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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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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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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집행 유예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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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까지 하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또한,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습니다.최근 음주운전이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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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 혐의없음 성공사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중 조금의 음주를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운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되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음주 수치가 0.03% 이상이 되면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이 되며, 이와 동시에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 단속 시점의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사람의 몸은 알코올을 섭취한 직후 바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 30분~90분에 걸쳐 흡수되며 농도가 점차 올라가는 상승기를 거칩니다. 만약 운전 종료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뒤(농도가 더 높아진 뒤) 측정을 했다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 즉 음주운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하였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정확한 타임라인 재구성 및 입증본 변호인은 CCTV와 식당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그리고 음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급격히 흡수된 음주운전 상승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및 관련 판례 적용대법원 판례는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본 변호인이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산해 본 결과,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석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이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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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전과자의 음주측정거부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운전을 하게되었고, 때마침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에서 우선 음주측정거부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에게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 지도부터,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한 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절대 하지 않던 실수를 한 점이라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거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이 글에서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논리적이되 감정에도 호소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실형을 면하실 수 있었고, 공판절차 진행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으로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사건의 결과가 최악으로 나올까 크게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정사건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반성하는 모습과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지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운전 관련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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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운전 중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뒷차의 운전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당당하였기에 당연히 무혐의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면허가 취소되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우선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와 이와 관련된 법리에 비추어 보아 도주치상이 입증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경찰과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대한 수사관에게 저희 의견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은 저희 쪽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송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신고하신 피해자는 자신의 차에 접촉이 분명히 있고, 자신이 다쳤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로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분께서는 5개월만에 면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재판까지 갔다면 최대 2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에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시키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어서 저 또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대응이 미진하였거나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재판 단계까지 갈 수도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냥 쉽게 끝내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신 경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든 타임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인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경력이나 이름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과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자신의 사건을 가장 열심히 살펴보고 대응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그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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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3회 전과자가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한 사건
■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3회) 및 폭행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지인과 집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들이박아 상대방 차 전면을 파손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1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을 거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역할피고인의 사고 경위 및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사건의 결과를 알려드렸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론 방향에 따라 조속히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선 석방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드렸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최대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피고인과 가족들이 괴로워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피고인이 없으면 가족들은 생활비와 빚으로 인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너무 많아 집행유예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피고인의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여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경찰단계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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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에도 집행유예?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
음주운전 처벌이 날로 강화되면서, 이제 두 번만 걸려도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하지만 최근,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갖춘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이끌어낸 놀라운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이 무려 징역 4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오늘은 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사건의 성공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여, 왜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략’이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의뢰인은 202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첫 번째 불리한 점: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벌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무면허 포함 총 4회 전과두 번째 불리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8%라는 매우 높은 수치세 번째 불리한 점: 짧지 않은 운전 거리 (약 12km)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은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기준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검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의뢰인은 절망 속에서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위기를 기회로김연수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감정적인 변론을 넘어, 재판부를 법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1.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강조: ‘고의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운전을 시작한 기억이 없었고, 운전 중 정신을 차린 뒤 크게 놀라 즉시 차를 세우고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면 집까지 계속 운전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운전을 멈추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은, 비록 전체 운전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2.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반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이를 재판부에 상세히 현출했습니다.자발적 교육 이수: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 개선 훈련 수료전문 치료 시작: 알코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및 상담 치료 시작진정성 있는 반성문: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끼칠 수 있었던 위험성을 통감하는 내용의 반성문 작성 및 제출이러한 ‘행동하는 반성’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3.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의 생계’ 문제 호소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외벌이 가장이자, 근속하며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와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정이 경제적으로 붕괴되고 어린 자녀가 받게 될 정서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처벌의 무게가 범죄자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에 미치는 가혹한 결과를 재판부가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4. 유사 사건 판례 분석 및 제출: ‘객관적 기준’ 제시김연수 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직접 분석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뢰인만 특별하게 봐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법원의 최종 판단: 변론 전략이 정확히 적중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사의 4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서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얼마나 주효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불리한 점 인정)"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김연수 변호사의 핵심 주장 인용)출처 입력재판부가 언급한 유리한 참작 사유는 김연수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조하고 입증 자료로 제출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변호인의 주장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결론: 위기일수록 전략적인 법률 전문가와 함께해야음주운전 삼진아웃, 과거 집행유예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누가 보아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참작 사유를 발굴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길을 안내했으며, 이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치밀한 전략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혹시 순간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전략적인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겪고계신 상황마다 분명 최적의 전략이 있습니다.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실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삼진아웃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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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 구속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범 · 무면허 · 사고 발생이 겹치면 구속까지 이어집니다.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의뢰인 가족분이 저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가 넘었으며 충돌사고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1️⃣ 구속된 음주운전, 왜 실형이 선고되었을까?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면밀히 살핀 결과 수사 및 1심 단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결국 실형 선고 +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2️⃣ 항소심 전략: 집행유예를 위한 변호사의 방향 수정10여년 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해 보니 전략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이에 저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고,변호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불리한 사정 최소화✔️ 정상참작 사유 구체적 입증✔️ 재범 방지 대책 제시✔️ 의뢰인 반성 태도 강조3️⃣ 변호사와 의뢰인의 ‘팀워크’형사 사건은 변호사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의뢰인 역시 변호사의 전략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 끝까지 신뢰해주셨고,그 덕분에 결국 집행유예 석방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4️⃣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결국 항소심에서는 1심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구속 상태 음주운전 사건에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는 것,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전략 수정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결론: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선택이 결과를 바꾼다사건 해결에서 속도만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특히 음주운전 구속 사건이라면, 어떤 변호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 · 재범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다면,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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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음주 후 뺑소니(도주치상), 불입건 만들어낸 사례
“사실이 인정되면, 입건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음주운전 사고,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까지 있다면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면이제 처벌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하지만 형사사건은‘사실이 있었는지’와 ‘처벌할 수 있는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본 사건은음주운전 도주치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었음에도형사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로,형사법에서 말하는 ‘구성요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피해자에게는 상해가 발생하였고,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중심으로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음주운전 사실사고 발생 사실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등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되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사건은형식적으로 보면 입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문제는‘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그 사실이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형법상 ‘도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뢰인이 사고 당시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인식한 상태였는지음주운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단순 현장이탈과도주치상죄 사이의 법적 경계즉,음주운전과 사고, 현장이탈이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더라도그 자체만으로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법무법인 반향은사건 초기부터 “사실을 부정하는 방향”이 아닌,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사고 당시 정황과 시간 흐름을 세밀히 정리하여의뢰인의 행위가도주 의사에 기초한 이탈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화피해 인식 여부와 관련된 정황을 분석하여도주치상죄에서 요구되는 인식 요건의 부재를 강조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상해 사이의형사적 책임 범위를 엄격히 구분단순 현장이탈을곧바로 ‘도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판례와 수사 실무 기준을 근거로 제시특히,“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형사입건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수사기관이 법적 판단의 선을 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종합 검토 끝에,음주운전 및 사고 사실은 인정되나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형사입건을 전제로 한처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불입건 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은“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형사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사례로,형사사건에서사실관계와 처벌 판단이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만의 Tip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은사실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질 것인지가 핵심입니다.수사 초기,“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봐줄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응했다가입건·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를법무법인 반향은 반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특히 도주치상은구성요건 판단 하나로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범죄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음주운전 사고는 분명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그러나 모든 사고가동일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이 인정되었더라도법이 정한 선을 넘지 않았다면,처벌 역시 멈춰야 합니다.법무법인 반향은그 ‘선’을 정확히 짚어내는 데 집중합니다.초기 대응이 고민된다면,지금의 판단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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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도주치상(뺑소니)인데 음주까지? 불입건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충격이 크지 않아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의심 상황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칫 뺑소니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2 정찬 변호사의 조력정찬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위치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이 경미해 운전자가 즉시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이 도주 의도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도주치상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3 처분결과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범죄 성립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음주사고 및 도주치상 관련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이 내려지며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4 맺음말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인식 여부와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사건이 도주치상 등 중한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최선의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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