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
AD LAWYERS 광고
로펌 0
AD LAWFIRMS 광고
-
로펌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83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2억 원대 사기 피해 회복 및 실형 선고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사기 범죄는 대개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본 사건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이 "상속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간곡한 부탁과 확신에 찬 약속을 믿고 거액을 전달했으며, 지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해주었습니다.가해자는 초기 몇 달 동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치밀함을 보이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이는 더 큰 금액을 가로채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상속 절차 지연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채와 정신적 고통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갑작스러운 사기 피해는 의뢰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냉철하게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내역, 통화 녹음 등 흩어져 있던 파편화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사기죄 입증의 핵심은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으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보충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밀한 법리 구성과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만연히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는데,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고무적인 성과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압박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합의를 조율한 끝에,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자산을 다시 되찾아 드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사기 피해를 인지한 순간, 피해자는 큰 충격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매우 힘들어 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형사 사건의 입증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준비하여야 하므로, 초기 골든타임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사기 사건은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합의 및 민·형사상의 유기적인 대응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억울한 피해를 처벌로 응징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징역 1년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사기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카지노 사업과 국내 건설 시행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있고, 거액의 투자금을 곧 회수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재력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믿고, 회사의 중요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투자금 회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확실한 물주(전주)가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며 온갖 핑계로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사업 관련 계약서나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과 회사 자금의 손실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파탄 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그가 이미 다수의 채무 불이행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언급했던 해외 사업이나 유력 투자자, 보유 부동산 등이 모두 실체가 없거나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녹취록,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피의자의 변명거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엄격히 선별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계획'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빌려 간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빚 갚기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 즉 '용도 사기'의 점을 부각하여 수사 기관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악의적인 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하여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게 하였습니다.4. 사기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돈을 떼이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진 수많은 증거 중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잘 준비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해야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는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재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무의미 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를 진행했다가 공탁금으로 돈만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포인트에서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징역 2년 2개월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열한 입증으로 성병 상해 혐의 인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만나기 직전 진행한 검사에서 깨끗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성병균(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다수 검출되었고, 믿었던 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거나 과거에 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성병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궁하자 뒤늦게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시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병 전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혹은 옮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은 ‘과실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상대방이 단순히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발병 시점과 상대방의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헤르페스나 매독같이 명백한 병변이 보이는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질염이나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여 형사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인지 시점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 논문과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질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성병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무상 상해죄 인정이 까다로운 헤르페스 이외의 성병균(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치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결국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성병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 성병 전파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나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성병 전파 사건은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나 HIV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한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조차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성병 고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
송인욱 변호사
부부간 횡령 고소의 불송치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2. 피의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하여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데,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사용’이라는 목적과 용도로 맡겨놓은 예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xx. x. xx., 같은 달 xx. 모바일 뱅킹을 통해 x, x00 만 원을 피고소인의 xx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기간이 경과(횡령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친고죄로 변경되었음) 하였고, x,x00 만 원이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관계에서 x, x00 만 원은 고소인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재산인데, 민사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실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며,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불송치 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결혼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달라는 회유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자의 행동은 점차 협박과 스토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희는 먼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인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가. 체계적인 증거 정리 및 법리 구성의뢰인께서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범죄 혐의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비밀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점,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특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고소장 작성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고소장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가해자가 의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접촉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 주고, 합의 등 모든 의사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과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고소 과정에서 경찰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의 반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등을 예의 주시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가 제출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고소장 덕분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정리한 증거와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연락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다만,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4. 유사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가.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수집하세요.이별 후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 협박, 사생활 폭로 위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두려워하며 고통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다시 보기 괴로우시겠지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가해자가 보낸 모든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자료 화면을 캡쳐하시고 동영상, 녹음 등을 하셔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나, 가해자의 연락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하고 단호한 의사를 한두 번 전달한 후에는 모든 연락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응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계속 연락이 오더라도 증거를 수집하시고 흥분하셔서 맞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가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다.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확실하게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저희가 당신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5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에 대한 징역 8년 선고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권리질권설정 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월 1~2%의 수익금을 줄 것이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였으나 사실은 실제로 투자를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나 채무자들에게 지급할 변제금,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총 5억원 상당을 지급 받았고,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이 5년에 걸쳐서 투자한 내역과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분석하여 사기 혐의로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서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5년에 걸쳐 투자한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을 정리하였고, 사기에 따라서 가해자가 저지른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모든 금전 거래에 따라서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로 하였고,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입회, 경찰 수사 동안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계속 되었고, 상대방이 합의 제안도 하지 않아서 의뢰인분께서 상당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 끝에 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재판 끝에 징역 8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안타깝게도 피해자인 의뢰인분께서는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셨으나, 상대방에게 8년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만족을 하셨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 조치로서 강제집행을 계속 하시기로 하셨습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말을 계속 믿고 계속 돈을 투자하게 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 사기라는 생각을 부정하고 싶다는 생각에 형사 고소 조차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초기 대응에 따라서 피해회복,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처벌 수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에 사기 피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역8년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 후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약 400회의 스토킹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성으로서 여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별을 하였고,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메시지,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약 4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때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있으니 무혐의를 받아주겠다.", "무고죄로 오히려 상대방을 혼내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믿고 신뢰하였으나, 상담 때 들었던 말과는 달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의뢰인의 예상과 다르게 흐르게 되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에게 스토킹 혐의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합의를 위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전략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전략이 아님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맞고소가 필요한 형사 사건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맞고소를 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큰 전략이었고 전혀 상황에 맞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무리하게 합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 지나치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오히려 협박죄 등 추가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여 변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양형 변론으로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양형 변론 전략을 세워드렸으며,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드리고, 이러한 자료를 잘 갖춰서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량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무려 400회의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점, 그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서 협박죄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었던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공판까지 가서 재판이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실형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분께서 저를 믿어 주시고 변호인의 변론 전략에 맞게 의뢰인께서 잘 따라와 주셨기에, 3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실 수 있어서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스토킹은 요즘 그 피해자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스토킹 처벌 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형량 역시 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절한 변론을 하셔야 형량을 최소한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스토킹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민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초기 대응부터 추후 손해배상을 고려한 합의 및 변론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리한 변론 전략을 세우셨다가는 형량이 오히려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변론 전략을 세우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벌금 300만원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 변호사 일정에 따라 사무소 직원이 먼저 응대할 수 있으며, 남겨주신 메세지는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 초기 간편 문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건 검토 등 심층 법률 상담으로 전환될 시, 해당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별도의 상담료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 법률365는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모든 법률 상담 및 사무는 해당 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법률 상담 목적 외의 상업적 광고, 브로커 제안, 장난성 메시지 전송 등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 변호사 일정에 따라 사무소 직원이 먼저 응대할 수 있습니다.
- 초기 간편 문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건 검토 등 심층 법률 상담으로 전환될 시, 해당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별도의 상담료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 법률365는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모든 법률 상담 및 사무는 해당 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법률 상담 목적 외의 상업적 광고, 브로커 제안, 장난 전화 등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
검색
내 관심글
AI사건분류
마이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