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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5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전과 없이 일상 복귀!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첫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성범죄 조사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경찰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며 범행 행위를 과장 없이 사실대로만 진술하도록 조율했습니다.▷ 범죄성립 요건 검토 및 기습추행의 정상 참작 유도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기습추행 형태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혼잡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 대행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부각을 차단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 제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돕겠다는 다짐)▲ 전과 없음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직장 내 불이익 : 전과가 남을 경우 실직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제적 고충 호소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받은 전략적 핵심 대응방안은?

    [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에게 발생된 문제로 상대 아동과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오인을 받고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며, 아동학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음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수사 단계 조력 : 경찰 조사 대응본 변호인은 사건의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 전후 맥락 전체를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립하는 한편, 초기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의견서 제출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자가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 장소와 시기, 행위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의뢰인의 문제가 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거나 발달을 처해할 정도의 위험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의뢰인이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함께 아동학대의 법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송인욱 변호사

    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당사자와의 관계A는 X승용차를 운전하며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가 훼손되었음. 그러나 A는 즉시 정차하여 원고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A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실수입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도시일용노임(22일 근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함. 가동기간은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함(현재는 65세로 판단됨) 나. 기왕개호비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중환자실 입원기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86일간(= 92일 - 중환자실 입원기간 6일)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함. 다. 진단서 발급비용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입․통원확인서 등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위 진단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77,000원을 손해로 인정함. 라. 위자료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인정금액 : 53,000,000원[인정근거]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원의 판단이에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8,215,190원(= 재산상 손해 315,215,190원 + 위자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음(2015가단201743 손해배상(자)).

    원고 일부 승소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처벌, 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피해가 확산되기 쉽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첫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본 사건과 같이 로그 기록, 파일 등 증거 자료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 해당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없었던 점▲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 점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전 연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따른 형사 처벌 사건

    1. 사건의 개요약 9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이 이별 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나체 사진을 게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첫 상담에서부터 모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의 게시 기록과 접속 정보를 확보하여 가해자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나.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했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유포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다. 피해 확산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즉시 삭제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미지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 이미지를 탐지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라. 합의 전략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폐기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약속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 없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었고, 피해자는 형량이 감경되었으나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모든 불법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언범죄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회복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재범을 방지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징역1년(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수백회에 달하는 스토킹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적소수자로서 동성에 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상대방에게 수백회에 걸쳐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형사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인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하게 되자 잠정조치 불이행죄까지 문제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스토킹의 경우 동성간인지 이성간인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동성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스토킹의 경우 동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그리고 호감의 감정인지 아닌지 여부도 불문하고 연락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스토킹 행위 자체를 방어할 수는 없었고, 수사기관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하였는바 방어가 특히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상 피해자와 합의는 어려웠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성적소수자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선처가 가능한 요소를 최대한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특별히 강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다행히 좋게 봐주었고, 판결문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설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매우 심각하게 불안해 하였습니다. 저도 혹시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복사 40시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형사 범죄 중 스토킹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하다가 스토킹으로 발전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거나, 자신이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고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고소인(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을 하게 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잊지 못하고,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이 합의를 하지 않자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사건을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자 이에 대하여 민사 소송까지 가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드리고자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까지 총 1년이 넘는 동안 상대방에게 합의를 할 것을 유도하였고 가급적 많은 합의금을 받아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이 제시한 금액의 4배, 피해자인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었으며, 덕분에 합의로 사건을 만족스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와 만족스럽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저도 모두 만족스럽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는 만큼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그때까지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 사건의 개요여자친구와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자, 여자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말을 하였고 그래도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가지고 있었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여자친구는 심한 모욕감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일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에 따라 남자친구분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로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답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내용이나 직접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때 의뢰인을 도와 경찰 질문의 의도와 법리적 해석을 최대한 유리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다음으로 피해 사진이 더 이상 인터넷에 유포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피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곧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법원에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분들이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혐의 입증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도 부담없이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니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공판 기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10년간 지속된 스토킹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채무자(스토킹 가해자)는 채권자(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접금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민사상 접금금지가처분이란 사람은 누구나 헌법상 인격권에 기반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더 이상 이러한 침해 행위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지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접근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접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카카오톡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상 접금금지가처분, 가사법적 접근금지가처분과 구분되는데 특히 형사상 접금금지가처분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접금금지가처분의 효과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더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일체의 접근 또는 연락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1회당 일정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협박죄, 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을 병행하실 경우 채권자(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번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려 10년 동안 채권자를 괴롭혀 왔으면서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뻔뻔함을 보였으나,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100m이내 접근 금지, 간접강제 요청을 기각하였는데,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변호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본 변호사는 이러한 아쉬움을 발판 삼아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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