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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국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번화

    자신 없으면, 수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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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대혁 변호사
    로펌정주

    당신의 분노는 정당하다. 이제 그 분노를 전략으로 바꿀 차례다.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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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란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화장품·헬스케어 규제 · 기업분쟁 · 외국인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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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종민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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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늘찬

    당신의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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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람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사시 / 대형로펌 출신] 성범죄 마약 등 강력사건, 고난이도 기업형사 사건 최적의 전략 수립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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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바다를 향한 흐름처럼, 사람을 향해 흐르는 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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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람 변호사
    초율

    소중한 당신의 권리, 흔들림 없이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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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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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기업 금융기관 출신, 사기, 성범죄, 마약, 임대차, 지입화물차 사건의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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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66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간 손해배상 후 구상권 청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진 뒤,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기망하여 교제를 이어온 상황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스스로도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금원을 우선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홀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 위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함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상대방에게 그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적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먼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당사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상대방 측은 이미 상간 소송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였으므로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내부적 부담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유사한 하급심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상대방이 인용한 판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은 자신의 책임 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까지 면책시킨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관계의 시작과 지속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기망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와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부적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급하였던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담 비율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책임을 균등하게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상대방에게 정당한 몫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4. 구상권 청구를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억울함을 그대로 감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공동불법행위인 경우가 많고, 이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금을 지급한 분은 상대방에게 그 부담 비율만큼의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의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이 종결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상금 소송에서는 내부적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은 흔히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크다는 점을 내세워 구상 금액을 최대한 줄이려 하는데, 이때 의뢰인이 처하였던 구체적인 사정과 관계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하면 정당한 몫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부담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흐름이 법리와 결합될 때 비로소 설득력 있는 주장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일부 승소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억울한 준강간 고소?!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위기 탈출의 핵심은?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준강간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를 하였지만, 귀가한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상대방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상대방은 "당시 너무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조차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맞서는 전형적인 진술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준강간은 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②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성립됩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동선을 샅샅이 파악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CCTV 영상의 과학적 분석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똑바로 걸었던 점,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일 및 이튿날의 메신저 대화 복원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문장을 구사했으며, 사건 다음 날에도 거부감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본 변호인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교정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 압박을 방어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연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_결과가 바뀐 해결책은? 꼭 알아야할 팁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조사 전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립▲ 진술 조력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사건의 특수성 분석 :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 장소,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 등 참작 사유를 선별했습니다.▷ 양형 자료 수집 및 환경 개선▲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성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가족관계증명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복구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검찰 단계 대응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제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 강조.▲ 기소 시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범행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항소심, 변호사 조력으로 최종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항소심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여러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본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한 촘촘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양형 조건의 변동 없음 및 원심 판단의 정당성 논증본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정당한 판결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가중 처벌 요소들이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정상관계 자료 확보1심 자료 이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지속적인 반성의 증거: 1심 이후에도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준법 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추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확인 및 심리적 유대 증명이미 합의는 완료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검사의 '엄벌 필요성'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아 구속의 기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연인 간 주거침입 및 쌍방폭행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으로부터 이별 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고 저희 사무실에 다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당시 우연히 알게 된 공동현관 및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른 아침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방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과 몸에 술을 붓고 물건을 던지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이러한 갑작스러운 주거침입과 폭력에 놀란 의뢰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방어적인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의뢰인의 이러한 방어 행위를 꼬투리 잡아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피해 사건을 넘어 의뢰인까지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하는 전형적인 '연인 간 쌍방폭행' 사건으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상대방의 주거침입 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주거침입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묵시적 합의나 추정적 승낙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권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린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자칫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무단 침입한 두 명의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제지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출동 경찰관이 수집한 현장 사진, 진단서, 연락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관련 판례들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본 사건은 물리적 충돌이 얽힌 연인 간 쌍방폭행으로 진행되어, 본 변호인의 치밀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상대방의 악의적인 무단 주거침입과 선제 폭행 혐의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수사단계와 법원단계에서 항변을 하였지만 이때 이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을 하면서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그 결과 상대방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로부터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의 엄벌을 받게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크게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4. 폭행이나 상해로 형사 고소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주로 밀폐된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양측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초기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을 잃게 되면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해진단서, 메시지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특히 연인 간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번져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될 때, 남성분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이거나 소극적인 방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주된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정당방위)였음을 정교한 법리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쌍방 가해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아울러, 헤어진 연인 사이의 주거침입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과거의 친밀했던 관계를 이유로 출입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권한이 명확히 철회되었고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까다로운 법적 다툼을 요구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묻고 본인의 억울함은 확실히 풀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벌금 100만원

  • 이재용 변호사

    특수강제추행 최소 징역 5년 위기, 기소유예로 극적 종결

    [성공사례] 특수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데, 이때 위험한 물건 등은 칼, 가위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병, 골프채, 혹은 상황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휴대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고,직접 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위를 감시하거나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는 등 현장에 2인 이상이 모여 공간적·시간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동정범(합동범)으로 처벌받습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따르는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는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진술 시뮬레이션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즉시 수사기관에 접촉하여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범행 경위, 생활 환경 등을 빠르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선처 의견서 제출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반성문의 진정성 :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심경이 담긴 서면 작성 도움▲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 변호인 의견서 : 유사한 판례 중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를 수집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논리 구축▲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빙 제출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전과 없이 일상 복귀!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첫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성범죄 조사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경찰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며 범행 행위를 과장 없이 사실대로만 진술하도록 조율했습니다.▷ 범죄성립 요건 검토 및 기습추행의 정상 참작 유도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기습추행 형태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혼잡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 대행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부각을 차단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 제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돕겠다는 다짐)▲ 전과 없음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직장 내 불이익 : 전과가 남을 경우 실직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제적 고충 호소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김민규 변호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성공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함께 적발되거나,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 및 무면허 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처하였고, 결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1.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음주운전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한가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결합되면 사건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2. 변호인의 역할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차량 처분, 교육 수강, 생활환경 변화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결국 기록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기타 상황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와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저는 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두려워했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3. 마무리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문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불리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양형자료와 방어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유

  • 김민규 변호사

    도주치상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규입니다.​오늘은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 반성 태도, ✔ 공탁 전략, ✔ 항소심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은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실무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2. 1심 결과 — 징역형 선고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였고, 급하게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3. 항소심 전략 — 양형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양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특히 다음 부분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정리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실무상 항소심에서는 단순 부인보다“객관적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진행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또한 피해자 측에서도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에게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이 부분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적극 소명의뢰인의 생활환경, 직업, 사고 경위 등을 정리하여 우발적 사건이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4. 항소심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성공​항소심 재판부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공탁 진행 재범 가능성 사건 경위 ​즉,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5.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 항소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양형 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도주치상 사건은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항소심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반성, 피해 회복, 공탁, 재범 가능성 등의 요소를어떻게 정리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주치상(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 등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 있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lawyer-kyu/224289622713 

    집행유예

  •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집행 유예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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