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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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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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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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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0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비용", "부모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4. 9.경부터 2024. 10.경까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의뢰인은 1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제외한 전부에 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피고였으나, 정작 돈을 요구한 주범은 피고의 이름을 도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문의하시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저희는 유일한 단서인 '계좌 명의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좌 명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저희는 재판부에 "피고가 자신의 계좌 양도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 해당 계좌에 대하여 정지 요청 등 어떠한 피해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 그러던 중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이 부작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피고가 당시 구속 중으로 금융조치를 취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이 감안되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었으나 , 재판부는 피고에게 "4,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주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계좌를 부주의하게 양도한 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부 승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4.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주범을 잡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돈이 흘러간 '계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민사 법원 판결처럼, 그 계좌의 명의자에게 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특히 계좌 명의자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돈을 되찾을 마지막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집단 폭행 가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던 중, 새로 이사 오기로 한 임차인들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까지 빼앗아 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처벌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상담 직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은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로 현장을 분석하여 가해자들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다음으로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으로 파악한 단서 등을 토대로 정교하게 고소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한 ‘특수폭행’ 및 ‘재물은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 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 끝에,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 형사처벌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현재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 폭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이사 분쟁, 층간 소음 등 일상에서 벌어진 다툼이 폭행으로 번졌을 때,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바로 그 ‘골든타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정확한 고소장 작성부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진행되는 경찰 조사 참여, 그리고 가해자 검거 이후의 형사 합의 또는 민사소송까지, 변호사는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벌금 300만원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 후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전과자의 음주측정거부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운전을 하게되었고, 때마침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에서 우선 음주측정거부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에게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 지도부터,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한 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절대 하지 않던 실수를 한 점이라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거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이 글에서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논리적이되 감정에도 호소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실형을 면하실 수 있었고, 공판절차 진행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으로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사건의 결과가 최악으로 나올까 크게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정사건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반성하는 모습과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지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운전 관련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800만원

  • 민경남 변호사

    [형사] 호감있는 여성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였던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좋아하는 이웃 여성이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면서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는 하였습니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돈도 호의로 건내주고는 하였는데, 여성과 연인관계로 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어서 여성이 없을 때 수시로 집에 드나들면서 집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 여성에게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상담한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여 합의를 통해서는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수사관이 매우 모욕적인 수사를 하면서 의뢰인을 몰아부쳐서 힘들어 하셨는데, 다행히 변호인의 변론으로 특별히 더 문제될 만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양형 자료로 내세울만한 것도 없어서 다소 힘들었지만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합의 시도를 최대한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다행히 주거침입 1회만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으로 방어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추가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이 수회 인정되었다면 경합범이 되어 훨씬 가중처벌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실 수 있었고,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주거침입의 경우 다른 범죄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독으로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한 행위가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인지 모르고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150만원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0년간 스토킹을 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 사건의 개요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의뢰인)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는 10년간이나 계속된 스토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형사적 조치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저는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였는데,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약 10년여간의 기록에 이르고, 스토킹에 관한 기록이 너무 방대하여 수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무려 경찰에만 3회에 걸쳐 출석하여야 했고, 저는 3회에서 모두 저희 주장이 반영되어 가해자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피해 진술이 반영되도록 하고, 2) 법리적 해석에 기반하여 진술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3) 의뢰인,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가 신속하고 원할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뢰인이 지금의 공포스러운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변호사로서 발견하여 제공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하였고, 결국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사건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괴롭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이나 집착이 아니라 범죄이고, 많은 스토킹 범죄가 참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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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사건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스토킹에 대한 잠정조치란1)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의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2)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10년 동안의 스토킹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상대방의 악의적인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고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의뢰인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잠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을 검토하여 피해가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잠정조치로 인하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까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심각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잠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정조치 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통장 및 법인 명의 대여 혐의로 실형 후 항소심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지인으로부터 개인 명의 통장, 접근 매체 등을 빌려주고 본인 명의로 법인 등기 및 통장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10~20만원을 받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드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검찰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의 집요한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이되 추가적인 증거신청이나 증인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피고인 신문에서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 판결과 사건의 결과만을 듣고 양형변론에만 집중했다면 피고인은 억울하게 모두 유죄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를 믿고 함께 하여준 의뢰인이 있어서 결국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무죄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유사한 사실관계로 다수 고소된 사건을 병합한 사건

    ■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여러 지역에서 고소된 경우유사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지역이 분산되어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고소가 된 경우 기소가 이루어지면 여러 법원을 모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토지관할을 병합하는 경우 유리한 점토지관할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출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법 처벌규정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 받을 경우 최고 중한 범죄 형량의 1/2까지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종의 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따라서, 여러 곳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사전에 여러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복잡한 관할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병합 심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로 여러 지역에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병합 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심 항소기간을 도과 후 상소권회복이 인용된 사건

    ■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항소는 불가능할까1심(원심)의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2심(항소심)에서 다투기 위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바쁜 생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1심 판결이 나고 자신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 또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소권회복청구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이 인용되기 위한 중요 사항다만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일단 1심 재판에 1번이라도 참석한 후에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항소를 통해 더 이상 다툴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권을 회복시킴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바쁜 생업으로 인해 1심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다는 사유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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