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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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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음주
    • 사기/공갈
    • 명예훼손/모욕 일반
    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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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공갈
    • 고소/소송절차
    • 수사/체포/구속
    문민욱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화랑

    대구경찰청/경찰서 수사관, 수사팀장, 영장심사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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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협박/상해
    • 사기/공갈
    • 학교폭력/소년범죄
    김찬협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11년차, 대형로펌] 답답한 법률 고민,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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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협박/상해
    • 사기/공갈
    •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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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이혼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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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형사일반/기타범죄
    연제웅 변호사
    연제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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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당신 사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매월 사건 수를 제한하여 사건처리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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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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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질 수 없는 싸움, 당신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파고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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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욱동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림

    변호사·세무사·변리사, 3개의 시선으로 사건을 꿰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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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약속

    수년간의 경험을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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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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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경 변호사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후기가 인정하는 의뢰인 만족]사시출신/변협우수상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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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우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14년차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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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삼일회계법인출신 상속 및 조세,기업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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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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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64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데이트폭력,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장기간 수차례 폭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강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데다가, 본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3~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 육박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즉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단계 부터 재판 단계 끝까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재판 대비 & 동행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변호사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직접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입체적 구성데이트 폭력으로 발생된 본 사건은 연인 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되고, 연인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실형의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재판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손님으로 출입한 매장에서 점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 수행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 및 부각하기 위해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복잡한 형사 조정 절차를 수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이외에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선처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명분을 강화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유명 유튜버 악플 고소, 무혐의로 불기소 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내 유명 유튜버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다수의 비위 행위가 보도된 바 있는 공인에 가까운 인물이었고, 의뢰인은 기사 내용에 공감하며 해당 유튜버의 반복되는 부적절한 행실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인플루언서였기에, 의뢰인은 거대하고 막강한 상대를 마주했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를 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을 뿐인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합의금을 노린 무차별적인 고소가 아닐까 하는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비판인지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댓글 작성의 경위와 의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는 했으나, 이는 기사에 보도된 공적인 사실에 기반한 의견 개진일 뿐, 인신공격이나 비하의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 한편,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밀착 방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유튜버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로서 건전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 의뢰인의 댓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비판이라는 점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유리한 정황 증거와 불리할 수 있는 표현을 철저히 분석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댓글이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는 해당 유튜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기보다는 기사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판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사안이었으나,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한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4. 경찰 조사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최근 유명인이나 유튜버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단체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쓴 댓글은 욕설도 없는데 괜찮겠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거나, "경찰서 가서 사정하면 알아서 판단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결국 기소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형사 사건, 특히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려는 곳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무혐의로 이끈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열한 입증으로 성병 상해 혐의 인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만나기 직전 진행한 검사에서 깨끗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성병균(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다수 검출되었고, 믿었던 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거나 과거에 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성병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궁하자 뒤늦게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시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병 전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혹은 옮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은 ‘과실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상대방이 단순히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발병 시점과 상대방의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헤르페스나 매독같이 명백한 병변이 보이는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질염이나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여 형사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인지 시점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 논문과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질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성병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무상 상해죄 인정이 까다로운 헤르페스 이외의 성병균(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치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결국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성병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 성병 전파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나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성병 전파 사건은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나 HIV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한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조차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성병 고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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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비용", "부모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4. 9.경부터 2024. 10.경까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의뢰인은 1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제외한 전부에 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피고였으나, 정작 돈을 요구한 주범은 피고의 이름을 도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문의하시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저희는 유일한 단서인 '계좌 명의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좌 명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저희는 재판부에 "피고가 자신의 계좌 양도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 해당 계좌에 대하여 정지 요청 등 어떠한 피해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 그러던 중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이 부작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피고가 당시 구속 중으로 금융조치를 취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이 감안되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었으나 , 재판부는 피고에게 "4,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주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계좌를 부주의하게 양도한 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부 승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4.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주범을 잡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돈이 흘러간 '계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민사 법원 판결처럼, 그 계좌의 명의자에게 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특히 계좌 명의자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돈을 되찾을 마지막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집단 폭행 가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던 중, 새로 이사 오기로 한 임차인들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까지 빼앗아 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처벌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상담 직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은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로 현장을 분석하여 가해자들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다음으로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으로 파악한 단서 등을 토대로 정교하게 고소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한 ‘특수폭행’ 및 ‘재물은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 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 끝에,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 형사처벌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현재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 폭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이사 분쟁, 층간 소음 등 일상에서 벌어진 다툼이 폭행으로 번졌을 때,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바로 그 ‘골든타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정확한 고소장 작성부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진행되는 경찰 조사 참여, 그리고 가해자 검거 이후의 형사 합의 또는 민사소송까지, 변호사는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벌금 300만원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결혼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달라는 회유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자의 행동은 점차 협박과 스토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희는 먼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인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가. 체계적인 증거 정리 및 법리 구성의뢰인께서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범죄 혐의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비밀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점,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특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고소장 작성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고소장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가해자가 의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접촉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 주고, 합의 등 모든 의사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과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고소 과정에서 경찰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의 반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등을 예의 주시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가 제출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고소장 덕분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정리한 증거와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연락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다만,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4. 유사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가.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수집하세요.이별 후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 협박, 사생활 폭로 위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두려워하며 고통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다시 보기 괴로우시겠지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가해자가 보낸 모든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자료 화면을 캡쳐하시고 동영상, 녹음 등을 하셔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나, 가해자의 연락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하고 단호한 의사를 한두 번 전달한 후에는 모든 연락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응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계속 연락이 오더라도 증거를 수집하시고 흥분하셔서 맞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가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다.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확실하게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저희가 당신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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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직장 동료 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혐의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에서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목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 전달받은 정보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널리 알렸으나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던 경우로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일단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이 전파가 된 사건으로서 사실관계가 복잡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역시 널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파를 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방어의 요소로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리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당시 오해할만한 사정,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점,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고, 이를 통하여 다시 빠르게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벌금형 등의 전과가 남을 수 있었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명예훼손의 경우,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요건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증거가 상당한 만큼 형사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인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라면 최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늦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진행하시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한편,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단계 초기인 경찰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남기느냐, 어떠한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시는게 대우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시되 선처를 구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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