아와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한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부각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4. 결과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외국인으로서 추가적 불이익을 받을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또한 법원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는 중형이 예상되던 특수강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실상 ‘실형 회피’라는 실질적 구제 결과를 이끌어낸 판결입니다.5. 사건의 의의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특수강간미수’는 극히 중대한 범죄로, 대부분의 사건이 실형 선고로 이어집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사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전면 부인에서 자백으로의 전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구체적 탄원자료 제출이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맥락과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객관적 참작사유를 충분히 제시한다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 사건, 특히 강간미수나 특수강간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법무법인 도모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내는 변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집행유예

  • 고준용 변호사

    마약 범죄(수입 매매) 항소심 3년 감형 성공사례와 변호사 역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① 마약류(러쉬) 수입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러쉬)을 구매한 후, 기내 수하물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② 마약류(러쉬) 매매 :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동대문, 대림역, 관악구)에서 불특정 성명 불상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③ 마약류(러쉬) 투약 : 총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러쉬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④ 마약류(러쉬) 소지 : 주거지에서 판매 및 투약 목적으로 러쉬 260ml(유리병 14개)를 가방과 선반 위에 보관하여 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사건의 경과●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며, 특히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약보다 유통 범죄가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최근 해외 밀반입 사례 증가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모처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일명 ‘러쉬’)를 판매하려다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혐의들이 밝혀졌고 결국 마약 수입, 매매,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고 특히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수입한 점을 유해하다고 보아 징역 5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은 마약범죄, 외국인범죄에 많은 경험이 있고, 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 증언들을 모두 검토하여 봤을 때,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유와 범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의 위험성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의뢰인이 수입한 러쉬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의 위험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이 소명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통상의 마약류 수입 및 매매 등 범죄에 대한 판결 경향과 달리 이례적으로, 원심 판결(징역 5년 6월)을 파기하고 3년을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5. 사건의 의의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같이 우리 법원이 대부분 실형, 그것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마약범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이미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수집되어 범죄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였음에도,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만의 양형자료 준비 전략으로 항소심에서 절반 이상의 감형을 받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전문가로서 최적의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사건이나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지체없이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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