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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81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처벌, 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피해가 확산되기 쉽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첫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본 사건과 같이 로그 기록, 파일 등 증거 자료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 해당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없었던 점▲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 점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 치밀한 다툼, 최종 무죄 판결!

    [성공사례] 명예훼손 - 무죄 1. 명예훼손 사건 개요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이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는데,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다수인이 있었던 모임 자리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발언 형식 분석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문제 발언이 단정적 사실이 아닌 '전언, 추측'임을 판례 근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도 및 맥락 강조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대화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술 조율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비방 의도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방어했습니다.▷ 공익성 소명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모임 내 신뢰와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 성격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증거 및 진술 정리모임 내 대화의 전체 맥락, 발언 직후 의뢰인의 태도,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주변인 증언 등을 확보해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죄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명예훼손 혐의 입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피해자)은 전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가해자)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하여 게시물을 올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문의와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논리를 이유로 특정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경찰의 이러한 판단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으며, 의뢰인은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경찰의 불송치 결정 논리는 법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하여 경찰 수사관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판단은 법리적이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전파 가능성이나 특정성 없다는 경찰의 논리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면서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정황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간과되었던 핵심적인 모욕적 표현들을 확인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놓쳤던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긴밀히 소통하며, 경찰 수사 결과가 뒤집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치밀한 이의신청 결과, 상급 기관인 검찰은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결국 피고소인은 당초 무혐의였던 결과가 뒤집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구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불복 절차 끝에 마땅한 법의 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결과는 경찰 수사관의 터무니없는 법리 해석으로 인해 자칫 묻힐 뻔한 진실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다투어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나긴 사투 끝에 자신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건 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이 항상 정의로운 결정은 아니며, 전문가의 집요한 대응이 결과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4.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법리적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 비방의 목적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정밀하고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경찰 수사관의 1차 판단인 '불송치' 결정이 결코 정의로운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개인적인 견해나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인해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최초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이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능성 높은 불복 수단이 바로 이의신청 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관의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첫 고소 단계부터 혹은 불합리한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악성 스토커, 채권가압류로 즉각적인 채권 확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이, 관계가 소원해지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주 활동 무대였던 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사건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경합하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고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저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신용 하락과 영업 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상대방의 주요 거래 은행(제1금융권 및 인터넷 은행) 예금 채권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취지와 소명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신청서 제출 후 단 며칠 만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려졌고,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요 은행 예금 계좌들이 즉시 동결되었습니다.형사 고소나 민사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소송 초기에 상대방의 자금줄을 묶어버림으로써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으며,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던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경고가 되었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기를 잡고 피해 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4. 가압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폭행,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만을 생각하시고, 가압류와 같은 민사적 보전 처분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을 묶어두어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 몰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구성과 증거 선별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법원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형사 고소나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가족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비방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의뢰인이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였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게시글의 내용이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의뢰인을 '패륜아', '범죄자'라고 칭하며 인격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등 극심한 사회적 명예훼손을 당했고, 가해자가 보내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저는 가장 먼저 무너진 의뢰인의 마음을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배신감과 사회적 매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에게 법적 보호막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가해자가 인터넷에 유포한 글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용이 악의적이었기에, 신속하게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조치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이후 본격적인 고소 대리 업무에 착수하여, 가해자가 게시한 글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 없는 악의적 비방임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물었고,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불안감 조성 행위의 구성 요건에 정확히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와 논리적인 반박 앞에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와 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명예훼손 및 스토킹 고소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비방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으며,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느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증거수집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기관 조사 동석, 향후 수사기관, 법원 대응, 상황별 즉각적인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가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저는 수많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하며,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끝까지 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미혼남"으로 속아 만난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상간 소송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곧 정리할 관계",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난 상태"라는 거짓말에 속아 만남을 시작한 사실을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시킬 것인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만남 자체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완전히 속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나 악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배우자에게 마음이 전혀 없고 곧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여 구애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후 배우자가 피고에게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심지어 2세까지 준비 중이었다고 자백한 대화 내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피고가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더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영수증, 사실확인서 등) 역시 만남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성관계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 사실확인서가 원고 배우자의 강요와 협박 등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논증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또한 저는 원고의 형사적 책임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적 조치를 동시에 하는 전략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형사 책임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만남을 시작했던 점 , 만남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고 성관계 등 중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 그리고 사실을 인지한 후 만남을 즉시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하급심 판례 등의 실무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고 최종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저는 사건을 기각시킬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사건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시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시길 원하였고, 당초 3,000만원이 넘는 청구금액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4. 상간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만남의 시작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기혼 사실을 속았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한 내용이 담긴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성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반대로, 원고의 입장에서도 상간자가 기망당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청구 금액이 크게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조정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직장 동료 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혐의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에서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목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 전달받은 정보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널리 알렸으나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던 경우로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일단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이 전파가 된 사건으로서 사실관계가 복잡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역시 널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파를 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방어의 요소로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리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당시 오해할만한 사정,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점,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고, 이를 통하여 다시 빠르게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벌금형 등의 전과가 남을 수 있었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명예훼손의 경우,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요건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증거가 상당한 만큼 형사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인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라면 최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늦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진행하시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한편,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단계 초기인 경찰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남기느냐, 어떠한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시는게 대우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시되 선처를 구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전 연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따른 형사 처벌 사건

    1. 사건의 개요약 9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이 이별 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나체 사진을 게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첫 상담에서부터 모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의 게시 기록과 접속 정보를 확보하여 가해자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나.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했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유포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다. 피해 확산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즉시 삭제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미지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 이미지를 탐지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라. 합의 전략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폐기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약속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 없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었고, 피해자는 형량이 감경되었으나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모든 불법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언범죄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회복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재범을 방지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징역1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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