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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1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 후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0년간 스토킹을 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 사건의 개요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의뢰인)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는 10년간이나 계속된 스토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형사적 조치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저는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였는데,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약 10년여간의 기록에 이르고, 스토킹에 관한 기록이 너무 방대하여 수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무려 경찰에만 3회에 걸쳐 출석하여야 했고, 저는 3회에서 모두 저희 주장이 반영되어 가해자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피해 진술이 반영되도록 하고, 2) 법리적 해석에 기반하여 진술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3) 의뢰인,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가 신속하고 원할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뢰인이 지금의 공포스러운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변호사로서 발견하여 제공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하였고, 결국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사건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괴롭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이나 집착이 아니라 범죄이고, 많은 스토킹 범죄가 참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사건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스토킹에 대한 잠정조치란1)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의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2)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10년 동안의 스토킹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상대방의 악의적인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고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의뢰인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잠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을 검토하여 피해가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잠정조치로 인하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까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심각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잠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정조치 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통장 및 법인 명의 대여 혐의로 실형 후 항소심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지인으로부터 개인 명의 통장, 접근 매체 등을 빌려주고 본인 명의로 법인 등기 및 통장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10~20만원을 받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드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검찰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의 집요한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이되 추가적인 증거신청이나 증인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피고인 신문에서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 판결과 사건의 결과만을 듣고 양형변론에만 집중했다면 피고인은 억울하게 모두 유죄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를 믿고 함께 하여준 의뢰인이 있어서 결국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무죄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유사한 사실관계로 다수 고소된 사건을 병합한 사건

    ■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여러 지역에서 고소된 경우유사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지역이 분산되어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고소가 된 경우 기소가 이루어지면 여러 법원을 모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토지관할을 병합하는 경우 유리한 점토지관할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출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법 처벌규정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 받을 경우 최고 중한 범죄 형량의 1/2까지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종의 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따라서, 여러 곳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사전에 여러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복잡한 관할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병합 심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로 여러 지역에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병합 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심 항소기간을 도과 후 상소권회복이 인용된 사건

    ■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항소는 불가능할까1심(원심)의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2심(항소심)에서 다투기 위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바쁜 생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1심 판결이 나고 자신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 또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소권회복청구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이 인용되기 위한 중요 사항다만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일단 1심 재판에 1번이라도 참석한 후에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항소를 통해 더 이상 다툴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권을 회복시킴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바쁜 생업으로 인해 1심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다는 사유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용

  • 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 | 불리한 증거 속에서도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 노래방에서 발생한 성범죄피해자는 지인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하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증인들이 모두 가해자 편에 서며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했고,더 나아가 가해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까지 받아 피해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대응 전략저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 변호사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피해자의 사건 당시 태도와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강조반대로 가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모순이 많음을 조목조목 반박2. 검사와의 직접 소통담당 검사를 직접 찾아가 의견서 제출단순한 서면이 아닌 대면 의견 개진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3. 증인신문 및 조서 분석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철저히 조력가해자 측 증인들의 조서를 전부 열람·복사하여, 신빙성 없는 진술 반박결과: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비록가해자 편에 선 증인들의 진술거짓말 탐지기 ‘진실 반응’ 결과등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결국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변 증인들이 피해를 부정하거나, 가해자가 과학적 증거를 악용하기도 합니다.이럴 때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불리한 증인들의 증언 분석 및 신빙성 탄핵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 탄핵모든 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저 김연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가해자 유죄

  • 김연수 변호사

    형사전문 김연수 변호사의 사기 사건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사기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김연수 변호사가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죄명: 사기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를 통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된다.사건 개요의뢰인들은 분양대행사 대표 및 직원, 시행사 대표로, 한 의사(고소인)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들이 병원급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임대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사안의 쟁점🔺 병원급 의료시설 개원 가능 여부: 해당 건물이 병원급 의료시설 개원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했는가?🔺의도적 기망 여부: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가? 고소인의 비협조가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고소인의 신뢰성 문제: 고소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설지원금을 편취한 정황이 있는가?김연수 변호사의 조력1.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리 검토김연수 변호사는 해당 건물이 병원급 의료시설로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의료시설 허가가 나지 않은 이유는 고소인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2. 의뢰인의 행위의 정당성 강조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20억 원이 넘는 시설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임대보증금을 편취할 동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3. 고소인의 신뢰성 문제 제기고소인이 과거 유사 사례에서 시행사로부터 지원금만 받고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정황을 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4. 경찰 단계에서 신속한 의견서 제출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며 사건의 법적, 실무적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결과: 불송치 결정경찰은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며 의뢰인들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들은 이후 법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왜 김연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가?✔️ 형사 사건 전문성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법적 분석과 전략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합니다.✔️ 의뢰인 중심의 소통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며, 사건 해결 과정에서 신속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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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수 변호사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사건,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검찰 송치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무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대리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의뢰인을 도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억울하게 피소되셨거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조카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여성시대, 네이트판, 보배드림 등)에 의뢰인의 이름과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거론하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회사 또한 불매운동 거래처 이탈 등의 가능성이 생겨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요 쟁점🔺무고: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는지 여부🔺명예훼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업무방해: 허위사실로 인해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있는지여부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무고죄 성립을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피고소인의 고소는 일부 허위가 아닌 전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왜곡하고 무고죄를 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명예훼손 관련 구체적 증거 정리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파급력을 입증하기 위해 각 커뮤니티의 회원 수, 게시글 조회수, 댓글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고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따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업무방해의 구체적 피해 입증주요 거래처 이탈이나 사건으로 인한 불매운동 발생 가능성을 자료로 정리해 업무방해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피해자의 회사 매출 규모를 고려해 예상 피해가 막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조사 참여 및 적극적 변론수사 단계에서도 고소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경찰 수사관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꼼꼼히 설명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소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피소되거나 명예를 훼손당한 분들에게 저는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과 사건 검토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 김연수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검찰 송치

  • 김연수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 대리 및 기소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피의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결심했습니다.핵심 쟁점피해자의 주장: 피의자가 동의 없이 여러차례 신체 접촉을 강행했으며,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피의자의 반박: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신체 접촉이 없었다거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반박이 맞서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와 증거를 통해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법적 대응 전략경찰의 피의자의 말만 듣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33장에 이르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을 상세히 기록하며 다시 한번 검찰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담당 검사님과의 직접 면담서류만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담당 검사님을 직접 만나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의 억울함을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사건을 재조명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확실한 증거 제시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정황적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논리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피의자의 반박을 무력화했습니다.결과: 구공판 기소 결정김연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 덕분에 검찰은 사건을 구공판 기소로 넘겼습니다.억울한 성범죄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김연수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상담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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