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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61

  • 송인욱 변호사

    의료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에 대한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해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및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은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 항소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3나33630 손해배상(의)}.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 송인욱 변호사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한 경업금지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ㅇㅇ노래방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래방영업 양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노래방으로부터 도보로 약 650m 떨어진 곳에 ㅁㅁ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첨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원고를 대리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하였습니다.​2)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특별한 제한 약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대상지역은 서울 A구 및 인근에 소재한 B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매출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만으로 손해가 2,000만 원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을 양도하며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노래방보다 신식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6 내지 7년 간 노래방영업을 하여 상당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반면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A구 및 B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원고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폭행을 근거로 한 미성년의 가해자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1은 2014. 10. 18. 새벽 3시경 피고 1, 4 가 나이 어린 원고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비골 및 우측 발가락에 폐쇄성 골절의 피해를 입었고, 어깨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과 열상을 당하였으며, 치아가 파손되었고, 정수리에 상처를 입었으며, 눈에 멍이 드는 등 안면부에 상처를 입어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고 2,3,5,6은 피고 1,4의 부모인 자들로서, 각 피고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의무를 위반한 자들로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원고 1의 법정 대리인은 위자료 청구)을 대리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서로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관계에서 1억 원에 대한 배상의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피고 1,4는 원고 1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3,5,6은 이 사건 불법행위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1,4의 부모들로서 위 피고들에 대한 보호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 49,810,464원 (2). 치료비 : 기왕치료비 : 4,747,080원, 향후치료비 : 11,947,580원​다. 위자료원고 1 : 7,000,000원 원고 2 : 1,000,000원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 2,3,4,5는 원고1에게 73,563,624원, 원고2에게 1,000,000원을, 피고1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73,505,124원 원고2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합115927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전기장판 화재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제조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망B 의 배우자이자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망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주택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있던 중, 전기장판 내부의 배선상의 단락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방 바닥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구조하여 병원 중환자 실로 이송하였으나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중 벽체, 창유리, 천장 등 15m²가 소손, 그을렸고, 전기장판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침구 등 집기류가 소손, 그을리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로 1억원의 위자료 등 총 107,268,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현장의 상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전기장판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이불을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여 축열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화재당시 전기장판의 온도는 4단~5단 사이로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망인이 화재를 유발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다. 손해배상의 범위망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등 망인의 보호자는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망인을 혼자 두지 않았어야 함에도 혼자 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비율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항소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 54935).

    항소의 일부 인용

  • 송인욱 변호사

    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당사자와의 관계A는 X승용차를 운전하며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가 훼손되었음. 그러나 A는 즉시 정차하여 원고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A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실수입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도시일용노임(22일 근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함. 가동기간은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함(현재는 65세로 판단됨) 나. 기왕개호비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중환자실 입원기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86일간(= 92일 - 중환자실 입원기간 6일)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함. 다. 진단서 발급비용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입․통원확인서 등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위 진단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77,000원을 손해로 인정함. 라. 위자료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인정금액 : 53,000,000원[인정근거]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원의 판단이에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8,215,190원(= 재산상 손해 315,215,190원 + 위자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음(2015가단201743 손해배상(자)).

    원고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HIV 감염 중상해 고소, 9천만 원 합의 성공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평생 관리가 필요하며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성병(HIV)에 감염되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앞으로 평생 짊어져야 할 치료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 도구 사용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의뢰인과 관계를 맺어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으나, 성범죄나 상해 치상 관련 법적 대응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고, 정당한 형사 처벌과 함께,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해와 달리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 불가능한 질병을 옮겼다는 점에서 형법상 중상해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감염 시점과 잠복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의뢰인의 의무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상대방이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특히,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겪을 2차 가해와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상금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비밀 유지 의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과 치열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측의 치밀한 법적 논리와 압박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합의금 9,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격 합의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법원의 판결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뢰인의 평생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가 상당 부분 반영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또한,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지체 시 20%라는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이행을 담보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벌을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문까지 받아내어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긴 소송 과정을 겪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4. 성병 감염으로 인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성병, 특히 HIV와 같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에 감염된 경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잠복기나 제3의 감염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만 인정받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며,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안이 위중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대방을 압박해야만 만족할 만한 피해 회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병 감염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형사 및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9,000만원 합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 전액 인용 판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간자인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집안에서 대담하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지인인 척하며 가정을 기만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피고는 반성하기는커녕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여행을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피고의 적반하장 식 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뻔뻔한 거짓말을 밝혀내고, 무너진 가정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가 치밀하게 준비한 알리바이 자료들은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가진 모순점을 찾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과 교통편 이용 내역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여행'이라는 프레임 속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가 알리바이로 제시한 근무 기록과 카드 내역이 실제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포착했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친구 사이라며 주장하는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해치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부정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기만한 행위, 자녀들이 있는 공간에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의 방어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됨을 입증하는 데 모든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알리바이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단순한 친구 사이"라는 항변은 배척되었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상간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가 중하고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저희 측 주장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은 물론, 불법행위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의 집요한 발뺌과 증거 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액 승소라는 결과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4. 상간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고도의 법적 다툼입니다. 많은 분이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박의 빌미를 주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집된 증거 중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명확히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특히 상간자가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대응해 올 때, 일반인이 홀로 이를 반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패턴을 꿰뚫어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치밀하게 방어해 오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빈틈을 파고든다면 청구 금액 전액 인용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소송은 긴 호흡이 필요한 힘든 싸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홀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마음의 짐을 변호사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은 오직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와 따뜻한 조력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미혼남"으로 속아 만난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상간 소송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곧 정리할 관계",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난 상태"라는 거짓말에 속아 만남을 시작한 사실을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시킬 것인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만남 자체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완전히 속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나 악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배우자에게 마음이 전혀 없고 곧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여 구애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후 배우자가 피고에게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심지어 2세까지 준비 중이었다고 자백한 대화 내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피고가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더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영수증, 사실확인서 등) 역시 만남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성관계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 사실확인서가 원고 배우자의 강요와 협박 등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논증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또한 저는 원고의 형사적 책임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적 조치를 동시에 하는 전략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형사 책임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만남을 시작했던 점 , 만남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고 성관계 등 중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 그리고 사실을 인지한 후 만남을 즉시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하급심 판례 등의 실무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고 최종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저는 사건을 기각시킬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사건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시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시길 원하였고, 당초 3,000만원이 넘는 청구금액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4. 상간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만남의 시작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기혼 사실을 속았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한 내용이 담긴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성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반대로, 원고의 입장에서도 상간자가 기망당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청구 금액이 크게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조정결정

  • 김경숙 변호사

    [성공사례] 재산 숨기던 상대방의 재산 모두 찾아 조정으로 부동산 지분까지 받아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의 잦은 이직과 논의 없는 대출 등으로 다툼이 있었으나,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아이를 생각해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대출 규모가 커지는 듯 하여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이를 의논하려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2.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급여와 재산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내역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던 부분을 알게 되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3. 결과 결국,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처음에 청구한 금액의 2배가 넘는 현금 및 부동산에 대한 지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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