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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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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경찰서 수사관, 수사팀장, 영장심사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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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차, 대형로펌] 답답한 법률 고민,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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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호 변호사
    HB &Partners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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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형사 · 성범죄 전문 /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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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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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출신/이혼,상속]경력 13년차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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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문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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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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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9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체포되어 구속된 전과 3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전과 3범으로 경찰 조사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자 장례식 등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기 전과 3범에 이르고, 도주중 체포되어 구속된 점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명듣고,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당일 신속하게 접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약 4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하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도주 중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결과 다행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도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건강이나 친인척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판 중인 경우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집행정지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주거침입 관련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캠핑장에서 친구와 야영을 하시던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로 여자 혼자 야영을 온 야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여자분이 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의뢰인이었지만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사건이 이슈화되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고, 이를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문점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한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변론을 수행하면서 경찰에게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본 사건에서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상담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이라는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와서 기뻐하셨고, 저도 의뢰인이 매일 불안해 하시던 모습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셔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위 의뢰인분과 같이 경찰 조사나 재판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이 찾아주신다면, 저도 의뢰인에게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개인적 원한으로 스토킹과 협박한 행위에 대한 고소 사건

    ■ 사건의 개요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모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의뢰인에게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수시로 면담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가게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찾아와 상담 후 형사 고소 진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 내지 협박죄, 촬용물 이용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리 검토를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향후 계속되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숙지시켜 드렸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쉽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사관을 설득시켜서 최종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한편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상의 사건이 1회만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것과 달리 무려 4회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하였고, 변호인으로서 법률적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도록 조력을 도와드렸고, 수사관이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도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의뢰인은 괴롭힌 가해자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의뢰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다 졌다면 더 이상 무리하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괴롭힘, 연락, 협박, 스토킹을 당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원한으로 인한 스토킹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이끌어낸 사건

    ■ 사건의 개요피고소인(스토킹행위자)은 의뢰인(고소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인 한도를 초과하여 사적복수를 하고자 마음먹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에 따라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계속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다소 미안한 마음에 이를 받아주기는 하였으나 점차 수위가 강해지자 더 참지 못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하였고, 스토킹행위자의 행위가 스토킹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도 묻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없도록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찰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도록 의뢰인의 조사 입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한 법리 설득과 수사 방향을 제시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사건 초기에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에 진전이 더디게 되자 의뢰인은 상당히 힘들어 하였는데요. 검찰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고소인만 3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피해가 상당한 점, 스토킹행자가 법리적으로 스토킹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자 부단히 설득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을 통하여 잠정초치를 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아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잠정조치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8]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익명의 장막'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한 사례

    [성공사례 08]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익명의 장막'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한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 ● 핵심 쟁점: 가해자의 신원 특정 및 게시글의 '비방 목적'과 '허위 사실' 여부 입증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온라인상의 비방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생명입니다.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고 숨기 전에 증거를 채집하고,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법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저는 익명성 뒤에 숨어 의뢰인의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드립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신속한 증거 보전: 사이트 서버 및 IP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유도 및 채증 자료 체계화 ● 비방의 고의성 입증: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임을 밝히는 판례 기반의 서면 작성 ● 민·형사 동시 타격: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가해자에게 경제적 책임까지 부과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구약식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성립 ● 의의: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지켜내고 강력한 재발 방지 효과를 이끌어낸 사례

    구약식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성립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전과자가 구속되었으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음주를 하고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쳐 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3회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되었던 사건.■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이 음주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정황상 수사관이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어 대응하는데 있어서 매우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속하게 신청하고, 정황상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형사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위기에 처하셨거나 구속을 당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석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친분을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고소인은 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금전의 금액이 상당하고, 돈을 빌린 경위가 좋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명확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에서는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유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론 방향을 충분히 설명드려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반드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3회 전과자가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한 사건

    ■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3회) 및 폭행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지인과 집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들이박아 상대방 차 전면을 파손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1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을 거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역할피고인의 사고 경위 및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사건의 결과를 알려드렸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론 방향에 따라 조속히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선 석방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드렸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최대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피고인과 가족들이 괴로워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피고인이 없으면 가족들은 생활비와 빚으로 인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너무 많아 집행유예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피고인의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여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경찰단계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 김연수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3년 구형 집행유예(6월,2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사건에서,철저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방어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안이었습니다.문제는 공동피고인들이 1,000억 원대 도금을 은닉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의 혐의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1️⃣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형 범위를 제시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법원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2️⃣ 효과적인 피고인신문 진행피고인의 솔직한 반성과 경위 진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진술 흐름을 통해 피고인의 비주도적 역할을 강조공동피고인과의 관여 정도 차이를 명확히 부각하여동일한 범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차별화된 양형 주장의뢰인은 운영·금전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재범 위험성 없음, 가족 부양 사정, 사회 복귀 의지를 강조형벌의 목적이 교정·갱생에 있음을 설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대비 대폭 감형)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개별적 책임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양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특히,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사실관계에 맞는 구체적 양형자료와 전략적 변론이 이루어진다면구형이 높은사건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등 중대한 혐의일수록,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년 구형 > 6월 2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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