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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69

  • 송인욱 변호사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 송인욱 변호사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1. 당사자와의 관계 가. 원고 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X제품을 포함한 NEC 제품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상에 마치 자신들이 NEC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유인하거나 NEC의 공식대리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들이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의 허위의 광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공식판매점 혹은 공식대리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 D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염가로 광고한 후 이를 본 구매자가 접촉해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D가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한 것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고 D의 활동을 원고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나) 광고 금지 청구(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향후에도 NEC 제품의 국내 판매권자임을 혼동하게 할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피고 D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금지를 구할 수 있고, 피고 A, B, C는 이 사건제품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피고 A, C는 각 위33,000,000원, 피고 B는 위 30,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2015가합 11092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처벌, 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피해가 확산되기 쉽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첫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본 사건과 같이 로그 기록, 파일 등 증거 자료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 해당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없었던 점▲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 점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SW개발 하자, 3년 소송 끝 6천만원 배상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AI(인공지능) 관련 첨단 음성 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님으로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 개발사(피고)와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기대를 안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개발을 일임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고 납품된 결과물조차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거나 당초 기획했던 기능이 전혀 구현되지 않는 등 하자가 심각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보완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 "하자라고 볼 수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제공한 기획서와 피고가 납품한 결과물을 대조하여 미구현된 기능과 오작동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했으며, 피고 측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하며, 피고의 개발 역량 부족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이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것은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였습니다. 전문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 과정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정 항목을 구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개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수년간 오간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설계를 잘못했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부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를 압박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다툰 끝에,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납품한 웹사이트는 개발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용역비와 손해배상금을 합하여 약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년 간의 소송 기간 동안 IT 분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변호사의 집념이 만들어낸 값진 승소였습니다.4. 소프트웨어 및 개발 용역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개발 외주를 맡겼다가 결과물이 엉망이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소송은 일반적인 물품 대금 소송과 달리, 하자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뜯어보는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인이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 역시 판결까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상대방과의 대립이 첨예하고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따라서 개발 분쟁은 일반 변호사가 아닌, IT 용역 계약의 구조와 감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감정인에게 우리 측 주장을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나 감정인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개발비를 날리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끈기 있게 싸워줄 수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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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유명 유튜버 악플 고소, 무혐의로 불기소 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내 유명 유튜버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다수의 비위 행위가 보도된 바 있는 공인에 가까운 인물이었고, 의뢰인은 기사 내용에 공감하며 해당 유튜버의 반복되는 부적절한 행실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인플루언서였기에, 의뢰인은 거대하고 막강한 상대를 마주했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를 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을 뿐인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합의금을 노린 무차별적인 고소가 아닐까 하는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비판인지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댓글 작성의 경위와 의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는 했으나, 이는 기사에 보도된 공적인 사실에 기반한 의견 개진일 뿐, 인신공격이나 비하의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 한편,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밀착 방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유튜버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로서 건전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 의뢰인의 댓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비판이라는 점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유리한 정황 증거와 불리할 수 있는 표현을 철저히 분석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댓글이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는 해당 유튜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기보다는 기사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판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사안이었으나,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한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4. 경찰 조사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최근 유명인이나 유튜버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단체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쓴 댓글은 욕설도 없는데 괜찮겠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거나, "경찰서 가서 사정하면 알아서 판단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결국 기소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형사 사건, 특히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려는 곳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무혐의로 이끈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가족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비방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의뢰인이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였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게시글의 내용이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의뢰인을 '패륜아', '범죄자'라고 칭하며 인격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등 극심한 사회적 명예훼손을 당했고, 가해자가 보내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저는 가장 먼저 무너진 의뢰인의 마음을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배신감과 사회적 매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에게 법적 보호막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가해자가 인터넷에 유포한 글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용이 악의적이었기에, 신속하게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조치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이후 본격적인 고소 대리 업무에 착수하여, 가해자가 게시한 글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 없는 악의적 비방임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물었고,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불안감 조성 행위의 구성 요건에 정확히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와 논리적인 반박 앞에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와 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명예훼손 및 스토킹 고소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비방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으며,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느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증거수집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기관 조사 동석, 향후 수사기관, 법원 대응, 상황별 즉각적인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가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저는 수많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하며,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끝까지 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전 연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따른 형사 처벌 사건

    1. 사건의 개요약 9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이 이별 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나체 사진을 게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첫 상담에서부터 모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의 게시 기록과 접속 정보를 확보하여 가해자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나.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했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유포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다. 피해 확산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즉시 삭제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미지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 이미지를 탐지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라. 합의 전략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폐기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약속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 없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었고, 피해자는 형량이 감경되었으나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모든 불법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언범죄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회복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재범을 방지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징역1년(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온라인게임 유저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유저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나 다소 거친 표현의 언사를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다른 유저와의 대화에서 특정 유저에 대하여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특정 유저는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저와 함께 이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의 상황이 억울할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당 게임의 특성상 상대방 특정 유저의 비매너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였고, 다수의 유저들이 특정 유저의 비매너 행위를 지적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다음 방어전략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피고소인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기초로 무혐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면서 경찰측 수사관에게 저희측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의 경우 언뜻 보아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모욕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였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 역시 기소 혐의로 검찰로 넘기려고 최초에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준비한 덕분에 경찰에서는 철저한 수사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전과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떠한 판례를 인용하여, 어떠한 법리적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법리 검토를 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중에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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