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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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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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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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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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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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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14년차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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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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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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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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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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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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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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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11

  • 이재용 변호사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막아낸 비결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목적지 이동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중대한 사안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즉시 TF팀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펼쳤습니다.▷ 감정의 벽을 허문 진정성 있는 합의 대행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공포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합의금 등 합의과정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교정을 하는 한편, 당일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없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정상 참작을 위한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이에 더해 다시는 만취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금주 클리닉 상담 확인서와 알코올 치료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던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처벌, 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피해가 확산되기 쉽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첫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본 사건과 같이 로그 기록, 파일 등 증거 자료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 해당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없었던 점▲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 점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전 연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따른 형사 처벌 사건

    1. 사건의 개요약 9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이 이별 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나체 사진을 게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첫 상담에서부터 모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의 게시 기록과 접속 정보를 확보하여 가해자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나.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했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유포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다. 피해 확산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즉시 삭제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미지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 이미지를 탐지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라. 합의 전략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폐기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약속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 없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었고, 피해자는 형량이 감경되었으나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모든 불법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언범죄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회복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재범을 방지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징역1년(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체포되어 구속된 전과 3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전과 3범으로 경찰 조사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자 장례식 등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기 전과 3범에 이르고, 도주중 체포되어 구속된 점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명듣고,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당일 신속하게 접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약 4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하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도주 중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결과 다행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도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건강이나 친인척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판 중인 경우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집행정지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사적보복에 대하여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처 사이에 문제가 생기가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사적보복을 한다는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형사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소인의 행위 중 문제가 되는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으로 특정하여 법리를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수사관에게 고소인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경고장을 수여하고 잠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특히,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도록 하면서, 혐의를 특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약식 공판으로 진행하였고, 법원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형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에 대하여 적절한 합의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하여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끝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다 졌다면 더 이상 무리하게 사적 보복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괴롭힘, 연락, 협박, 스토킹을 당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고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고소인(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을 하게 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잊지 못하고,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이 합의를 하지 않자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사건을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자 이에 대하여 민사 소송까지 가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드리고자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까지 총 1년이 넘는 동안 상대방에게 합의를 할 것을 유도하였고 가급적 많은 합의금을 받아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이 제시한 금액의 4배, 피해자인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었으며, 덕분에 합의로 사건을 만족스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와 만족스럽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저도 모두 만족스럽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는 만큼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그때까지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개인적 원한으로 스토킹과 협박한 행위에 대한 고소 사건

    ■ 사건의 개요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모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의뢰인에게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수시로 면담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가게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찾아와 상담 후 형사 고소 진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 내지 협박죄, 촬용물 이용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리 검토를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향후 계속되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숙지시켜 드렸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쉽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사관을 설득시켜서 최종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한편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상의 사건이 1회만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것과 달리 무려 4회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하였고, 변호인으로서 법률적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도록 조력을 도와드렸고, 수사관이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도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의뢰인은 괴롭힌 가해자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의뢰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다 졌다면 더 이상 무리하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괴롭힘, 연락, 협박, 스토킹을 당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원한으로 인한 스토킹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이끌어낸 사건

    ■ 사건의 개요피고소인(스토킹행위자)은 의뢰인(고소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인 한도를 초과하여 사적복수를 하고자 마음먹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에 따라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계속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다소 미안한 마음에 이를 받아주기는 하였으나 점차 수위가 강해지자 더 참지 못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하였고, 스토킹행위자의 행위가 스토킹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도 묻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없도록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찰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도록 의뢰인의 조사 입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한 법리 설득과 수사 방향을 제시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사건 초기에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에 진전이 더디게 되자 의뢰인은 상당히 힘들어 하였는데요. 검찰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고소인만 3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피해가 상당한 점, 스토킹행자가 법리적으로 스토킹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자 부단히 설득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을 통하여 잠정초치를 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아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잠정조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 사건의 개요여자친구와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자, 여자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말을 하였고 그래도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가지고 있었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여자친구는 심한 모욕감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일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에 따라 남자친구분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로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답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내용이나 직접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때 의뢰인을 도와 경찰 질문의 의도와 법리적 해석을 최대한 유리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다음으로 피해 사진이 더 이상 인터넷에 유포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피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곧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법원에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분들이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혐의 입증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도 부담없이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니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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