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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75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데이트폭력,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장기간 수차례 폭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강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데다가, 본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3~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 육박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즉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단계 부터 재판 단계 끝까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재판 대비 & 동행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변호사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직접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입체적 구성데이트 폭력으로 발생된 본 사건은 연인 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되고, 연인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실형의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재판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손님으로 출입한 매장에서 점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 수행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 및 부각하기 위해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복잡한 형사 조정 절차를 수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이외에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선처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명분을 강화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HIV 감염 중상해 고소, 9천만 원 합의 성공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평생 관리가 필요하며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성병(HIV)에 감염되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앞으로 평생 짊어져야 할 치료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 도구 사용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의뢰인과 관계를 맺어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으나, 성범죄나 상해 치상 관련 법적 대응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고, 정당한 형사 처벌과 함께,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해와 달리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 불가능한 질병을 옮겼다는 점에서 형법상 중상해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감염 시점과 잠복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의뢰인의 의무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상대방이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특히,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겪을 2차 가해와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상금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비밀 유지 의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과 치열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측의 치밀한 법적 논리와 압박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합의금 9,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격 합의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법원의 판결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뢰인의 평생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가 상당 부분 반영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또한,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지체 시 20%라는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이행을 담보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벌을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문까지 받아내어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긴 소송 과정을 겪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4. 성병 감염으로 인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성병, 특히 HIV와 같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에 감염된 경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잠복기나 제3의 감염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만 인정받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며,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안이 위중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대방을 압박해야만 만족할 만한 피해 회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병 감염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형사 및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9,000만원 합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열한 입증으로 성병 상해 혐의 인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만나기 직전 진행한 검사에서 깨끗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성병균(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다수 검출되었고, 믿었던 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거나 과거에 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성병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궁하자 뒤늦게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시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병 전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혹은 옮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은 ‘과실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상대방이 단순히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발병 시점과 상대방의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헤르페스나 매독같이 명백한 병변이 보이는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질염이나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여 형사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인지 시점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 논문과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질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성병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무상 상해죄 인정이 까다로운 헤르페스 이외의 성병균(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치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결국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성병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 성병 전파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나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성병 전파 사건은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나 HIV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한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조차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성병 고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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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결혼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달라는 회유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자의 행동은 점차 협박과 스토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희는 먼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인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가. 체계적인 증거 정리 및 법리 구성의뢰인께서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범죄 혐의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비밀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점,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특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고소장 작성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고소장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가해자가 의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접촉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 주고, 합의 등 모든 의사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과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고소 과정에서 경찰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의 반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등을 예의 주시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가 제출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고소장 덕분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정리한 증거와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연락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다만,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4. 유사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가.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수집하세요.이별 후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 협박, 사생활 폭로 위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두려워하며 고통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다시 보기 괴로우시겠지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가해자가 보낸 모든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자료 화면을 캡쳐하시고 동영상, 녹음 등을 하셔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나, 가해자의 연락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하고 단호한 의사를 한두 번 전달한 후에는 모든 연락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응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계속 연락이 오더라도 증거를 수집하시고 흥분하셔서 맞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가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다.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확실하게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저희가 당신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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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전 연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따른 형사 처벌 사건

    1. 사건의 개요약 9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이 이별 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나체 사진을 게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첫 상담에서부터 모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의 게시 기록과 접속 정보를 확보하여 가해자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나.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했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유포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다. 피해 확산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즉시 삭제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미지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 이미지를 탐지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라. 합의 전략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폐기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약속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 없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었고, 피해자는 형량이 감경되었으나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모든 불법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언범죄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회복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재범을 방지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징역1년(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 후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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