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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결

    [대형증권사/대형법무법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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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바다를 향한 흐름처럼, 사람을 향해 흐르는 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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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람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사시 / 대형로펌 출신] 성범죄 마약 등 강력사건, 고난이도 기업형사 사건 최적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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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창 변호사
    상공로펌

    바로 이자리에 ' 법률365 ' 와 함께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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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블라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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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호 변호사
    HB &Partners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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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제웅 변호사
    연제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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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욱 변호사
    법무법인 도율

    대구경찰청/경찰서 수사관, 수사팀장, 영장심사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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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원 변호사
    한뜻 법률사무소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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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우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14년차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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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7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간 손해배상 후 구상권 청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진 뒤,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기망하여 교제를 이어온 상황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스스로도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금원을 우선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홀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 위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함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상대방에게 그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적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먼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당사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상대방 측은 이미 상간 소송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였으므로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내부적 부담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유사한 하급심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상대방이 인용한 판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은 자신의 책임 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까지 면책시킨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관계의 시작과 지속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기망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와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부적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급하였던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담 비율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책임을 균등하게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상대방에게 정당한 몫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4. 구상권 청구를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억울함을 그대로 감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공동불법행위인 경우가 많고, 이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금을 지급한 분은 상대방에게 그 부담 비율만큼의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의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이 종결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상금 소송에서는 내부적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은 흔히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크다는 점을 내세워 구상 금액을 최대한 줄이려 하는데, 이때 의뢰인이 처하였던 구체적인 사정과 관계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하면 정당한 몫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부담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흐름이 법리와 결합될 때 비로소 설득력 있는 주장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일부 승소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억울한 준강간 고소?!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위기 탈출의 핵심은?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준강간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를 하였지만, 귀가한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상대방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상대방은 "당시 너무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조차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맞서는 전형적인 진술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준강간은 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②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성립됩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동선을 샅샅이 파악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CCTV 영상의 과학적 분석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똑바로 걸었던 점,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일 및 이튿날의 메신저 대화 복원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문장을 구사했으며, 사건 다음 날에도 거부감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본 변호인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교정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 압박을 방어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연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_결과가 바뀐 해결책은? 꼭 알아야할 팁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조사 전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립▲ 진술 조력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사건의 특수성 분석 :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 장소,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 등 참작 사유를 선별했습니다.▷ 양형 자료 수집 및 환경 개선▲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성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가족관계증명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복구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검찰 단계 대응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제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 강조.▲ 기소 시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범행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특수강제추행 최소 징역 5년 위기, 기소유예로 극적 종결

    [성공사례] 특수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데, 이때 위험한 물건 등은 칼, 가위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병, 골프채, 혹은 상황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휴대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고,직접 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위를 감시하거나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는 등 현장에 2인 이상이 모여 공간적·시간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동정범(합동범)으로 처벌받습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따르는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는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진술 시뮬레이션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즉시 수사기관에 접촉하여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범행 경위, 생활 환경 등을 빠르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선처 의견서 제출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반성문의 진정성 :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심경이 담긴 서면 작성 도움▲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 변호인 의견서 : 유사한 판례 중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를 수집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논리 구축▲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빙 제출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전과 없이 일상 복귀!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첫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성범죄 조사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경찰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며 범행 행위를 과장 없이 사실대로만 진술하도록 조율했습니다.▷ 범죄성립 요건 검토 및 기습추행의 정상 참작 유도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기습추행 형태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혼잡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 대행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부각을 차단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 제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돕겠다는 다짐)▲ 전과 없음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직장 내 불이익 : 전과가 남을 경우 실직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제적 고충 호소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데이트폭력,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장기간 수차례 폭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강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데다가, 본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3~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 육박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즉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단계 부터 재판 단계 끝까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재판 대비 & 동행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변호사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직접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입체적 구성데이트 폭력으로 발생된 본 사건은 연인 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되고, 연인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이재용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실형의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재판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손님으로 출입한 매장에서 점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 수행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 및 부각하기 위해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복잡한 형사 조정 절차를 수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이외에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선처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명분을 강화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HIV 감염 중상해 고소, 9천만 원 합의 성공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평생 관리가 필요하며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성병(HIV)에 감염되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앞으로 평생 짊어져야 할 치료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 도구 사용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의뢰인과 관계를 맺어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으나, 성범죄나 상해 치상 관련 법적 대응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고, 정당한 형사 처벌과 함께,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해와 달리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 불가능한 질병을 옮겼다는 점에서 형법상 중상해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감염 시점과 잠복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의뢰인의 의무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상대방이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특히,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겪을 2차 가해와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상금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비밀 유지 의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과 치열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측의 치밀한 법적 논리와 압박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합의금 9,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격 합의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법원의 판결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뢰인의 평생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가 상당 부분 반영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또한,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지체 시 20%라는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이행을 담보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벌을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문까지 받아내어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긴 소송 과정을 겪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4. 성병 감염으로 인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성병, 특히 HIV와 같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에 감염된 경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잠복기나 제3의 감염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만 인정받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며,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안이 위중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대방을 압박해야만 만족할 만한 피해 회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병 감염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형사 및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9,000만원 합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단체 고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가해자가 000 사업과 00 수입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의뢰인들로부터 총 8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 중 한 명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자신이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고 속이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경제적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의뢰인을 통해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정산해주어 신뢰를 얻었으나, 점차 정산이 늦어지고 세무조사, 아버지의 사망, 어머니의 병원비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투자금 회수를 미루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해자는 의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까지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으며, 000 사업, 00 사업, 아버지의 사망 등 모든 이야기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증거 수집 및 분석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투자 약속, 수익금 지급 약속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은 사기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나. 법적 쟁점 분석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피해자인 고소인이 오히려 공범이라고 하면서 대응하였으나, 저희는 고소인이 공범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대응하였습니다.다.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상세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대표자가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빠른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는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남은 형사 절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기소 의견 송치가 지연되면서 마음고생도 크셨지만, 다행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1심 판결에 피해 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제가 약속한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직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남은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4.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조언가. 투자 전 철저한 검증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보셔야 하는데, 정상적인 투자로는 이러한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대상 사업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계약서, 투자 대상, 투자 내용 등 공식 서류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권유자의 경력과 배경을 검증하셔야 하고, 화려한 외양과 말만으로는 신뢰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 투자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투자 시에는 반드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투자금 송금 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대화 내용과 약속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또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핑계가 반복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추가 투자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증거수집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 사기 관련 증거(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 등)를 모두 보존하고 정리해두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투자 사기는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사기일수록 피해 규모가 크고 심리적 충격도 크므로,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에는 항상 "잠시만 생각해보겠다"는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 투자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며, 유사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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