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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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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더블라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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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서울대] [수원/용인/화성] 명석함과 집요함으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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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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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현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량

    [대형로펌 경영진의 경험] 억울함을 끝내는 선택, 결과로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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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가해자 '처벌'부터 떼인 돈 '회수'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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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당신 사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매월 사건 수를 제한하여 사건처리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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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전문성으로 입증된 실력, 디테일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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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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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형사 · 성범죄 전문 /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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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약속

    수년간의 경험을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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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9

  • 정찬 변호사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성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특히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하지만 형사사건은 분노나 직관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본 사건은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혐의의 성격상, 수사 초기부터강도 높은 조사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디지털 포렌식 가능성까지 거론되는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무엇보다 문제였던 점은,수사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이 지점에서 많은 사건들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기소로 이어집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해당 진술이 법적으로 유효한 ‘인정’에 해당하는지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진술 간 일관성 및 객관적 정합성다른 증거들과 서로 맞물리는지 여부즉,“말이 나왔다” 와 “범죄가 증명됐다” 는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감정적 대응이나 단편적인 해명 대신, 철저한 구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진술 간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모순을 정리하고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 한계를 구체화‘성관계 인정’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구분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과 판례 흐름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확대 해석을 견제특히,“의심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끝까지 강조하며수사의 방향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결국,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명확히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만의 Tip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단 한 번의 조사, 한 문장의 진술로도 구속·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사례를법무법인 반향은 반복해서 접해왔습니다.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인 사건입니다.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는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법무법인 반향은초기 대응부터 결과까지,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법무법인 반향은? [1]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법무법인 반향은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형사·민사·부동산·이혼·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해당 분야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돌발적인 쟁점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처음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사건을 맡긴 뒤 담당자가 바뀌는 일 없이,상담 단계부터 수사·소송·재판에 이르기까지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사무 직원이 아닌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의뢰인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됩니다법무법인 반향에는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복잡한 사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쟁점별로 정리된 전략을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4]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사건의 부담은 결과뿐 아니라 비용에서도 시작됩니다.법무법인 반향은 사건의 내용과 절차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통해,불필요한 부담 없이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형사사건을 비롯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현재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주요 기업의 자문 변호사, 행정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실무와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고,각종 매스컴 및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법률 자문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사건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뒤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상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법적 문제는 막연하게 느껴질수록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정찬 변호사는가볍게 고민하고 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드리며,지금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편한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혐의

  • 정찬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성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특히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하지만 형사사건은 분노나 직관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본 사건은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혐의의 성격상, 수사 초기부터강도 높은 조사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디지털 포렌식 가능성까지 거론되는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무엇보다 문제였던 점은,수사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이 지점에서 많은 사건들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기소로 이어집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해당 진술이 법적으로 유효한 ‘인정’에 해당하는지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진술 간 일관성 및 객관적 정합성다른 증거들과 서로 맞물리는지 여부즉,“말이 나왔다” 와 “범죄가 증명됐다” 는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감정적 대응이나 단편적인 해명 대신, 철저한 구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진술 간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모순을 정리하고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 한계를 구체화‘성관계 인정’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구분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과 판례 흐름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확대 해석을 견제특히,“의심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끝까지 강조하며수사의 방향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결국,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명확히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만의 Tip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단 한 번의 조사, 한 문장의 진술로도 구속·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사례를법무법인 반향은 반복해서 접해왔습니다.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인 사건입니다.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는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법무법인 반향은초기 대응부터 결과까지,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법무법인 반향은? [1]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형사·민사·부동산·이혼·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해당 분야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돌발적인 쟁점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처음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건을 맡긴 뒤 담당자가 바뀌는 일 없이,상담 단계부터 수사·소송·재판에 이르기까지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사무 직원이 아닌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의뢰인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반향에는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복잡한 사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쟁점별로 정리된 전략을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4]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부담은 결과뿐 아니라 비용에서도 시작됩니다.법무법인 반향은 사건의 내용과 절차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통해,불필요한 부담 없이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형사사건을 비롯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현재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주요 기업의 자문 변호사, 행정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실무와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고,각종 매스컴 및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법률 자문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사건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뒤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상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법적 문제는 막연하게 느껴질수록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정찬 변호사는가볍게 고민하고 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드리며,지금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편한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혐의

  • 최희원 변호사

    이웃이 자꾸 쳐다보는게 기분 나빠요. 스토킹인가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feat. 스토킹 관련 업무 및 성공사례 소개와 일반적인 내용 설명 등)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최근 연인간, 이웃간 등의 관계에서 '스토킹'이라는 개념과 행위과 이슈가 많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최변이 스토킹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목차1. 업무 및 성공사례2. '스토킹처벌법'이란3.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4. 피해자 등 보호5. 마무리 업무 및 성공사례제가 의뢰를 맡아 성공시킨 사례는 이웃간 사이에서 불거진 감정대립으로 인해 고소인이 이웃인 피고소인(최변 의뢰인, 이하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최변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뢰인)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1.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지간이었습니다.​초기에는 서로간에 왕래도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나,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갈등이 점점 심해져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서로간에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가족을 촬영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뢰인) 주장​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일뿐 스토킹 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다른 고소내용 또한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런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내용 전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최변의 조력​피고소인(의뢰인)의 담당변호사인 최변은 사안에 대하여 우선 양 당사자간의 관계, 그간의 불화내용, 현장조사를 통한 고소사실 확인 및 반박증거 탐색 등을 한 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함(쉬운말로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소인(의뢰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쳐다보며 불안감을 조성하게 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받은 사실", "촬영한 사실이 통틀어 1회에 불과했던 사실", 확보한 CCTV로부터 "고소인의 다른 고소내용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 사실" 등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즉,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담당수사관은 최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고소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다수 발견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경찰 불송치결정문이는 최변이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의뢰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관계변화, 세세한 사실관계 확인(동선, 대화 등),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주변인 탐문 등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법리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출 등을 통해 얻은 성과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행위와 범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이후 2023년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1차례 개정되었고, 이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총 0 건 정렬분류 선택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선택 정렬갯수 선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www.law.go.kr​이와같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상기 취지 등을 고려할때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일어나서는 아니되며, 발생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다만, 모든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스토킹행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되어야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가 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로 행하는 위협, 실질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출처=챗GPT이를 법 테두리안에서 정의하여 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단순히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경찰, 검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검찰&법원 잠정조치(검찰이 법원에 청구,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위해 필요시 법원 결정)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국가법령정보센터반면,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챗GPT따라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아니하면 범죄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피해자 등 보호한편,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챗GPT▶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지정된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검사가 피해자 조사▶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증인으로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보복당할 우려 존재 시 일정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등▶피해자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자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 관한 비밀 공개 또는 누설 금지 등▶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현재 또는 향후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관련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형사상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상의 행위유형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스토킹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CCTV, 통화(기록), 편지, 메모, 선물, 차량 블랙박스, 경찰신고기록, 심리상담, 진단서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지원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삶과 안전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권리를모두 보호하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정찬 변호사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 인정됨에도 불송치 해결사례

    “성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특히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하지만 형사사건은 분노나 직관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본 사건은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혐의의 성격상, 수사 초기부터강도 높은 조사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디지털 포렌식 가능성까지 거론되는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무엇보다 문제였던 점은,수사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이 지점에서 많은 사건들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기소로 이어집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해당 진술이 법적으로 유효한 ‘인정’에 해당하는지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진술 간 일관성 및 객관적 정합성다른 증거들과 서로 맞물리는지 여부즉,“말이 나왔다” 와 “범죄가 증명됐다” 는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감정적 대응이나 단편적인 해명 대신, 철저한 구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진술 간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모순을 정리하고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 한계를 구체화‘성관계 인정’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구분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과 판례 흐름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확대 해석을 견제특히,“의심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끝까지 강조하며수사의 방향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결국,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명확히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만의 Tip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단 한 번의 조사, 한 문장의 진술로도 구속·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사례를법무법인 반향은 반복해서 접해왔습니다.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인 사건입니다.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는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법무법인 반향은초기 대응부터 결과까지,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법무법인 반향은? [1]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법무법인 반향은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형사·민사·부동산·이혼·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해당 분야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돌발적인 쟁점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처음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사건을 맡긴 뒤 담당자가 바뀌는 일 없이,상담 단계부터 수사·소송·재판에 이르기까지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사무 직원이 아닌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의뢰인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됩니다법무법인 반향에는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복잡한 사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쟁점별로 정리된 전략을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4]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사건의 부담은 결과뿐 아니라 비용에서도 시작됩니다.법무법인 반향은 사건의 내용과 절차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통해,불필요한 부담 없이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형사사건을 비롯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현재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주요 기업의 자문 변호사, 행정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실무와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고,각종 매스컴 및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법률 자문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사건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뒤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상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법적 문제는 막연하게 느껴질수록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정찬 변호사는가볍게 고민하고 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드리며,지금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편한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 김규태 변호사

    [성공사례] 고의사고 의심으로 기소. 보험사기 무죄 방어 사례

    제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요? 도대체 왜 제가 사기꾼이 돼야 하죠?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의뢰인의 첫마디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습니다.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치료를 받으며 보험 처리를 했을 뿐인데, 보험사 측은 이를 ‘고의사고’로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수사기관 역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검찰은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이미 수사 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했던 의뢰인은 ‘이건 분명히 무혐의가 나올 줄 알았다’고 믿고 있었기에 기소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특히나 억울하게 보험 사기범으로 몰려 재판까지 받게 된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셨고, 결국 보험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죄를 이끌어낸 고난도의 사건, 사실상 ‘불리함의 교과서’였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의사고 의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별건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사건 자체는 보험 사기 단독 범행의 전형적인 ‘의심 요소’들을 거의 모두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다수의 사고 발생-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된 점- 차량은 경미한 파손인데도 병원 치료 및 민사합의금 수령- 대물보상은 미수선 처리로 현금 지급-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회피운전 없이 직진, 감속 없이 충돌- 보험사기 전력이 없는 점까지이러한 점들은 실제로 제가 수많은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상 피의자들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혐의, 무죄를 받으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특히 국과수나 공단의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무죄는커녕 실형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이처럼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불리한 점이 많은 사건에서,제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 차량 운전자의 증인신문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냄감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감정 결과의 불완전성 지적교통사고 전문가의 자문서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 해석의 다른 가능성 제시피고인의 진술과 행동 패턴이 일반적인 운전자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그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비록 병합된 공무집행방해죄는 객관적 증거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이 가장 억울하게 느꼈던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것이 사건의 핵심 성과였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건, ‘무죄’라는 결과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보험 사기 사건은 특성상 검찰이 수사기관과 보험사, 감정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대부분 '사기 의도가 있었다'라는 해석이 전제되어 진행됩니다.즉, 공판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혐의가 유력하다’는 눈초리를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기 사건은 초동 대응부터 공판 전략까지 치밀한 준비와 설계가 필요합니다.특히 고의사고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은단독 사고 내지 공범 유무블랙박스 영상 해석합의금 및 치료내역감정 결과--> 위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박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죄, 귀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다면, 그 순간부터는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실형, 벌금형, 전과 기록 모두 한순간에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보험사로부터 이상한 서류 요청을 받으셨나요?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신가요?지금 바로 보험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단 몇 분의 상담이 평생의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저 김규태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보험사기 사건 전문 수행- 무혐의, 무죄 다수 성공 사례 보유- 실형 위기의 사건에서 감형, 집행유예, 무죄 선고 경험 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언제든, 어떤 사건이든 상담 대기 중이니 연락 주십시오.감사합니다.

    무죄

  • 김규태 변호사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죄 무죄 선고. 보험전문 변호사의 강점

    1% 미만의 확률을 뚫고 받아낸 '보험사기죄 무죄' 판결​안녕하세요. 보험 사건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최근 보험사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많거나 운 좋지 않게 사고가 겹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통계적 의심'이라는 잣대로 가혹하게 몰아세우기도 합니다.​​오늘은 억울하게 고의 교통사고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세심한 증거분석과 정밀한 법리 다툼 끝에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발단 -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보험사기' 혐의​의뢰인은 개인 사업 특성상 장거리 주행이 잦은 분이었습니다. 주행거리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 노출 빈도도 높았고, 최근 2~3년 사이 상대방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집중되었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사고를 보험사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단 한 번도 허위 청구나 과장 청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기간에 사고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의뢰인을 보험사기 피의자로 특정하여 소환 통보를 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처음 사무실을 찾으신 의뢰인은 평생 전과는 물론 경찰서 문 앞에도 한번 가본적 없이 살아온 선량한 시민이었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의뢰인과 상담 후 세웠던 저의 변호 전략입니다.​​사고 데이터 정밀 분석 : 각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 보험 접수 내역, 차량 파손 부위 및 수리비, 치료 내역을 정밀하게 검토 분석하였습니다.​고의성 배제 논리 개발 : 외관상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당시 도로 상황, 시야 확보 여부 등을 분석하여 '회피 불가능한 사고'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했으며, 유사 판례, 관련 연구 논문 등을 분석 제시하였습니다.​조사 시뮬레이션 :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사전 예행 연습을 진행하여 심리적 안정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3. 수사 단계에서의 일부 소명과 공판 단계의 치열한 공방​적극적인 소명 결과, 최초 6건의 의심 사고 중 3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그러나 검찰은 남은 3건에 대해 고의 사고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강행했습니다.​​​재판 단계에서 저는 더욱 정밀한 증거 탄핵에 집중했습니다.​현장 실사 및 검증 :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사고 현장의 도로 포장 상태, 사각지대, 실측 거리 등을 직접 실사하여 영상과 실제 환경 사이의 괴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증인 신문 : 상대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사고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못했음을, 사고 당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음을 법정 증언으로 이끌어냈습니다.​수사 기록의 모순 지적 : 경찰과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정황 증거들이 논리적 비약임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수사목록 열람등사를 통해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가 제출을 누락했음을 입증하여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개하였습니다.​4. 재판 결과 : '무죄' 선고 ​이 사건의 판결문​​재판부는 저의 변호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는 '무죄'였습니다.​약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을 괴롭혔던 보험사기 혐의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비로소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맺음말진실은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율은 통계적으로 1% 미만에 불과합니다.​검찰은 유죄의 확신이 없는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보험사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보험에 관한 민·형사 분쟁, 금융감독원 민원 등 보험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험 사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귀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오늘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죄

  • 김규태 변호사

    KH자산관리법인(천조앤컴퍼니) 민사소송 영업자 상대 연속 승소

    저의 KH자산관리법인 승소 사례 포스팅은 처음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영업자들 상대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였고 비율 차이는 있지만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마찬가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KH자산관리(+천조앤컴퍼니) 사태로 피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신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KH자산관리법인천조앤컴퍼니​폰지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금융사기범죄​형사, 민사소송 대응 승소 사례 ​KH자산관리법인과 목돈 계약을 체결하신 분 중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약정까지 체결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의뢰인 중에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 약정까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투자 약정은 KH법인 명의로 체결하신 분과 천조앤컴퍼니 명의로 체결하신 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물론, 'KH법인' 명의로 체결할 때의 투자약정서와 '천조' 명의로 체결할 때의 투자약정서는 모든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유사수신행위로 걸리지 않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손실 가능성 문구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천조 명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영업자들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그렇지만, 민사소송으로 영업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이 사건 승소 판결문​​형사와 민사는 적용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저는 이 부분을 주요한 법리로 주장했고, 법원도 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또한, 법리만으로는 소송을 이길 수 없습니다. 관련 주장과 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관계가 명백해야만 주장의 설득력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어떠한 증거들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가 수행한 사례(KH가 아닌, 순수 천조와의 계약 건)는 이미 유사 사건(다른 변호사 수행한 사건)에서 영업 담당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패소했던 선례가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KH자산관리법인 사건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조 명의로 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결국 큰 손해를 보았지만 영업자의 고의 과실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패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천조는 KH와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이 사건 승소 판결문​각 영업자들은 저마다 자신들도 피해자이고, 회사의 불법행위, 범죄 혐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합니다. 제가 수행한 십수 개의 관련 사건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영업자들은 동일한 주장으로 책임 부인을 합니다.​​하지만, 투자 유치 경위와 각 영업자들의 직위, 포상 내역, 고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영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물론 패소한 사례도 있듯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의 각 재판부는 다른 재판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판결의 효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상대방은 엉뚱하게도 기판력 주장을 하고 나와 제가 많이 당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KH, 천조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보신 많은 피해자분들.​​피해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돼서, 이길 수 있을지 걱정돼서, 이긴다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걱정돼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저에게 최근에 사건을 의뢰해 주신 분들도 위와 같은 고민을 하셨지만 저와 상담 후 결국 진행을 결심하셨습니다.​​고민은 혼자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적어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으십시오.​​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한 줄 요약, KH와 마찬가지로 천조와 계약하여 피해 보신 분들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폰지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금융사기범죄로 피해 보셨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승소 사례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 알려드릴 승소사례가 많이 남아서 더 감사합니다.

    승소

  • 김규태 변호사

    요양원 낙상사고. 형사 합의부터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까지

    안녕하세요. 보험 사건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요양 시설에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분들의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오늘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이 글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형사 절차와 보험 보상이라는 복잡한 법률문제 앞에 막막해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1. 사건의 재구성​​사고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존하셨던 80대 어르신(망인)에게 발생했습니다.​​당시 요양보호사는 규정을 어기고 휠체어에 탑승한 입소자 세 분을 한 번에 승강기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요양보호사는 급한 마음에 망인의 휠체어를 문밖으로 밀어두었습니다.​​문제는 휠체어의 제동장치를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사진 곳에 방치된 휠체어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고, 결국 계단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이 사고로 망인은 머리와 안면부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으셨고, 의식불명 상태로 4주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I형사 합의와 딜레마​​사고의 원인이 요양보호사의 명백한 과실에 있었기에, 가해자는 즉시 입건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형사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한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하지만 변호인으로서 저는 감정적인 분노와는 별개로, 의뢰인(유족)에게 가장 실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가해자의 경제적 상황가해자는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고, 민사 소송만으로는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유족의 의사사죄를 구하는 가해자의 모습에, 유족분들은 힘겹게 용서를 결정하셨습니다.​​저는 유족을 대리하여 피의자 측 변호인과 수차례 조율을 거쳤고, 가해자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며 형사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가해자는 이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II보험사를 상대로 한 치열한 법리 다툼​형사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더 큰 문제는 요양 시설이 가입(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한 보험사와의 싸움이었습니다.​​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은 유족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 분쟁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는 의뢰인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지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합의할 수준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저는 즉시 요양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는 예상대로 과실 상계(망인에게 책임 전가), 인과관계 부정, 손해액 축소 등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저는 다수의 보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보험사의 주장을 예상하고 있었고, 반박 서면으로 보험사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청구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치밀한 증거 제시 - 사고 당시 CCTV 분석, 형사 사건 수사기록 열람 및 의료 기록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을 입증했습니다.전략적 청구 취지 - 처음부터 예상 판결액보다 상향된 금액을 청구하여, 재판부에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추후 인정될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손해가 아니었습니다).논리적 반박 - 상대측 행위의 중대성, 사고와 손해 간 인과관계, 손해액 및 과실 상계 주장을 모두 반박함으로써 망인의 과실이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4. 소송 결과사실상의 '전부 승소'​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청구 금액의 89% 인용 - 당초 청구 금액 대비 83%, 법정 이자를 포함하면 약 89%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 역시 2(원고) : 8(피고)로 판결되어, 사실상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손해사정인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약 3배나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사 역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은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판결문5. 간단한 소회​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냉정한 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이번 사건은 초기 단계인 형사 합의부터, 난이도 있는 보험사 상대 민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여 유족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다는 점에서 저에게도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판결금 입금 안내 및 보험사의 항소 포기 관련 카카오톡​보험 분쟁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혹시 비슷한 사고로 인해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가족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전문가의 실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약 1년여간의 긴 싸움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승소

  • 김규태 변호사

    강남 안과 IPL·피부과 패키지 보험사기, 경찰 무혐의(불송치)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최근 강남 일대 병의원의 기획적인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합니다.​1. 사건의 개요​"실손보험 처리 가능"의 함정​본 사건은 강남의 한 안과에서 SNS(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안구건조증 IPL 시술 + 피부과 시술 패키지'를 홍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를 '이벤트 상품'으로 포장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며 수백 명의 환자를 유인했습니다.​​환자들은 "안구건조증 치료는 실손 처리가 되고, 피부 시술은 서비스 차원"이라는 병원의 설명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안구 검사 후 짧은 시간 동안 IPL과 간단한 피부 처치가 이어졌기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정식 미용 시술이라기보다 치료의 연장선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이를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로 판단했고, 서울청 단위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막연한 억울함'이 아닌 '철저한 법리'로​수많은 피의자가 양산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경찰 조사에 임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을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했습니다.​치료의 필요성 입증 - 의뢰인의 안구건조증 진단 및 과거 치료 이력을 확보하여, 해당 시술이 실제 치료 목적으로 행해졌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고의성 부재 소명 -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병원의 안내를 신뢰했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반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합의 전략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했고,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3. 조사 결과​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약 1년이 넘는 긴 수사 기간 동안,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철저히 대비했던 의뢰인은, 수사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즉시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이 사건 불송치 결정 통지서​4. 시사점​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결이 다릅니다.​'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내 상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인지, 혹은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유사한 혐의로 조사 예정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김규태 변호사

    [불기소처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_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보험사기 혐의로 대형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수임하여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의뢰인은 IT개발자인 본업이 있고 취미로 오랫동안 밴드활동(기타연주)을 해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지방의 한 음악페스티벌에 밴드 멤버로 참여하여 공연을 마치고 다음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관객석에서 다른 관객들과 어울려 관람을 하다가 흥에 넘친 관객들이 무대로 올라가 춤을 추며 올라자가 본인도 무대로 올라가 공연자들과 춤을 추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관객들이 무대 아래 스탠딩 관객을 향해 몸을 던지는 소위 '다이빙' 퍼포먼스를  하자 의뢰인도 흥에 겨워 관객석으로 다이빙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아래 관객석에 서 있던 한 사람에게 허리와 머리쪽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의뢰인은 당시 가입해있던 보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에 피해자의 치료비 청구를 하여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이후 보험사는 의뢰인이 공연자 신분임을 속이고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였다면서 보험사기특별법법위반(보험사기)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단계의뢰인은 스스로 보험사기를 범하지 않았음이 떳떳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조사때부터 줄곧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공연자의 신분임을 일부러 말하지 않고 본업인 IT개발자라고만 직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단계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송치가 되자,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제가 보기에 경찰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 이상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간의 사건 수행 경험상 방어논리를 전략적으로 잘 펼친다면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검찰에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모든 정황을 끌어모아 증거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 시사점이 사건은 대형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황으로는 마치 의뢰인이 정말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변소, 관련 유사 사건의 판례 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경찰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보험/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최적의 솔루션을 적시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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