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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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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대형로펌 출신 · 現 법무법인 대표 (대한변협 민사/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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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자리에 ' 법률365 ' 와 함께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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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3

  • 김경숙 변호사

    [성공사례] 재산 숨기던 상대방의 재산 모두 찾아 조정으로 부동산 지분까지 받아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의 잦은 이직과 논의 없는 대출 등으로 다툼이 있었으나,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아이를 생각해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대출 규모가 커지는 듯 하여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이를 의논하려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2.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급여와 재산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내역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던 부분을 알게 되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3. 결과 결국,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처음에 청구한 금액의 2배가 넘는 현금 및 부동산에 대한 지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합의

  • 민경남 변호사

    [이혼] 협의 이혼을 통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기 해결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 후 문제 없이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상의 없이 배우자가 너무 많은 돈으로 사업을 하여 실패를 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부부 사이의 합의 없이 부동산 투자까지 하였으나 잇다른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에 막말과 언쟁이 오가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함께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상담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특유재산이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개인이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 또는 증가된 특유재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의뢰인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여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 많아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따라서,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대리인과 협상을 통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희 의뢰인측의 입장과 상대방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불리한 사항 등을 지적하며 협의 이혼을 통하여 양측이 모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외에 연금 등에 대한 청구권,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 기타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1억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외 연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협상만으로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습니다.4.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혼 소송의 경우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소송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연금, 양육권, 양육비에서 매우 첨예한 쟁점이 있으므로 사건의 개별적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 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별 이후에 계속된 스토킹으로 인한 형사 고소 사건

    ■ 사건의 개요여성분이신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와 교제 후 강요에 못 이겨 동거를 하고 지냈으나 사실 유부남으로서 슬하에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분과 교제를 하신 이후에도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과 교제를 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어 이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하면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고, 찾아오거나 집 앞에 선물을 두고 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의뢰인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의뢰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연락을 하고, 자신의 SNS계정(스레드, 인스타) 등에 의뢰인을 의미하는 글을 남기거나, 자신의 상태 메시지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남기면서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혼자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다가 사건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제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과 다르게 증거에 대한 정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증거로 수집된 증거도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증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 역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리 검토를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미 고소한 형사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과 추가 범죄 혐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저는 법리 검토와 증거를 통한 입증을 충실히 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제 2조 1항 다목, 라목 혐의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약 6개월 정도의 대응과 경의 수사 끝에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은 검찰의 추가 조사 이후에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부도덕한 여자 관계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괴롭히면서 의뢰인은 매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할 예정이며, 믿고 맡겨 주신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상간으로 인한 사적보복에 대하여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고소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느 한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유부남의 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 등을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에 전화를 하는 등 도를 넘은 행위를 하게 되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하고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유부남에 의하여 기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민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은 형법상 협박 혐의의 피해자로서 지속적인 협박이 계속될 경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보였으므로 이러한 사적인 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실관계, 법리, 증거 등을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경찰 수사 당시 의뢰인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해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사적 보복을 해서는 안됩니다(아래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협박만 표시).만약, 이와 같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괴롭힘, 연락, 협박, 스토킹을 당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피고)은 결혼을 하고 와이프(원고)와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알코올 중독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등 가정생활을 등한시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생활을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하여 와이프(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제게 문의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이 사건에서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오히려 원고의 무책임한 음주 습관과 종교활동 등 가정을 등한시한 모습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순적인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에서 피고의 몫을 계산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분할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 실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피고와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는 양측에게 있으나, 원고 명의 재산이 이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이 원고의 순재산을 초과하는바 원고 명의 재산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전부 기각할 수 있었는바, 이혼을 원했던 의뢰인(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혼 사건의 경우,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재산분할이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면 나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전부기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유부남인걸 속이고 성관계를 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기 위하여 남여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둘 사이는 서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성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이었으며 사는 곳도 말한 것과 달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고, 이는 의뢰인이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만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저희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미혼이라는 말에 속아 성관계까지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였기에 판례의 법리에 맞게 저희의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인용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만큼 손해배상 액수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많은 쟁점을 발견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이러한 쟁점들이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증거 수집, 법리 구성, 서면 작성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과의 만남의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고, 성관계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만족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이었고, 기존 유사 판례 사안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기에 의뢰인 역시 만족해 하셨습니다.최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남여 사이의 만남이 급속도로 늘면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를 나중에 아시게 되는 경우 단순하게 이를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도덕적 책임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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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자신이 현재 유부남이지만 이혼 소송중이므로 이혼이 되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자는 아이도 있었고, 이혼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를 믿고 무려 2년을 넘게 교제를 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여 본 결과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끌고가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정신적 피로와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와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입은 충격과 당혹감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앞으로의 소송 진행 과정과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양측이 입게 될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며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와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하면서 더 이상 둘 사이에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 비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셔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남녀 사이의 만남에서 상대방이 기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와 유사한 피해를 겪게 되셨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사실혼 관계 해소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 사건

    ■ 사건의 개요저희 의뢰인은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무려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산 정리와 형사적인 문제로 인한 해결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형사책임 역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위자료에 대한 금액 산정에 있어서 대폭적인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저희측 입장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불리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렸으며, 상대방에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저희측도 합의 없이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사건은 당초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불리하다고만 판단했던 사건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는 더 많은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의뢰인께서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이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혼자서 직접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사실혼 관계의 확실한 정리를 위하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혼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가 내 경쟁자로부터 유부남과 교제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런 사과나 합의 요청도 하지 않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특성상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최대한 많이 인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민사 변론에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인 의뢰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지 등을 변론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 사이의 피해가 없다거나 이미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승소하고 의미있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금액에서 일부분이 패소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명예훼손과 같은 경우, 큰 피해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도 변호사 선임비용 정도만 인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인정받으셔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명예훼손과 같은 경우 경제적인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사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와 사안을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인용

  • 송인욱 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항고 기각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 ​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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