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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3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당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들(의뢰인)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이나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하고, 수년간 서로 명예훼손, 모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소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명에 대하여 각자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총 1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먼저 이 사건의 소장과 의뢰인께서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수년전부터 의뢰인 가족의 불화로 시작되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다수 발생되어 복잡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의뢰인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이 패소하였다는데에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리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판례의 법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피고들)의 주장을 서면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방해금지가처분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 수단에 이른 것이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악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한다면 판례의 법리를 활용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송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 후 압류추심에 이른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통장 계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자 이를 집행정본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 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송 절차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고, 집행절차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절차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없으면 집행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이기는 것 만큼이나 집행절차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집행까지 고려하면 소송절차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통장 계좌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곧바로 상대방 계좌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결정문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채무에 충당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압류 및 추심 결정

  • 송인욱 변호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1. 당사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 가. 소외인은 소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합계 758,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A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A주식회사와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라.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현농업협동조합, 제2순위 담보가등기권자겸 신청채권자인 피고, 소유자인 A주식회사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A주식회사가 소유자로서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나. 그러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산과 임야 일부가 나머지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 민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나22744 배당이의).

    이 사건 소를 각하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청구 ● 핵심 쟁점: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사실 입증 및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분 산정 분쟁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속은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법리'입니다. 단순히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울함을 낳습니다. 저는 고인을 수년간 홀로 모셔온 의뢰인의 헌신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법적 노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 상속 지분의 차이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특별 부양의 증거화: 단순 간병을 넘어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 시설 관리, 고인과의 일상적인 교감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체계화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 가액 조정 ● 조정 유도 전략: 치열한 법리 공방 중에도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의 실익을 챙기는 조정안 도출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의의: 헌신한 상속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가족 분쟁을 전문적 중재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김연수 변호사

    성공사례: 1금융권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한 이중매매 소송에서의 승리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김연수 변호사는 부동산 이중매매 소송에서 피고 1금융권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4억 2천만 원을 청구하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사건의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중매매에 가담했음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는 피고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이중매매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법적 근거와 대응 전략김연수 변호사는 민법 제563조 및 여러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이중매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매도인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특히 대법원 판례(1970. 10. 23. 선고 70다2038)와 청주지방법원 판례(1987. 4. 9. 선고 86가합221)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활용하여,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김연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에 집중하며 피고 회사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복잡한 구조와 다수의 피고들 사이에서,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제1매수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이중매매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성공적인 사건 종결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 덕분에, 원고는 재판이 끝나기 전 피고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이를 통해 피고 회사는 불필요한 소송에서 신속히 해방될 수 있었으며, 사건은 피고 측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취하종결

  • 김연수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의뢰인측 총 1억 1천만 원 탕감!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민사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 측을 도와 총 1억 6천만 원의 채무 중 1억 1천만 원을 탕감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간단히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를 채권자가 무효화시켜 재산을 되돌리려는 소송입니다.의뢰인은 채무자인 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 되어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느 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내용은 형제와 A 부동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의뢰인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의 고민과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혼란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민사전문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이에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소제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 뿐이어서 이는 사해행위도 아니고 사해의사도 없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 의뢰인의 부담을 대폭 줄이다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의뢰인 측에 총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주장했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 측은 총 채무 1억 6천만원 중 1억 1천만 원을 탕감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합의

  • 김연수 변호사

    네트워크 한의원 소송, 통정허위표시를 입증하여 완벽 승소한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한의원 운영 관련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철저히 입증하며 의뢰인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한의사로, 원고 측의 요청으로 한의원을 대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전문 경영인으로서 운영을 맡긴 것입니다.문제는 양도 계약이 겉으로는 의뢰인이 한의원의 소유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허대여 계약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원고 측은 이후, 양도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의뢰인이라 주장하며, 미납 광고대금 및 임대료를 의뢰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쟁점과 법리🔺통정허위표시겉으로 보이는 양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면허대여 계약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광고대금 및 임대료 지급 책임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측임을 입증해 의뢰인이 비용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이 사건은 변론 종결후 변론이 세 차례 재개되고, 선고기일이 4번 연기될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1. 통정허위표시 입증김연수 변호사는 원고 측과 의뢰인 간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녹취록 및 진술 강조: 원고 측이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녹취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강조했습니다.✔️ 운영 방식 분석: 한의원의 실제 운영 방식을 세밀히 조사해 원고 측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확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2. 광고대금 및 임대료 책임 부인광고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입증하며 원고 측 주장에 허점을 제기했습니다. 임대료 관련해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3. 재판부 설득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은 일관성과 설득력을 인정받아 재판부로부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결과 및 의의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대금과 임대료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이번 승소는 단순히 한 사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패소할 경우 연달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던 관련 사건들까지 유리한 판결로 이어질 토대를 마련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약속저는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복잡한 법리와 치열한 공방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통정허위표시, 복잡한 민사 소송, 억울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연수 변호사를 믿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최지우 변호사

    성년후견개시신청과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게 되고,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성년후견개시 사항이 등기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

  • 최지우 변호사

    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 매도 허가 받는 방법

    성년후견인의 부동산 매도 허가 결정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등 중요한 재산 처분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후견인이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 받는 방법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 필요한 사정 '요양원 비용 마련, 치료비 또는 생활비 확보, 관리가 어려운 공실 부동산 처분' 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런 사정이 명확해야 법원도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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