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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대형로펌 출신, 정교한 법리분석, 복잡한 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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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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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국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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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원 변호사
    한뜻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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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린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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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서울대/사시출신] 19년 경력 노하우로 지금 필요한 대응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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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문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사법시험,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 15년차 부동산/정비사업/금융 전문 변호사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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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창 변호사
    상공로펌

    바로 이자리에 ' 법률365 ' 와 함께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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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람 변호사
    초율

    소중한 당신의 권리, 흔들림 없이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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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결

    [대형증권사/대형법무법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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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29

  • 송인욱 변호사

    4건 사기 변호에 대한 각 불송치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총 4건의 사기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였던바,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총 4건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6. 5. 11. 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5-5985, 8826, 12563, 12576). ​2.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하여, 피고소인과 20xx. x. xx. 경 ‘광고마케팅 패키지 서비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x, x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해. x. 경 다시 위 금액과 동일한 x, x00,000원을 카드 결제하여 주었음에도, 기존 이체 금원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광고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소인이 영업대행 계약을 제안하면서“언제든 환불 가능하다.”라고 약속하며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xx0 만 원(부가세 포함)을 송금 받은 뒤, 영업대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거래처도 다수였으며 위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원두, 생면 납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계약 체결 당시 용역을 제공할 명백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 직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소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한 불만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불과한바, 피고소인에게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받아들였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총 4건의 사기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6. 5. 11. 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영등포경찰서 2025-5985, 8826, 12563, 12576).

    4건 모두 불송치

  • 이재용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_지하철 몰카 신속한 초기대응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충동적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승객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직장을 잃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특징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본 죄가 성립됩니다.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인생 전반에 큰 낙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최근 사법부와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의뢰인의 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형까지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계별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여죄 방어압수된 스마트폰의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추가 범행이 없음을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 범죄 혐의가 이번 단 한 건에 국한되도록 수사 기관의 과도한 별건 수사를 방지했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 자료 구축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구두 반성이 아닌,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서, 재범방지 서약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도출카촬죄에서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었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직장 내 명예훼손, 경찰 기소의견 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직장이나 회사와 같이 제한되고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그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타격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회사 내부에서 본인에 대한 심각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가까운 직장 동료들을 통해 교묘하게 오고 간 이야기들이었기에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의뢰인분은 심적으로 크게 격앙되어 계셨고, 당장이라도 관련자들을 찾아가 감정적으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크셨던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억울함에 무너진 의뢰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만, 자칫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확한 법리에 따라서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사건을 이끌었습니다.명예훼손 사건의 성공 여부는 결국 치밀한 증거 수집에 달려있습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어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하나씩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황과 대화 내용들도 놓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끈질기게 분석하며 추적한 끝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두터운 신뢰와 원활한 소통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어렵게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과, 상대방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탄탄한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음에도 경찰 수사관은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거나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상대방의 변명 속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증거 부족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막막했던 초기 상황을 극복하고, 침착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4.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고민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조직 내에서 불미스러운 헛소문이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면, 밀려오는 분노와 상실감으로 인해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인터넷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감정적인 맞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결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섣부른 직접 대응은 명예훼손의 방어 논리를 제공하거나 역고소의 위험을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성을 찾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냉철하게 움직여야 합니다.또한 당장 수중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지레 고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는 무의미해 보이던 파편화된 정황들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면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내 일처럼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피해로 홀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여러분의 잃어버린 명예와 당당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소의견 송치

  • 이재용 변호사

    [스토킹 전문 변호사] 스토킹 혐의 없음 성공사례_SNS 댓글 스토킹 고소?!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쓴 행위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였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스토킹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어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압박 수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분석 및 혐의없음 주장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어져야 합니다.② 지속적·반복적 :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야 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상대방 진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의 SNS를 통해 상대방도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한 사실이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단발성 행위로 확인된 점등을 강조하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순간의 실수로 통매음 고소?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앱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명백한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기에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본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사건 분석을 통해 단계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통매음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의뢰인과 사전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감정적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조사를 리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전격적인 합의 도출 (가장 결정적 조력)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이끌어냈습니다.▷ 맞춤형 양형자료 구성 및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 서식을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식 개선 교육 수료증',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하고 방대한 양형자료 체계를 구축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송인욱 변호사

    업무상 횡령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변호하였던바, 인천지방검찰청의 정지선 검사는 2026. 1. 9.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5년 형제 626xx호). ​2. 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가 되었는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자와 피의자는 거래 관계에 따른 당사자일 뿐이고, 위 자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했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피해자의 이의신청은 관련된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스스로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을 명확히 철회한 것과 명백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로서 그 주장의 신빙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의자는 xx 제과점의 실질적 운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이므로, 피의자가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 및 금융거래 내역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의 증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정지선 검사는 2026. 1. 9.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5년 형제 626xx호).

    이의신청 기각

  • 이재용 변호사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막아낸 비결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목적지 이동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중대한 사안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즉시 TF팀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펼쳤습니다.▷ 감정의 벽을 허문 진정성 있는 합의 대행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공포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합의금 등 합의과정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교정을 하는 한편, 당일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없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정상 참작을 위한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이에 더해 다시는 만취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금주 클리닉 상담 확인서와 알코올 치료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던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연인 간 금전 사기, 기소 의견 송치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연인 관계로 지내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던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부모님의 병원비, 생활비, 임대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 곧 보험금이 나오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바로 갚겠다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변제기일이 다가오면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도 핑계만 늘어날 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계좌 잔고가 전무하고 은닉된 재산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형사 고소를 결심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일반적으로 연인 간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나 명확한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단순한 호의나 증여가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가 누적되었고, 의뢰인이 연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교부한 금전이었기에 초기 증거 수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지참하신 자료만으로는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갔습니다. 수년에 걸친 수많은 메신저 대화 내역과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교차 검증하며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피드백이 결정적인 숨은 증거들을 찾아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미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태였으며, 변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의 고의'가 금전 교부 시점부터 명백히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고소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 초기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흔히 발생하는 연인 간의 단순 민사상 채무 문제로 축소하여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철저하게 준비한 고소장과 빈틈없이 정리된 입증 자료들을 통하여 경찰 수사관의 관점을 바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변제 능력 부재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됨에 따라, 경찰은 마침내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치열한 법리 다툼과 증거 수집의 결과, 본 사건은 성공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불면증과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시던 의뢰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구하고,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4. 사기로 형사 고소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당한 사기 피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명확한 차용증이 없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연인 관계였다는 특수성 때문에 지레 형사 고소를 포기하시곤 합니다.하지만 객관적인 처분 문서가 없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이 오갈 당시의 대화 내용, 전후의 정황, 상대방의 경제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엮어내면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으며, 비록 현재 수중의 증거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파편화된 기록들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면 훌륭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함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경험 풍부한 변호사와 깊이 있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원활한 협력이야말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연인 간 주거침입 및 쌍방폭행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으로부터 이별 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고 저희 사무실에 다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당시 우연히 알게 된 공동현관 및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른 아침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방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과 몸에 술을 붓고 물건을 던지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이러한 갑작스러운 주거침입과 폭력에 놀란 의뢰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방어적인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의뢰인의 이러한 방어 행위를 꼬투리 잡아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피해 사건을 넘어 의뢰인까지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하는 전형적인 '연인 간 쌍방폭행' 사건으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상대방의 주거침입 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주거침입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묵시적 합의나 추정적 승낙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권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린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자칫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무단 침입한 두 명의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제지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출동 경찰관이 수집한 현장 사진, 진단서, 연락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관련 판례들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본 사건은 물리적 충돌이 얽힌 연인 간 쌍방폭행으로 진행되어, 본 변호인의 치밀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상대방의 악의적인 무단 주거침입과 선제 폭행 혐의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수사단계와 법원단계에서 항변을 하였지만 이때 이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을 하면서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그 결과 상대방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로부터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의 엄벌을 받게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크게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4. 폭행이나 상해로 형사 고소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주로 밀폐된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양측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초기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을 잃게 되면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해진단서, 메시지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특히 연인 간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번져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될 때, 남성분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이거나 소극적인 방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주된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정당방위)였음을 정교한 법리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쌍방 가해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아울러, 헤어진 연인 사이의 주거침입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과거의 친밀했던 관계를 이유로 출입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권한이 명확히 철회되었고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까다로운 법적 다툼을 요구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묻고 본인의 억울함은 확실히 풀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벌금 100만원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사건, 치밀한 법리 다툼으로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결별한 이후, 남은 오해를 풀고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그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연락 시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는 외형적인 횟수와 사실에만 주목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태도는 완강했고,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며 사건의 전후 맥락과 숨겨진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했고,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의 연락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고 대화를 요청하기 위한 정단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했고, 재판 과정에서 저는 당시 전송된 메시지 내용이 정중했으며 어떠한 해악의 고지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공소사실을 반박하였으며, 나아가, 고소를 진행했던 상대방과의 대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끈질기게 찾아내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맹점을 파고들었습니다.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의 모순점을 철저하게 지적하면서 판사를 설득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주장 및 경찰 및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다소 불편함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범죄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사건은 외형상 스토킹이 명확하게 보였으나 법리와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좋은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까지 이루어졌던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의 빈틈을 파고들어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4.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이 예정된 분들을 위한 조언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연인 간의 다툼이나 단순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의 법률적 성립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당시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원 판례의 태도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불리하게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리적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이 항상 정답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숨겨진 맥락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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