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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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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수 회에 걸쳐 한 성매매를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수 회에 걸쳐한 성매매가 모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저를 찾아오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매매로 인해 자신이 가족과 살고 있는 거주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최대한 경찰의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현출되어 있었지만 이를 경찰 조사시에 어떻게 설명할지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증거와 이미 현출된 증거 사이를 살펴서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변호사로서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으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의 우편물이 오지 않도록 주소 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는 최근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초범이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사건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전과에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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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
성범죄 DNA 증거의 한계와 준강간 무죄 방어 전략 성공사례
들어가며DNA 검사는 성범죄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인식됩니다.추행, 강간, 준강간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범죄에서는 추행·간음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준)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어떤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강력한 유죄 정황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DNA 검출 사실은 흔히 '스모킹 건'처럼 작용하며, 피의자에게는 방어 자체가 쉽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는 DNA는 어디까지나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는지까지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법원 역시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물론, 사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체접촉이 수반된 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가 갖는 법적 의미와 그 한계를 찾아보고, DNA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죄 판단에 이른 실제 수행사례(정우람 변호사 수행,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의 방어 논리가 요구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DNA 감정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체액이나 체세포는 핵 DNA STR(autosomal STR) 분석을 통해 개인 고유의 유전형으로 판별됩니다.STR 분석이란 DNA 염기서열 내의 짧은 반복구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달라 '유전자 지문'처럼 개인식별력이 매우 높습니다.반면 Y-STR 분석은 Y 염색체의 STR을 대상으로 하므로 남성에게만 검출되며, 부계 혈통이 같은 남성끼리 동일한 Y염색체 유전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핵 DNA STR 분석은 피고인 한 사람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고, Y-STR 분석은 "같은 남성가계인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동일인 특정 능력은 제한적입니다.체액별 검출 방법도 중요합니다.국과수 등 수사기관은 정액 반응 검사(예: 산성인산가수분해효소, PSA 등)로 정액 유무를 확인하고, 침(타액) 감별을 위한 아밀라아제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검출된 DNA로부터는 정액인지 타액인지, 피부세포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성기 삽입 여부나 구강 성교 여부 등 행위 유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질 내에서 정액이 확인되면 성관계 가능성을, 타액과 부유물(증상)이 확인되면 구강접촉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쿠퍼선액(전립선액 외 분비액)의 경우 정액과는 달리 정자 수는 적지만, 위생키트 검사에서 유무를 판별하고 DNA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종합 판단에 참고됩니다.이처럼 DNA 감정은 다양한 체액과 세포의 유전자형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출된 부위와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DNA 관련 방어 논리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에 대한 방어는 크게 증거의 신뢰성 문제와 과학적 한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배척되는 주장이 바로 'DNA 전이 가능성'입니다.■ DNA가 전이되었다?DNA는 반드시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공용물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피부 각질이나 타액이 우연히 묻는 경우, 제3의 매개물을 통한 2차 이동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이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묻혔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추론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DNA 전이 가능성을 막연히 주장하는 경우, 경찰과 검찰은 대체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컨대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 타액이 묻었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내 손을 잡았다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부는 '전이 가능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DNA까지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추상적인 가능성 제시에 그친 전이 주장은 방어논리로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Tip따라서 DNA 전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건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상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는지,사건 당시 헬스장·찜질방·노래방과 같이 DNA가 쉽게 옮겨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맥락 없이 전이 가능성만을 앞세우는 주장은 결국 배척될 수 밖에 없습니다.요컨대 DNA 검출은 신체 접촉의 존재를 시사할 수는 있지만,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법원 역시 DNA만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방어 논리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Y-STR 유전자형은 인적동일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Y-STR 유전자형 검사는 남성의 부계 혈통을 기준으로 분석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능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즉, Y-STR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해당 DNA가 부계 혈통을 공유하는 남성 집단 중 누군가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유전자가 곧바로 피고인 1인에게서만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 측에서는 흔히 "Y-STR은 아버지, 형제, 사촌 등 부계 친족이나 동일 성씨를 가진 제3자와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적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도, Y-STR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보다 현실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구체적으로는-피고인에게 실제로 부계 친족이 다수 존재하는지-그 부계 친족이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피고인 외 제3자가 해당 DNA를 남겼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이러한 현실적,구체적 대체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Y-STR 검사 결과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로 기능하게 됩니다.결국 Y-STR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어는 그 자체로 완결된 논리가 되기 어렵고, 사건 당시의 동선-관계-현장 접근 가능성 등 다른 사정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취·보관 과정의 오염 가능성DNA 감정은 채취에서 분석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서로 다른 증거물 간 접촉으로 DNA가 혼합될 수 있고, 미봉인 상태로 보관·이송되며 타인의 DNA가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법원은 DNA 결과의 신빙성도 엄격히 확인합니다.즉, 채취경위·보관상태·분석절차 등에서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DNA 검출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방어 논리가 받아들여져 DNA 감정이 있었음에도 무죄로 결론난 사례)ㄴ정우람 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DNA가 확인되었음에도 범죄 시점과 행위 태양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아래에서는 정우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준강간 사건 가운데, DNA 증거의 한계를 짚어낸 두 가지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성공사례 자세히 살펴보기준강간 무죄 사례1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 정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DNA 검출 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제 된 시점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가 반드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강간 행위'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기존 또는 사후 성관계로 인해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상황, 즉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것입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이 수행 사례는,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범죄 시점과 범행 태양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특히 사건 전후의 관계, 추가적인 성관계 가능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외부 정황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DNA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준강간 무죄 사례2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부 내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국과수 감정회보서와 현장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기 삽입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우선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휴지에서만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고, 실제 문제된 콘돔의 내·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나 Y-STR 유전자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반면 콘돔의 껍질과 내부, 콘돔 상자 및 포장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DNA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스스로 콘돔 상자를 개봉하고 콘돔을 꺼내 만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콘돔 관련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강제행위나 성기 삽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또한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행동하였고,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경위, 기억 상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모텔 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성기 삽입 사실이나 폭행·강압의 존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피고인의 DNA가 일부 경로를 통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막연한 전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부족하며, 해당 DNA가 어떤 경위와 상황에서 검출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나아가 DNA 증거가 항거불능 상태나 성기 삽입이라는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DNA 검출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방어 논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Tip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억울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성공사례이외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1.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271 (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 요약: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사건 일주일 전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인 식별력이 높은 A-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당시 기억이 없어 성관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2.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22 (준강간, 특수협박 등)사건 요약: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상피세포 전이 등으로도 발견될 수 있어 성기 삽입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죄의 증명에 부족하다고 판단됨.3.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5 (준강제추행 등)사건 요약: 피해자의 진술이 112 신고 시점과 상황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CCTV 등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비원 증언 및 영상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DNA 검사 결과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됨.오늘 내용 정리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감정 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나, 각 증거가 가진 내재적 한계와 모순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특히 DNA 감정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더라도 반드시 당일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상피세포 전이 등 다른 경로로 인해 검출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DNA 분석을 포함한 모든 감정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채취와 분석 등 전 과정을 검토하여 신빙성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이미 망쳐버린 사건이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사건 수임 규모나 화려한 광고가 결과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환경은 사건을 사건 해결에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법전문 정우람 변호사는 고위 검찰 전관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과 대응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해 왔습니다.수사 단계의 미묘한 방향 설정부터,공판에서의 핵심 쟁점 정리까지,사건의 맥락을 직접 짚고 가장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설계하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그래서 '광고를 잘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사건 기록 하나, 서면 한 줄까지 직접 책임지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동시에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협의와 변론을 주도합니다. 또한 사건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실제 수행한 판결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접근이 달라야 결과도 달라집니다.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사건을 잘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증거불충분,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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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
'청소년 오인 성매매제안' - 아동복지법 무혐의
사창가 한가운데 여중생 2이 있을것이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나쁜놈일수는 있지만 그렇게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해 죽고싶습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 하며 세상을 놓고 싶다는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때는 비가 많이오던 매우 어두운 밤.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역 근처 사창가를 배회하였고, 2명의 서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성매매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여중생이었고, 그녀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것입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이 성매매의 고의는 있었지만 여중생에 대한 성매매 고의는 없었음을 하나둘 입증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1. 당시 매우 어두운 저녁이었고 2. 비가내려 전방 시야를 보기 어려웠으며, 상대여성 또한 우산을 쓰고 있었고 3. 사창가의 초입도 아닌 한복판에 '청소년 출입금지'가 명시된 4거리에 여중생 2명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4. 당시 의뢰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이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고의는 없었음을 인정받아 최종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엇습니다. <의견서 중 일부> 다시는 이 곳을 지나가지도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신 의뢰인님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되실뻔한 오늘의 기억을 꼭 되새기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신 일이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파운더스 일동.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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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
오픈채팅만남 '강간미수'혐의 - 강간미수 무혐의
"변호사님, 저 큰일난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인생이 송두리째 끝난것 같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성실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밤늦게 상담신청을 한 의뢰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절반은 나머지 삶을 포기한 듯 하였습니다. 온라인 채팅에 상대여성이 개설한 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곧 상대와 만나 즐겁게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 상대와 의뢰인은 자연스레 모텔로 입장하게 되었고, 상대는 일명 러브샷 3단계를 하는 방법으로 키스를 유도한 후, 의뢰인이 다음 스킨십을 이어가자 곧 의뢰인을 밀어내고 경찰에 의뢰인은 강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둘만이 있던 모텔방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가 너무도 없는 상황 파운더스는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상대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갔다? 우선 상대는 의뢰인이 거의 반강제로 모텔로 인도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파운더스는 당시 편의점 cctv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처음 모텔로 들어간 이후 다시 둘이 함께 나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제로 모텔로 들어간 상황에서 함께 나와 편의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먼저 키스를 하였다?상대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먼저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 구체적 상황과 당시 옷차림 등 개별정보를 충분히 기억해내어 정리한 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침대로 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고자 하였다? 상대의 주장은 의뢰인이 침대로 상대를 보낸 후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고자 한듯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달랐습니다. 키스 후 의뢰인은 침대에 간 사실은 있으나 상대가 스킨십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진행을 중지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실히 변론을 전개하여, 실제 성관계 시도 후 상대가 거부하자 나아가지 않은 점, 꽤 상당시간 동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온 점, 스킨십 시도에 대하여 사과한 점 등을 논리있게 주장하며 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시도 또한 없었음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4. 상대와의 합의 비록 상대가 러브샷을 제안하며 키스를 유도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추후 스킨십을 허락한 의미는 아닌것이 명백하고, 이는 현행법상 반론이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변호인이 상대에게도 이러한 뜻을 전달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가장 빠른시기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학생으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일관되게 사과의 의사를 표해온 점등을 주장하여 최적의 합의금(150)을 바탕으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이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설득하는 한편, 모든 경찰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6. 최종 결론 이를 통해 강간미수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를 통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폭행등의 혐의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유죄가 확정되고 전과가 남아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타당하나, 진정 누가 피해자인지 살피는 데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게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넘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위기였다며, 감사한 뜻을 재차 전하였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파운더스가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강간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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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변호사
[성매매] 성매매 관련 처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매매 범죄는 자금 등의 대가를 지불하여 성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파는 매도자와 구매하는 매수자 모두 처벌하는데요. 이와 함께 해당 거래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 대가를 받고 이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사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 등이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해당 범죄는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형량을 부과합니다. 매수와 매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매도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수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에 가담하였을 경우 징역의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선행위 무엇을 말하나?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 중에서 주의할 부분은 앞서 설명한 대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벌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동법 제2조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만일 이러한 거래를 권유, 유인, 혹은 강요하였거나,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였거나, 혹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련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였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처벌의 수위를 알아보면, 먼저 매도자를 모집하거나, 해당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였거나, 장소나 자금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영업을 통해 알선을 하였거나, 매도자를 모집, 소개, 알선한 후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이때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 폭력행위 가중처벌 대상더욱이 폭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매도를 시켰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이러한 일에 가담하도록 했다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설상가상으로 만일 매도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징역의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만일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였다면 동법 제13조에 따라서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였거나,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도한 사실만으로도 징역이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 수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만일 자신이 일련의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었다면, 우선 구체적인 죄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직접적인 성 매도로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되, 정상 참작의 사유들을 마련하여 감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처음 만남을 가지기 전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혹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감형에 이를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또한 매도가 아닌 다른 알선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의성, 지속성 등에 따라서 사건을 판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면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이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혐의 혹은 가벼운 처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감형 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시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대부분 호기심 또는 단순 성매매를 하였다가 추후 성매매 알선장소에서 장부, 연락처, 입금내역 등이 확보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출석요구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집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단순한 성매매행위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나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송달장소 변경신청으로 우편물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여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단순 성매매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김성관 변호사는 초범으로 단순 성매매의 경우 100% 기소유예의 결과를 도출함은 물론 사건 내용이 가족들을 포함한 제3자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초동대처입니다. 처음 적발되었을 때 정확한 죄목을 확인하고 빠르게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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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변호사
[불송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따끈한 아청법 사건 경찰단계 불송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방어에 어렵기로 소문난 아청법(미성년자 장애인 간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의미있는 성공 사례입니다.-사실관계이 사건의 피의자인 의뢰인(성인)은 약 1년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인 여고생(18세)과 대화를 나눈 후 실제 의뢰인의 집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여성이 여고생이지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면서 먼저 스킨십도 서슴치 않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의뢰인도 호감이 생겨 두 사람은 서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성관계 후 약 1시간 가량 서로 대화를 나눈 후 상대방 여성이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하여 헤어졌고, 그 다음날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튿날 다시 만나 한 차례 성관계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한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고, 자연스레 약 1주일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그런데, 약 1년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알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해자 여성이 '지적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으나 자신의 혐의가 중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본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 사건 전략저는 의뢰인님의 사건을 맡아 신속하게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고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 한 고소 내용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장애인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아청법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사실이었습니다.관련 조문은 하단에 있듯이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범죄 성립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한 혐의사실에 해당하였습니다. 벌금형도 없으며 법 이론상 3년~30년(가중처벌시 ~50년) 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아청법]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의뢰인은 비록 성관계 당시 상대방 여성이 지적장애인이었음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라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으나, 유사 판례 등을 검토했을 때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매우 정교한 법논리, 사실에 기반한 기초사실 정리, 피해자의 장애정도, 장애등급에 따른 일반인의 인식 수준, 사건 발생 전후에 걸친 피의자의 행동변화, 피해자의 진술분석 의뢰, 거짓말탐지기 조사, 법최면 검사, 휴대폰 포렌식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전략을 구사하여 방어권을 행사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장애인 간음 관련 수십개의 판례 검토, 지적장애인의 장애 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한 학계의 논문 검색, 피의자가 전달해준 유리한 정황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준비를 위해 예상 질문 및 답변 연습 후에 실제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배제시켰고, 불리한 진술을 막으며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억울한 처지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사건 결과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혐의 인정시 벌금형도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이렇게 어려운 사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거치며 의뢰인이 정말 억울한 상황임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으로서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 검토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여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부당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아청법 사건(장애인간음)을 방어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데 성공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비록,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만 16세 이상)인 상대방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성도덕적 관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행위 당시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성관계에 대하여까지 장애인간음 행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남은 인생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큰 형벌에 처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저와 의뢰인 당사자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다고 자부합니다.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양태가 다양하고 그만큼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성범죄 전문 로펌을 표방하면서 박리다매성의 쌍끌이식 광고성 글을 남발하는 마케팅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한개의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분석, 전략을 구사하여 사건에 매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만 이번 사례처럼 좋은 결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김규태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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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기소유예 처분사례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채팅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게시하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경찰은 해당 게시물과 일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려 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1️⃣ 의뢰인의 게시글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2️⃣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성매매 알선죄는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고의와 주선의사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의도와 목적’을 명확히 부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①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의뢰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을 피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② 게시글 및 채팅 내용 분석변호인은 수사기록 전반을 검토하여, 게시 내용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주선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닌 점 등을 통하여 ‘성매매 알선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③ 참작 사유 수집 및 의견서 작성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받아 정리했습니다.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기반,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실수에 대한 반성, 초범임을 강조하여 검찰이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4. 사건의 결과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시행위가 일시적 행위에 그친 점,✅ 실제 금전 거래나 성매매 주선 행위가 없었던 점,✅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즉,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성매매알선 사건은 단순한 문구나 대화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구체적 알선 행위’나 ‘이익 취득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초기 진술이 불명확하면 단순 게시가 ‘알선 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높습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으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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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변호사
⚖️ [무혐의]성매매처벌법 무혐의(불송치)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장난식으로 작성한 메신저 글을 토대로 누군가 고발을 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건입니다.2. 변호사의 조력 실제로 의뢰인분의 혐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성매매 자체가 이루어진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장 없이 직접 변호사가 모든 절차 대응🖊️ 익일 구치소 접견 신청 가능 (평일 기준)🖊️ 말뿐만이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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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건 개요원고는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의 반복적인 금전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6,9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자재대금, 사업자금, 생활비, 대출이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며, 심지어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까지 작성하며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습니다.주요 쟁점다수 차례에 걸친 금전 대여의 사실관계 입증차용증의 효력 및 변제기 도래피고의 변제 지연에 따른 이행지체 및 이자 청구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이충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체계적인 증거 수집송금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각 금전 대여의 경위와 피고의 변제 약속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정교화 피고가 반복적으로 변제 기한을 약속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한 점, 그리고 변제기 도래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강조하였습니다.판결 결과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피고가 원고에게 66,900,000원 및 2025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판결의 즉시 가집행을 허가할 것 을 명령하였습니다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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