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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0

  • 송인욱 변호사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한 경업금지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ㅇㅇ노래방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래방영업 양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노래방으로부터 도보로 약 650m 떨어진 곳에 ㅁㅁ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첨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원고를 대리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하였습니다.​2)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특별한 제한 약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대상지역은 서울 A구 및 인근에 소재한 B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매출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만으로 손해가 2,000만 원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을 양도하며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노래방보다 신식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6 내지 7년 간 노래방영업을 하여 상당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반면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A구 및 B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원고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취업 사기로 가족 잃은 유족 대리, 피해금 전액 회수

    1. 사건의 개요은퇴 후 성실하게 살아오시던 피해자는, 자신에게 정치권 인맥이 있어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접근한 오랜 지인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 갔으나, 약속했던 취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일피일 변명만 늘어놓으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인을 굳게 믿었던 피해자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가해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결국 유서에 억울함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고인이 가해자에게 속아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돈을 갚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몇 달을 더 기다리다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기 사건, 특히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고인이 남긴 수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유서 등을 수집하였고, 부족한 증거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철저한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애초부터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하지만 형사 고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2차 가해를 하거나 회유하지 못하도록 창구를 저로 일원화하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자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충분하게 수집된 증거와 무거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무기로 삼아 가해자와 치열한 합의 협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3. 사건의 결과명백한 증거와 변호인의 맹렬한 법적 압박 앞에 퇴로가 차단된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떨며 선처를 호소해 온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협상을 밀어붙인 결과, 유족들은 사기 피해금 전액인 5,000만 원을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크나큰 상실감과 슬픔을 돈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전 재산을 잃을 뻔했던 막막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전부 복구함으로써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해금액 전액 회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뜻깊은 성공 사례였습니다.4.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언젠가는 갚겠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고 가볍게 판단하여 기다리다가는 자금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거나 이 사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기 범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달리, 가해자가 나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화 내용 중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배제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처벌을 넘어 내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강력한 법리적 대응은 물론, 압박감을 느끼는 가해자와 냉정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피해금 전액 회수를 이끌어내는 협상 기술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동행하여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피해금액 전액 회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악성 스토커, 채권가압류로 즉각적인 채권 확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이, 관계가 소원해지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주 활동 무대였던 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사건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경합하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고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저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신용 하락과 영업 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상대방의 주요 거래 은행(제1금융권 및 인터넷 은행) 예금 채권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취지와 소명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신청서 제출 후 단 며칠 만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려졌고,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요 은행 예금 계좌들이 즉시 동결되었습니다.형사 고소나 민사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소송 초기에 상대방의 자금줄을 묶어버림으로써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으며,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던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경고가 되었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기를 잡고 피해 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4. 가압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폭행,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만을 생각하시고, 가압류와 같은 민사적 보전 처분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을 묶어두어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 몰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구성과 증거 선별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법원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형사 고소나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처벌 실형을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피해자)는 남자친구(가해자)와 연인 관계가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고통을 준 사건으로서, 가해자는 의뢰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나 다른 번호를 이용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집요한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가해자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가해자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백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보고 싶다"는 식의 감정 호소부터, 비방, 협박, 자살 암시 등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용을 전송했으며, 결국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를 느끼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망설였으나,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가해자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공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거나 불필요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세심하게 케어하며, 혼자가 아닌 법률 전문가가 든든하게 곁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데 주력했습니다.동시에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통화 내역, 메시지, 사진, 영상 등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범죄 사실을 재구성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스토킹이고 초기에는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 증거 자료를 삭제하기도 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특히,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연락을 유도했다."거나 "암묵적인 승낙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하려 할 때,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를 강력히 반박하였으며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좋아해서 그런 것이다",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저는 물러서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어야 할 증인 신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했는데, 가해자 측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비해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연습하며,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에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의적이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준비된 증거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형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으며 형사 처벌과 더불어 금전적인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 가해자는 그제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길고 힘든 싸움을 끝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4. 스토킹 고소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모든 소통 창구를 대리하므로,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협박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심을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또한 스토킹 사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스토킹 행위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를 선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부터 형사 고소,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징역 10개월

  • 명현호 변호사

    술 한 잔이 부른 7분의 실수… 검사는 왜 봐줬을까?

    길을 걷다가 상상도 못 할 장면을 목격한다면 어떨까요?2023년 6월 15일 밤, 서울 강동구 길동역 인근 한 도로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한 남성이 무려 7분 동안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죄명은 공연음란죄.경찰은 그를 검찰에 넘겼고, 저는 그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맞는데,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는 거죠.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첫째, 초범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둘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셋째, 재범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노력.노력이면 노력이지 객관적인 노력은 뭘까요?바로 알콜 남용, 충동 장애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단 등의 의료적 치료 행위입니다.진단서와 진료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가 바로 객관적인 노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소유예 통지서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한 가지를 다시 느꼈습니다.형사처벌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반성과 재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 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하지만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술로 인한 우발적 실수였고,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선행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보다는 경고와 기회를 주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엄연히 범죄 사실은 인정됩니다. 다만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건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결정

    ■ 사건의 개요약국을 새로 개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으나, 인테리어 공사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여 상가 내 진열중이었던 약국에 비치 중인 상품이 모두 젖어 팔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약국 내에 있는 목재 인테리어 가구가 모두 젖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등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거부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우선 사건현장으로 가서 피해상황과 피해의 원인이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으로 인한 것 인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말로만 듣는 것보다 피해 현장을 확인하니 인테리어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업자의 말과 달리 수압과는 상관이 없어 보였고, 정수기 설치 공간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정수기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였으며, 건물이 신축이라 다른 이유로 누수가 발생할 수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내역을 신속하게 전달받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인테리어 업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자는 실내건축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형사 고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큰 꿈을 품고 약국을 개원하셨을 의뢰인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통했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저희 의뢰인(채권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신속하게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가압류 결정을 기초로 인테리어 업자에 대하여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부동산과 건설분야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용

  • 정다솔 변호사

    공공장소 촬영, '몰카' 오해를 받았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법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지금 내 사진 찍은 거 아니냐? 몰카 아니냐면서 갑자기 제지를 한다면 어떨까요?실제로 최근 공공장소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현장에서 시비가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공공장소 촬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장소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길거리나 지하철역인데 내 마음대로 사진도 못 찍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이 죄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느냐'입니다. ​따라서 탁 트인 공공 장소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타인의 치마 속이나 전신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 듯한 각도의 촬영특정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촬영상대방의 노출 정도가 낮더라도, 촬영자의 의도나 구도가 성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경우​반면, 단순히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찍혔거나 풍경 위주의 촬영 중 우연히 인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몰래 찍은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저는 카메라를 숨기지도 않았고 대놓고 찍었는데 왜 몰카인가요?".​수사기관은 단순히 '찍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대표적인 카메라촬영죄 판례인 2008도7007 판결문 발췌​촬영 각도 및 거리 :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부각 여부 :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분만 촬영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 또는 엉덩이 부위가 부각시킨 행위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처음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출입국 시 신고의무​​​최근 법원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의 수위나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엄중한 재판 절차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보통 공공장소 촬영 사건은 현장 신고나 CCTV 분석을 통한 경찰의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진 지우지 마세요 :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차피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앞뒤 맥락의 사진이 지워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2.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세요 : 휴대전화 제출 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사건과 관련 있는 사진으로만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3. 구성요건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세요 : 당시 촬영의 목적(풍경, 정보 수집 등)과 각도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현재 관련 오해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촬영물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불송치,기소유예

  • 김연수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3년 구형 집행유예(6월,2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사건에서,철저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방어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안이었습니다.문제는 공동피고인들이 1,000억 원대 도금을 은닉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의 혐의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1️⃣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형 범위를 제시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법원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2️⃣ 효과적인 피고인신문 진행피고인의 솔직한 반성과 경위 진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진술 흐름을 통해 피고인의 비주도적 역할을 강조공동피고인과의 관여 정도 차이를 명확히 부각하여동일한 범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차별화된 양형 주장의뢰인은 운영·금전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재범 위험성 없음, 가족 부양 사정, 사회 복귀 의지를 강조형벌의 목적이 교정·갱생에 있음을 설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대비 대폭 감형)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개별적 책임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양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특히,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사실관계에 맞는 구체적 양형자료와 전략적 변론이 이루어진다면구형이 높은사건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등 중대한 혐의일수록,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년 구형 > 6월 2년 집행유예

  • 김연수 변호사

    강남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련 범죄가 많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의뢰인 A 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요.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씨는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 강남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셨죠.강남마약변호사의 조력앞서 말씀을 드렸듯, 본 사안의 경우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은 피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또한 채취한 A의 소변에서 아무런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 바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토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모두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택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만 기소,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합의)처분 되었습니다.연이어 마약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속 수사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심지어 소지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그렇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본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지금까지 여러분과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을 직접 구제해 온 실무자로서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선처가 간절하다면...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선 안 되며, 법률 자문을 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하여 오늘 대마 흡연 혐의가 있었지만 강남마약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와 함께현명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본 사안을 비롯한 마약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그런데 단순히 투약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어떠한 약물을 투약했고,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사례의 대마초의 경우단순 소지 및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들고 매매 행위를 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빠른 대처가 관건!거듭 강조 드리는 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물론, 사건 초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적절한 대비책이 어떤 것인지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이럴 때 도움을 받으라고 강남마약변호사가 있는 것이니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직접 2~3곳을 방문해 보신 후 믿음이 가는 곳을 택하길 바랍니다.혹시나 사안이 급박하다면 하단 배너를 클릭하여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기소

  • 이지원 변호사

    [성공사례] 상간소송 삭제 전 CCTV 증거보전신청 당일 인용

    1. 증거보전신청 전 상황 "CCTV 보여달라고 사정해도 안 된대요"의뢰인께서는 며칠 전,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낯선 여성을 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웃의 목격담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평소 남편의 수상한 행동과 맞물려 외도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떨리는 마음으로 즉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완강했습니다."입주민이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CCTV 보관 주기가 매우 짧아, 의심되는 날짜의 영상이 불과 3~4일 뒤면 자동 삭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대로라면 소송은커녕 진실을 확인할 기회조차 영영 사라질 위기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삭제까지 남은 시간 3일, '증거보전신청 당일 인용'을 위한 전략많은 분들이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내기만 하면 바로 보여주는 요식 행위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민사/가사 소송용 CCTV 열람 청구에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만약 신청서가 완벽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도 내려지면, 이를 수정하는 데 2~3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 영상은 삭제되어 버립니다. 즉, 단 한 번의 기회에 판사님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저는 '신청 당일 결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① 긴급성 강조 (법원 압박)"이 아파트의 CCTV 보관 주기가 며칠 남지 않아, 오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위자료 소송의 핵심 증거가 영구 삭제되어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된다"는 논리로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② 대상의 특정 (사생활 침해 우려 차단)정확한 귀가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 범위를 무작정 넓히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시간 범위를 다소 넓게 잡는 대신, '배우자와 상간녀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별지로 첨부했습니다.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제3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판사님이 기각할 명분을 없앴습니다.3. 결과 : 신청 당일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결정 인용', 결정적 증거 확보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놀랍게도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 인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빨라야 2~3일이 걸리는 절차를 하루 만에 끝낸 것입니다.의뢰인께서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 당당하게 관리실로 향하셨고, 삭제되기 직전의 CCTV 영상을 무사히 확보하셨습니다.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상간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4. 맺음말 : 증거 싸움, 타이밍을 놓치면 진실도 사라집니다.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특히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증거는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 능력이 결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고 일단 증거부터 내가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관리소와의 실랑이나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CCTV 영상 확보가 시급하거나,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닌, 내 사건처럼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과 실력으로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당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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