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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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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투자금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하여 가압류가 인정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은 9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으나, 형사 고소에서 투자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못하였던 사건으로서, 투자 계약에 따른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에 대한 원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형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통하여 투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되, 이에 앞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상대방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일단 상대방과 체결한 투자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게 될 경우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피해금액 9,000만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액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가압류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가압류에 들어가는 현금 공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고 가압류 공탁금액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결정을 가압류 신청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 외에도 사기 사건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공탁을 하여 가압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가 되자 연락도 되지 않았던 상대방은 바로 연락이 왔고, 합의를 요구하였고 현재 합의금을 조율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추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사기 혐의로 형사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민사 절차를 통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민사와 형사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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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신축 공용 건물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였으나, 특정 시간만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윗집에 사는 임차인에게 소음의 원인을 물었으나 임차인 또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회에 걸쳐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의 소음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으로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의 조사에 협조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민사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동안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윗층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응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소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소음이 상당히 크고 의뢰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재판부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역시 방해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알 수 없는 소음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대응방식으로 인하여 의뢰인분이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협조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집행까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협조시 별도의 신청으로 대체집행을 구하라는 취지에서 일부 기각을 하였습니다.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제가 겪게 된다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고려하면 더욱 이 사건의 결과가 잘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원인 파악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자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고, 신속하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소음의 원인이 파악되어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윗층이나 주변 입주자들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민사 및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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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는 현금 공탁 없는 가압류 결정
■ 사건의 개요의뢰인(채권자)은 아는 지인(채무자)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였고, 채무자는 채무를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어느 시점부터 채무 변제 시점이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급기가 약 2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자 민형사 조치에 앞서 가압류 결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복잡한 금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재판부가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현금으로 공탁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생사실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현금 공탁의 경우 통상 채권금액의 약 20%정도 내외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채권 원금이 워낙 크고 여기에 2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라는 결정은 의뢰인(채권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들여서 현금 공탁금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만으로 채권가압류를 인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부담없이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차이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가져가서 채권자의 가압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압류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단 4일만에 가압류결정이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변호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신속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통상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현금공탁금이 발생하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소명의 구체성에 따라서 공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의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부담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시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시면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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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가압류] 가압류결정 이의신청 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
■ 사건의 개요원고(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앞서 피고(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그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여서 피고(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건 ■ 변호사의 역할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앞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일반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처분이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승소와 패소와 같은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임시처분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거나 개인의 중요한 재산으로서 자주 또는 급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임시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임시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채권자)가 무리하게 피고(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로서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무리한 가압류 신청으로서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법원은 조건부로 원고(채권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피고(채무자)는 기업의 중요자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중요 자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본안 사건과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임시처분을 경험해보았을 뿐만 아니라 임시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한 경험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 의뢰인분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가압류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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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홍 변호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 83% 탕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 큰 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매출로 인해 많은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때 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알려드리는 조건만 만족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탕감을 받아낼 수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것’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통과된다면, 3~5년 동안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상환하고, 이때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형식으로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월수입의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변제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 2024년 1인 가구 : 133만 원 2024년 2인 가구 : 220만 원 2024년 3인 가구 : 282만 원 위와 같이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 수와 물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월수입이 자신이 부양할 가족 인원의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1년간 판매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사업자 등록증, 소득 증명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통해 월소득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개인사업자의 평균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총매출에서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생계비 등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월소득을 추산하는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만큼, 홀로 준비했다가는 신청이 기각되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로 인해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 83%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서울 소재 피부관리업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부진으로 운영비 및 생계비를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임차보증금 : 5,000,000원 ② 사업용 설비 : 2,800,000원 합계 7,8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3,000,000원 ② 제2금융권 : 35,000,000원 ③ 건강보험료 : 5,000,000원 합계 : 53,000,000원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1,6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2,2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350,000원 총 채무탕감률 : 83.81% A씨는 조정된 월 변제액 350,000원으로 1회 ~ 1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회차부터 회생채권을 변제하였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3.81%입니다.
채무 83%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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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회생, 채무 90% 탕감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총 채무액의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해둔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해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청 자격요건과 더불어 개인회생을 통해 90% 탕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첫 번째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은 금액에 제한이 앖지만, 개인회생은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채무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금액에 이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를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하게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90%를 탕감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이후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90%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낙심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부동산 : 100,000,000원 ② 자동차 : 5,000,000원 ③ 퇴직금 : 13,000,000원 합계 118,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사채 : 300,000,000원 합계 : 415,000,000원 [수입]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 총 채무탕감률 : 89.36%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채무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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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13억 500만원 전액 면책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파산을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며, 질문하시곤 합니다. 물론,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회생이라는 단어에 비해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은 의미가 다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성공한다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인파산은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산과 다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이것’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아니며,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전액 면책을 통한 채무 탕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하고,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아야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세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②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③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④ 벌금, 과료, 소송 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⑥ 고의 또는 악의로 갚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금으로 신청했을 경우 ⑦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시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진행한다면, 면책이 허가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남게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채무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전부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13억 500만원 면책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8,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18,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5,000,000원 합계 1,305,000,000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인 저는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500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억 500만원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13억 전액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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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홍 변호사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개인회생 성공 사례(즉시항고 인가 사례)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프리랜서 아티스트 A씨는 불규칙한 수입과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대출로 인해 고군분투했으나 카드 돌려막기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특히 이번 사례는 개인회생 절차 중 한 차례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신속한 '즉시항고'를 통해 극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아낸 케이스로,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1. "이번 달만 버티면..."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수입과 늘어가는 빚00대학교 대학원에서 뉴미디어 콘텐츠학을 전공한 A씨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졸업 후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하여 강남구 논현동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프리랜서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프리랜서의 특성상 수입은 불규칙했고, 설상가상으로 함께 사업하던 남자친구가 우울증과 허리디스크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A씨가 홀로 두 사람의 생계와 작업실 임대료를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와 임대료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불황으로 의뢰가 줄어들면서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연 20%에 육박하는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진 유 씨의 채무는 원금만 약 7,39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2. 개인회생 신청,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절차 폐지'의 위기A씨는 더 이상 자신의 소득으로는 월 100만 원이 넘는 작업실 월세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 민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채무 원금: 약 7,390만 원● 월 평균 소득: 약 212만 원 (프리랜서 평균 소득 산정)● 월 가용 소득(변제금): 약 79만 원저희는 A씨가 프리랜서로서 수입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1년여간의 입출금 내역과 매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월 평균 소득을 소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법원의 보정 권고를 성실히 수행하며 절차를 밟아가던 중, 2025년 7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집회 기일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와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사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3. 골든타임 14일, '즉시항고'로 다시 얻은 기회많은 분들이 '폐지 결정'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의 역량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저희는 폐지 결정이 내려진 직후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불과 3일 만인 2025년 7월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절차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025. 07. 17.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2025. 07. 21. 즉시항고장 제출 (신속 대응)● 2025. 07. 23. 폐지취소결정 (사건 부활)법원은 저희의 소명과 A씨의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항고장 제출 단 이틀 만에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시켜 주었습니다.4. 최종 인가 결정 : 7천만 원의 짐을 내려놓다위기를 넘긴 후, 법원은 2025년 7월 29일 드디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A씨는 매달 약 79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2,850만 원으로, 이는 원금의 약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나머지 61%의 빚은 면책받게 되는 셈입니다.● 총 채무: 약 7,390만 원● 총 변제액: 약 2,850만 원 (36개월 분할 납부)● 탕감률: 원금의 61% 탕감 + 이자 전액 면제5.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이번 사례의 경우 성공의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첫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연간 소득을 평균 내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씨 역시 매출의 변동폭이 컸지만, 10개월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 인정받았습니다.둘째, 절차 진행 중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항고' 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적절히 대응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A씨의 사례처럼,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특히 '폐지 결정'이 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회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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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홍 변호사
[개인회생] 싱글맘 개인회생 성공 사례
싱글맘 A씨 자녀 양육비 부담에 따른 채무 증가, 개인회생 성공사례1. 이혼 후 홀로 2명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활비, 교육비 증가A씨(42세)는 이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씁니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홀로 부담하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카드 사용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이후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결국 카드 돌려막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고금리 대출까지 추가로 이용하게 되었고,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A씨는 가계 지출을 줄이고 부업까지 시도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원리금 때문에 소득은 빚을 줄이기는커녕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단순히 절약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고, 민율회생파산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개인회생 신청, 그리고 회생인가 결정A씨는 2024년 9월, 법률사무소 민율의 도움을 받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일: 2024년 9월● 개시결정일: 2025년 1월● 인가결정일: 2025년 4월법원은 A씨의 채무 발생 사유가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양육비 및 생계비 등이 생활관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또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A씨는 채무증대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며,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또한 생활비 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절약 방안을 실천하고, 소비 습관 개선을 위해 가계부 작성 및 지출 관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신뢰를 높였고, 결국 법원은 A씨의 개인회생을 인가하였습니다.3. 양육비 및 생계비 증가가 불러온 위기를 개인회생으로 극복A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한 번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용한 비용 및 가족의 생활비가 증가함으로써 가계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법원의 절차적 보호와 본인의 노력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한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실한 이행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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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 25년간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고통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
연대보증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A씨의 개인파산 사건을 통해, 오랜 세월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2025년 3월 7일 최종 면책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1. 채무의 시작: 동생의 사업과 연대보증A씨는 1977년 00은행에 입사해 성실히 근무하던 은행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동생이 운영하던 전통음료 제조업과 나이트클럽 사업이 부도에 이르면서, 그를 믿고 연대보증을 섰던 A씨는 하루아침에 수억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동생의 부도로 인해 발행된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며 채권자들의 추심은 본격화되었고, A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은행을 퇴직하게 되었고, 가정생활에도 큰 파탄이 찾아와 이혼까지 겹치면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2. 끝없는 채무 변제와 생활고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보험회사 계약직, 일용직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총 채무가 약 7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현재 A씨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1,035,600원에 불과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은 ‘0’원에 가까웠고, 사실상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3. 파산 및 면책 신청의 배경정 씨는 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신청서의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생 사업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막대한 채무 발생● 고령(만 67세)으로 인한 취업 불가●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 없음●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는 현 상황25년 넘게 추심과 소송에 시달린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법원의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 결정법원은 A씨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회피한 정황이 없으며,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가 대부분 타인의 사업 보증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2025년 3월 7일 최종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A씨는 장기간 갚을 수 없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마무리A씨의 사례처럼, 오랜 세월 채권 추심과 소송에 시달리며 삶이 무너졌더라도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회생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혹시 여러분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지금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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