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추천 키워드 AI 추천키워드
전체보기

변호사 6

AD LAWYERS 광고

    • 학교폭력/소년범죄
    • 이혼
    • 노동/인사
    이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로쿨

    이혼 노동 학폭 전문 변호사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고소/소송절차
    • 이혼
    • 가압류/가처분
    김수경 변호사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후기가 인정하는 의뢰인 만족]사시출신/변협우수상담선정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폭행/협박/상해
    • 사기/공갈
    • 성폭력/강제추행 등
    김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늘찬

    당신의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사기/공갈
    • 고소/소송절차
    • 수사/체포/구속
    문민욱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화랑

    대구경찰청/경찰서 수사관, 수사팀장, 영장심사관 출신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형사일반/기타범죄
    • 고소/소송절차
    • 이혼
    박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삼일회계법인출신 상속 및 조세,기업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이혼
    • 상속
    • 가사 일반
    이유진 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나인

    [서울 대일외고 및 서울대 졸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간/상속사건 위주로 수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승소 확률을 최대한 높입니다.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김종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정란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화장품·헬스케어 규제 · 기업분쟁 · 외국인 관련 법률자문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최염 변호사
    BK법률사무소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강한 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정철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감정평가사 10년 이상 경력, 각종 부동산, 상속 증여 관련 국세청 조사 대응 등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이충호 변호사
    HB &Partners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명현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량

    [대형로펌 경영진의 경험] 억울함을 끝내는 선택, 결과로 책임집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이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진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고하윤 변호사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시출신] 결과로 말하는 변호사 고.하.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명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

    위기의 순간,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 더보기

로펌 0

AD LAWFIRMS 광고

  • 로펌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52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 전액 인용 판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간자인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집안에서 대담하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지인인 척하며 가정을 기만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피고는 반성하기는커녕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여행을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피고의 적반하장 식 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뻔뻔한 거짓말을 밝혀내고, 무너진 가정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가 치밀하게 준비한 알리바이 자료들은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가진 모순점을 찾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과 교통편 이용 내역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여행'이라는 프레임 속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가 알리바이로 제시한 근무 기록과 카드 내역이 실제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포착했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친구 사이라며 주장하는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해치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부정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기만한 행위, 자녀들이 있는 공간에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의 방어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됨을 입증하는 데 모든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알리바이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단순한 친구 사이"라는 항변은 배척되었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상간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가 중하고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저희 측 주장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은 물론, 불법행위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의 집요한 발뺌과 증거 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액 승소라는 결과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4. 상간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고도의 법적 다툼입니다. 많은 분이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박의 빌미를 주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집된 증거 중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명확히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특히 상간자가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대응해 올 때, 일반인이 홀로 이를 반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패턴을 꿰뚫어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치밀하게 방어해 오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빈틈을 파고든다면 청구 금액 전액 인용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소송은 긴 호흡이 필요한 힘든 싸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홀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마음의 짐을 변호사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은 오직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와 따뜻한 조력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부승소

  • 김경숙 변호사

    [성공사례] 재산 숨기던 상대방의 재산 모두 찾아 조정으로 부동산 지분까지 받아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의 잦은 이직과 논의 없는 대출 등으로 다툼이 있었으나,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아이를 생각해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대출 규모가 커지는 듯 하여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이를 의논하려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2.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급여와 재산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내역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던 부분을 알게 되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3. 결과 결국,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처음에 청구한 금액의 2배가 넘는 현금 및 부동산에 대한 지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합의

  • 민경남 변호사

    [이혼] 협의 이혼을 통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기 해결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 후 문제 없이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상의 없이 배우자가 너무 많은 돈으로 사업을 하여 실패를 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부부 사이의 합의 없이 부동산 투자까지 하였으나 잇다른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에 막말과 언쟁이 오가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함께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상담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특유재산이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개인이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 또는 증가된 특유재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의뢰인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여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 많아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따라서,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대리인과 협상을 통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희 의뢰인측의 입장과 상대방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불리한 사항 등을 지적하며 협의 이혼을 통하여 양측이 모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외에 연금 등에 대한 청구권,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 기타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1억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외 연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협상만으로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습니다.4.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혼 소송의 경우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소송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연금, 양육권, 양육비에서 매우 첨예한 쟁점이 있으므로 사건의 개별적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 승소

  • 민경남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피고)은 결혼을 하고 와이프(원고)와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알코올 중독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등 가정생활을 등한시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생활을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하여 와이프(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제게 문의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이 사건에서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오히려 원고의 무책임한 음주 습관과 종교활동 등 가정을 등한시한 모습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순적인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에서 피고의 몫을 계산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분할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 실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피고와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는 양측에게 있으나, 원고 명의 재산이 이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이 원고의 순재산을 초과하는바 원고 명의 재산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전부 기각할 수 있었는바, 이혼을 원했던 의뢰인(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혼 사건의 경우,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재산분할이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면 나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전부기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유부남인걸 속이고 성관계를 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기 위하여 남여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둘 사이는 서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성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이었으며 사는 곳도 말한 것과 달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고, 이는 의뢰인이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만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저희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미혼이라는 말에 속아 성관계까지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였기에 판례의 법리에 맞게 저희의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인용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만큼 손해배상 액수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많은 쟁점을 발견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이러한 쟁점들이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증거 수집, 법리 구성, 서면 작성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과의 만남의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고, 성관계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만족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이었고, 기존 유사 판례 사안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기에 의뢰인 역시 만족해 하셨습니다.최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남여 사이의 만남이 급속도로 늘면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를 나중에 아시게 되는 경우 단순하게 이를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도덕적 책임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사실혼 관계 해소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 사건

    ■ 사건의 개요저희 의뢰인은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무려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산 정리와 형사적인 문제로 인한 해결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형사책임 역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위자료에 대한 금액 산정에 있어서 대폭적인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저희측 입장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불리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렸으며, 상대방에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저희측도 합의 없이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사건은 당초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불리하다고만 판단했던 사건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는 더 많은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의뢰인께서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이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혼자서 직접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사실혼 관계의 확실한 정리를 위하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 송인욱 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항고 기각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 ​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고 기각

  • 민경남 변호사

    [상간소송]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

    ■ 사건의 개요 -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사건이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약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녀(피고1)가 상간남(피고2)과 바람을 피우게 되자 이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피고1을 만나 오랜 기간 피고1의 생활비, 피고1의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까지 지급하며 가족처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이러한 고마움을 모른채 젊은 나이였던 피고2와 바람이 났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 피고1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기초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1과 피고2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소송에서 자신들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소송에서 피고1과 피고2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피고1과 피고2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가사 둘 사이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은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들의 행위를 나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1을 늦게 만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소송이었으나, 이번 소송을 승소함으로써 다행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소송도 가능하므로 상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저는 그런 의뢰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승소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7] 상간자 위자료 청구, '증거의 질'로 승부하여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성공시킨 사례

    [성공사례 07] 상간자 위자료 청구, '증거의 질'로 승부하여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성공시킨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손해배상(기) (상간 소송) ● 핵심 쟁점: 부정행위의 객관적 입증 및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간 소송은 단순히 감정의 배설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은 눈물보다 '영수증'과 '블랙박스'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이 '몰랐다'고 잡아떼는 전형적인 변명을 깨뜨리기 위해, 아주 사소한 일상의 대화 속에서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단서를 포착해 냈습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디지털 데이터의 입체적 분석: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닌, 장기간의 대화 패턴을 분석하여 '부적절한 관계'의 지속성 증명 ● 증거 확보의 적법성 유지: 향후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치밀한 가이드 제공 ● 위자료 증액 전략: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과관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서술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원고 승소 및 고액의 위자료 인용 ● 의의: 흐트러진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법적 배상으로 보상받게 한 사례

    원고 승소 및 고액의 위자료 인용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청구 ● 핵심 쟁점: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사실 입증 및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분 산정 분쟁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속은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법리'입니다. 단순히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울함을 낳습니다. 저는 고인을 수년간 홀로 모셔온 의뢰인의 헌신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법적 노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 상속 지분의 차이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특별 부양의 증거화: 단순 간병을 넘어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 시설 관리, 고인과의 일상적인 교감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체계화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 가액 조정 ● 조정 유도 전략: 치열한 법리 공방 중에도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의 실익을 챙기는 조정안 도출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의의: 헌신한 상속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가족 분쟁을 전문적 중재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성공사례 더보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