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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50억대 대규모 투자 사기, 징역 7년 실형 선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처가 있다고 의뢰인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가해자가 보여준 성실함과 자산가로서의 면모를 의심 없이 신뢰하여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을 투자하였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주장했던 투자처는 실체가 없었으며,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신뢰했던 지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의뢰인들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에 발생한 투자 사기는 가해자가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할 여지가 많아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계좌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가해자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주장한 수익 구조가 허구임을 입증하고, 투자금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대리인을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각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간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회 직접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악질적인 경제 범죄로 인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가해자를 전격 구속하였으며, 가해자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끈질긴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의 결과로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결국 법원은 가해자가 장기간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단죄를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들은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잃게 되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는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워져 시간을 지체하거나,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다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대응의 빌미를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고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사기 사건, 특히 투자금 관련 분쟁은 대여금 사건보다 훨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만 구속과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첫 단추를 꿰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만이 가해자를 엄벌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징역 7년

  • 송인욱 변호사

    부부간 횡령 고소의 불송치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2. 피의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하여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데,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사용’이라는 목적과 용도로 맡겨놓은 예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xx. x. xx., 같은 달 xx. 모바일 뱅킹을 통해 x, x00 만 원을 피고소인의 xx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기간이 경과(횡령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친고죄로 변경되었음) 하였고, x,x00 만 원이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관계에서 x, x00 만 원은 고소인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재산인데, 민사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실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며,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불송치 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단체 고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가해자가 000 사업과 00 수입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의뢰인들로부터 총 8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 중 한 명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자신이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고 속이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경제적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의뢰인을 통해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정산해주어 신뢰를 얻었으나, 점차 정산이 늦어지고 세무조사, 아버지의 사망, 어머니의 병원비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투자금 회수를 미루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해자는 의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까지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으며, 000 사업, 00 사업, 아버지의 사망 등 모든 이야기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증거 수집 및 분석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투자 약속, 수익금 지급 약속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은 사기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나. 법적 쟁점 분석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피해자인 고소인이 오히려 공범이라고 하면서 대응하였으나, 저희는 고소인이 공범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대응하였습니다.다.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상세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대표자가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빠른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는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남은 형사 절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기소 의견 송치가 지연되면서 마음고생도 크셨지만, 다행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1심 판결에 피해 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제가 약속한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직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남은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4.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조언가. 투자 전 철저한 검증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보셔야 하는데, 정상적인 투자로는 이러한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대상 사업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계약서, 투자 대상, 투자 내용 등 공식 서류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권유자의 경력과 배경을 검증하셔야 하고, 화려한 외양과 말만으로는 신뢰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 투자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투자 시에는 반드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투자금 송금 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대화 내용과 약속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또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핑계가 반복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추가 투자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증거수집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 사기 관련 증거(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 등)를 모두 보존하고 정리해두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투자 사기는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사기일수록 피해 규모가 크고 심리적 충격도 크므로,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에는 항상 "잠시만 생각해보겠다"는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 투자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며, 유사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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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우연히 길을 걷다가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근처 아파트 공용부분에 까지 들어가자, 피해자는 이를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척 당황해 하시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스토킹과는 거리가 멀었고, 주거침입이라고 보기에도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게 된 경위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경찰조사에서는 스토킹 혐의는 벗을 수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는 주거침입으로 처벌받기에는 다소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법리상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최근에는 각종 강력 범죄가 늘어나 자칫 다른 혐의에 연루되어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셔서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 정우람 변호사

    수십억 증여 의혹 상속분쟁,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복잡한 상속재산분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동생의 무책임한 처신과 다른 형제들의 오해로 인해 장장 6년간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소송을 잘 수행하는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긴 시간동안 억울함을 견디며 홀로 싸워온 의뢰인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그는 단지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제간 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 까지 정우람 변호사의 일이라 여겼습니다.​그 결과,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변호사로서도 매우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성공사건 요약1. 가족내 발생한 다양한 재산분쟁을 오랜기간(장장6년) 모두 꼼꼼히 수행하여 완벽 방어​-부,모 후견인에 의한 재산환수소송 전부승소(예금 등 13억 손해배상청구 피소) => 상대측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부친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20여억원) 취거 주장하며 진행한 손해배상소송 => 상대측 소취하 이끌어 냄​-소송 중 부친 별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의뢰인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이 청구인들보다 훨씬 많은 구체적 상속분 인정받게 됨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됨)​사실관계1. 의뢰인은 5형제 중 맏이로, 부모님은 오랜기간 사업을 하시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어주려는 의사가 있었고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를 해오셨습니다.​-5형제 중 맏이였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선산 등 일부 부동산을 정식으로 등기 이전을 통해 증여받았으며,​-반면 다른 형제들은 더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 방식이 의뢰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들어 부친이 자금을 지원하고, 형제들이 마치 스스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거나,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2. 부모님 살아생전에도 재산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내는 부모님의 말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3. 당시 부모님은 아파트 매각은 의뢰인에게, 매각대금이 입금될 통장 관리는 막내에게 각각 맡기셨습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했고, 매각대금은 부모님 명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막내가 해당계좌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연히 막내가 부모님을 잘 돌보며 자금을 성실히 관리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4.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아파트가 이미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과 막내가 공모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주장하였고, 부모님에 대한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한편, 막내는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모두 챙긴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5. 결국 법원은 다른 형제들을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고, 후견인은 의뢰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6. 재판 진행 중 부친이 별세를 하자, 이에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부친의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주장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7.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대방(형제들)들은 의뢰인 몰래 모친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아있는 어머니 마저 만나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8.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형제를 상대로 혼자 법적 대응을 해야했고, 수년간 이어진 복잡한 소송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홀로 입증해야하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즉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의뢰인의 가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말년에 막내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겠다고 나서면서 아파트 매각대금을 관리하게되었고, 의뢰인은 막내를 믿었기 때문에 막내가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막내는 매각대금이 입금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뒤 잠적했고,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아파트 매각을 한 것 자체가 부모님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며, 의뢰인이 막내와 공모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형제들은 법원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 개시 및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별세하자 추가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의뢰인은 부모와도 단절된 채 형제들을 상대로 홀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심경으로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당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일부 현금과 부동산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고령이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을 이대로 두게 되면,​1) 재산환수소송에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고2)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ㄴ■ 가. 재산환수소송(손해배상청구 등)​부모님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형제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를 상대로 현금무단인출, 부동산명의신탁 등을 주장하며 수억 원대의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 부모, 형제들의 계좌거래내역(입출금기록, 출금 지역, 출금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특히, 현금이 인출된 ATM 위치가 부모님 근처가 아닌 다른 형제의 주거지와 가까웠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해당 인출이 부모님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부모님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정당한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 부동산 역시 부모의 증여가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통해 매입한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하였습니다.​ㄴ■ '가' 사건의 결과​1.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2년간 총 12회의 변론기일 / 11건의 서면제출 / 13건의 증거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2. 별도로 타 관할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매각 관련 재산환수소송(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분이 대리한 사건) 역시, 정우람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쟁점과 결과에 따라 판결 선고나오자, 원고 측이 자진하여 소를 취하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ㄴ■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부친이 별세한 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은 "맏이인 의뢰인이 생전에 4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으며, 자신들은 사실상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사건 1심 상대방 대리인은 대형로펌 중에서도 매우 상위에 있는 로펌의 가정법원 출신 파트너 변호사님이 대리하셨습니다.​상속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낮추고,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최대한 높여야 내가 분할받을 몫이 늘어나게 됩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등기부상 명확히 남아있어 금액 산정이 쉬운 반면, 다른 형제들이 받은 증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듭하며 가족 간의 경제관계 및 증여 흐름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계약서, 메모, 서류뭉치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샅샅이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일부 청구인들이 매매 형태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취득 재원이 사실상 부친이 보유하던 토지와 현금이었으며, 그 과정은 토지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이처럼 정우람 변호사는토지교환계약서, 당시 메모, 폐쇄등기부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부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된 특별수익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ㄴ■ '나' 사건의 결과 (1심-2심-3심 순으로 정리)​1심 (3년 4개월 소요)정우람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더 적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더 많이 인정되었습니다.​1심 결과가 선고된 이후,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자진 취하하였으나, 의뢰인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2심 (1년 3개월 소요)항소심에서는 상대 측이 새로운 법리를 들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즉, 특별수익으로 주장된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므로, 부친이 이를 취득해 증여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정우람 변호사는 이 법리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라도 부친이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한편, 1심 판결 이후 특별수익 중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여전히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계속 우세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3심 (4개월 소요)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1심과 2심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나, 이미 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의뢰인이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오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결과만을 보고 달려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의뢰인이 지불한 수임료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끝나고도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늘 의뢰인의 상황에, 마음에 공감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상속, 유류분, 가족간 재산분쟁 등 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사건일수록, 단순한 법적지식 이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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