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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음주
    • 사기/공갈
    • 명예훼손/모욕 일반
    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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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협박/상해
    • 사기/공갈
    •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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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서울대/사시출신] 19년 경력 노하우로 지금 필요한 대응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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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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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소년범죄
    김찬협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11년차, 대형로펌] 답답한 법률 고민,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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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린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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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원 변호사
    한뜻 법률사무소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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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란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화장품·헬스케어 규제 · 기업분쟁 · 외국인 관련 법률자문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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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늘찬

    당신의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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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당신 사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매월 사건 수를 제한하여 사건처리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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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희원 변호사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시/13년경력]핵심을 통찰하고 최적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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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대혁 변호사
    로펌정주

    당신의 분노는 정당하다. 이제 그 분노를 전략으로 바꿀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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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결

    [대형증권사/대형법무법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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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365 변호사
    법률365

    바로 이자리에 ' 법률365 ' 와 함께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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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7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 치밀한 다툼, 최종 무죄 판결!

    [성공사례] 명예훼손 - 무죄 1. 명예훼손 사건 개요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이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는데,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다수인이 있었던 모임 자리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발언 형식 분석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문제 발언이 단정적 사실이 아닌 '전언, 추측'임을 판례 근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도 및 맥락 강조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대화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술 조율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비방 의도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방어했습니다.▷ 공익성 소명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모임 내 신뢰와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 성격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증거 및 진술 정리모임 내 대화의 전체 맥락, 발언 직후 의뢰인의 태도,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주변인 증언 등을 확보해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죄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상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3가지 핵심 조력

    [성공사례] 상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 다툼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상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는 사람의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며, 심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 인과관계 부정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과거 병원 진료 기록과 일치함을 발견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상해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질환(기왕증)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CCTV 분석사건 당시 CCTV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가 상대방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단순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적상대방의 진술 및 CCTV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상이한 점을 들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데이트폭력,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장기간 수차례 폭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강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데다가, 본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3~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 육박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즉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단계 부터 재판 단계 끝까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재판 대비 & 동행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변호사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직접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입체적 구성데이트 폭력으로 발생된 본 사건은 연인 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되고, 연인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명예훼손 혐의 입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피해자)은 전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가해자)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하여 게시물을 올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문의와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논리를 이유로 특정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경찰의 이러한 판단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으며, 의뢰인은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경찰의 불송치 결정 논리는 법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하여 경찰 수사관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판단은 법리적이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전파 가능성이나 특정성 없다는 경찰의 논리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면서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정황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간과되었던 핵심적인 모욕적 표현들을 확인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놓쳤던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긴밀히 소통하며, 경찰 수사 결과가 뒤집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치밀한 이의신청 결과, 상급 기관인 검찰은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결국 피고소인은 당초 무혐의였던 결과가 뒤집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구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불복 절차 끝에 마땅한 법의 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결과는 경찰 수사관의 터무니없는 법리 해석으로 인해 자칫 묻힐 뻔한 진실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다투어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나긴 사투 끝에 자신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건 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이 항상 정의로운 결정은 아니며, 전문가의 집요한 대응이 결과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4.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법리적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 비방의 목적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정밀하고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경찰 수사관의 1차 판단인 '불송치' 결정이 결코 정의로운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개인적인 견해나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인해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최초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이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능성 높은 불복 수단이 바로 이의신청 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관의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첫 고소 단계부터 혹은 불합리한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유명 유튜버 악플 고소, 무혐의로 불기소 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내 유명 유튜버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다수의 비위 행위가 보도된 바 있는 공인에 가까운 인물이었고, 의뢰인은 기사 내용에 공감하며 해당 유튜버의 반복되는 부적절한 행실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인플루언서였기에, 의뢰인은 거대하고 막강한 상대를 마주했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를 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을 뿐인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합의금을 노린 무차별적인 고소가 아닐까 하는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비판인지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댓글 작성의 경위와 의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는 했으나, 이는 기사에 보도된 공적인 사실에 기반한 의견 개진일 뿐, 인신공격이나 비하의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 한편,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밀착 방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유튜버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로서 건전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 의뢰인의 댓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비판이라는 점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유리한 정황 증거와 불리할 수 있는 표현을 철저히 분석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댓글이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는 해당 유튜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기보다는 기사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판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사안이었으나,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한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4. 경찰 조사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최근 유명인이나 유튜버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단체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쓴 댓글은 욕설도 없는데 괜찮겠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거나, "경찰서 가서 사정하면 알아서 판단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결국 기소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형사 사건, 특히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려는 곳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무혐의로 이끈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악성 스토커, 채권가압류로 즉각적인 채권 확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이, 관계가 소원해지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주 활동 무대였던 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사건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경합하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고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저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신용 하락과 영업 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상대방의 주요 거래 은행(제1금융권 및 인터넷 은행) 예금 채권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취지와 소명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신청서 제출 후 단 며칠 만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려졌고,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요 은행 예금 계좌들이 즉시 동결되었습니다.형사 고소나 민사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소송 초기에 상대방의 자금줄을 묶어버림으로써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으며,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던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경고가 되었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기를 잡고 피해 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4. 가압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폭행,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만을 생각하시고, 가압류와 같은 민사적 보전 처분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을 묶어두어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 몰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구성과 증거 선별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법원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형사 고소나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HIV 감염 중상해 고소, 9천만 원 합의 성공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평생 관리가 필요하며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성병(HIV)에 감염되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앞으로 평생 짊어져야 할 치료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 도구 사용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의뢰인과 관계를 맺어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으나, 성범죄나 상해 치상 관련 법적 대응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고, 정당한 형사 처벌과 함께,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해와 달리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 불가능한 질병을 옮겼다는 점에서 형법상 중상해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감염 시점과 잠복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의뢰인의 의무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상대방이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특히,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겪을 2차 가해와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상금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비밀 유지 의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과 치열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측의 치밀한 법적 논리와 압박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합의금 9,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격 합의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법원의 판결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뢰인의 평생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가 상당 부분 반영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또한,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지체 시 20%라는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이행을 담보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벌을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문까지 받아내어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긴 소송 과정을 겪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4. 성병 감염으로 인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성병, 특히 HIV와 같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에 감염된 경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잠복기나 제3의 감염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만 인정받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며,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안이 위중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대방을 압박해야만 만족할 만한 피해 회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병 감염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형사 및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9,000만원 합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열한 입증으로 성병 상해 혐의 인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만나기 직전 진행한 검사에서 깨끗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성병균(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다수 검출되었고, 믿었던 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거나 과거에 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성병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궁하자 뒤늦게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시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병 전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혹은 옮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은 ‘과실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상대방이 단순히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발병 시점과 상대방의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헤르페스나 매독같이 명백한 병변이 보이는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질염이나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여 형사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인지 시점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 논문과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질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성병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무상 상해죄 인정이 까다로운 헤르페스 이외의 성병균(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치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결국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성병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 성병 전파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나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성병 전파 사건은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나 HIV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한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조차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성병 고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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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가족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비방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의뢰인이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였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게시글의 내용이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의뢰인을 '패륜아', '범죄자'라고 칭하며 인격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등 극심한 사회적 명예훼손을 당했고, 가해자가 보내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저는 가장 먼저 무너진 의뢰인의 마음을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배신감과 사회적 매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에게 법적 보호막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가해자가 인터넷에 유포한 글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용이 악의적이었기에, 신속하게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조치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이후 본격적인 고소 대리 업무에 착수하여, 가해자가 게시한 글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 없는 악의적 비방임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물었고,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불안감 조성 행위의 구성 요건에 정확히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와 논리적인 반박 앞에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와 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명예훼손 및 스토킹 고소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비방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으며,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느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증거수집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기관 조사 동석, 향후 수사기관, 법원 대응, 상황별 즉각적인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가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저는 수많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하며,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끝까지 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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