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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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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91

  • 송인욱 변호사

    전기장판 화재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제조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망B 의 배우자이자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망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주택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있던 중, 전기장판 내부의 배선상의 단락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방 바닥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구조하여 병원 중환자 실로 이송하였으나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중 벽체, 창유리, 천장 등 15m²가 소손, 그을렸고, 전기장판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침구 등 집기류가 소손, 그을리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로 1억원의 위자료 등 총 107,268,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현장의 상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전기장판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이불을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여 축열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화재당시 전기장판의 온도는 4단~5단 사이로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망인이 화재를 유발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다. 손해배상의 범위망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등 망인의 보호자는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망인을 혼자 두지 않았어야 함에도 혼자 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비율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항소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 54935).

    항소의 일부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시행사의 분양대금 청구 소송 방어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분양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거액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이 사건은 분양 계약서상의 복잡한 조항들과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효력 발생 시점 등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사 측은 자신들의 잘못은 회피한 채 의뢰인의 납부 지연만을 문제 삼으며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방어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매매대금 청구 소송, 특히 분양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 건설사 사이에 오갔던 분양 계약 전반을 검토하고,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계약 해제 관련 소송의 결과를 분석하여 본 소송에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했으나, 저는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의 근거가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단순히 계약 해제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의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최신 하급심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입점 지정일 전까지의 대출 이자는 종국적으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객관적인 판례와 정교한 법리 해석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건설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한 분양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계약이 해제된 이상 건설사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분양대금이나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이번 결과는 건설사가 대위변제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환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건설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재산권과 권리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분양 계약 관련 소송은 계약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와 최신 판례의 흐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매우 정밀한 영역입니다. "내가 옳으니 법원이 알아서 내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철저히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며, 특히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를 상대로 할 때는 더욱 냉철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여 홀로 대응하다가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제출 기회를 놓치게 되면, 평생 모은 재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법리를 선점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분쟁일수록,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교묘한 지인의 대여금 사기, 징역 2년 6개월 선고

    1. 사건의 개요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지인으로부터 가족 회사의 자금 융통이나 급한 채무 변제 등 그럴싸한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곧바로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며 단기간 내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평소 가해자와의 친분을 의심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각종 핑계를 대며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연락조차 뜸해지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뒤늦게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가해자가 내세웠던 변제 능력이나 자금의 사용처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배신감과 경제적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기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분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나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선 불안에 떠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기록, 통화 녹음 등의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교묘하게 속였다는 기망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데 주력했습니다.특히, 지인 간의 돈거래는 수사기관에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해자의 변명과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들을 선별하고,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범행의 계획성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준비하였고, 수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은 상당히 강력한 압박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 자료 요구 대응,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대응까지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감찰의 형사 기소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끈질긴 증거 수집과 법리적 압박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온 증거를 통하여 쉽게 사기 혐의가 입증될 수 있었으며, 재판과정에서 수십명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법원은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책임을 회피하던 가해자를 형사 처벌끄자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향후 절차에서도 가해자를 끝까지 압박하여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잃은 사기 피해자분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모든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주고 돈까지 찾아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가 눈물로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법리로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해 내야만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적 측면과 잃어버린 내 돈을 되찾는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고, 동시에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감정에 휩싸인 피해자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무엇보다 사기 사건의 피해 회복은 속도전입니다. 가해자가 편취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돈을 되찾을 확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시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징역 2년 6개

  • 민경남 변호사

    [형사] 2억 원대 사기 피해 회복 및 실형 선고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사기 범죄는 대개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본 사건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이 "상속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간곡한 부탁과 확신에 찬 약속을 믿고 거액을 전달했으며, 지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해주었습니다.가해자는 초기 몇 달 동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치밀함을 보이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이는 더 큰 금액을 가로채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상속 절차 지연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채와 정신적 고통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갑작스러운 사기 피해는 의뢰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냉철하게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내역, 통화 녹음 등 흩어져 있던 파편화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사기죄 입증의 핵심은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으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보충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밀한 법리 구성과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만연히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는데,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고무적인 성과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압박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합의를 조율한 끝에,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자산을 다시 되찾아 드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사기 피해를 인지한 순간, 피해자는 큰 충격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매우 힘들어 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형사 사건의 입증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준비하여야 하므로, 초기 골든타임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사기 사건은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합의 및 민·형사상의 유기적인 대응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억울한 피해를 처벌로 응징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징역 1년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50억대 학부모 투자사기, 구속 기소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총 5명은 가해자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오랜 기간 깊은 친분과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친척이 유명 증권사에 다니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월 4% 이상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알고 지낸 가해자의 말을 굳게 믿고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그 피해 규모는 무려 1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내부 감사나 해외 출장 등 온갖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급기야 만남 자체를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에 장기간 이루어진 투자금 사기 사건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기망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투자 실패일 뿐 기망한 적은 없다"라고 변명할 여지가 많아 사기죄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계좌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년간 오간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가해자의 자금 흐름과 기망행위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내세웠던 증권사 친척을 통한 수익 구조는 애초에 가능한 투자 수익 구조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냈습니다.피해 규모가 150억 원이 넘고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경찰 조사는 오랜 기간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진행된 모든 경찰 조사 일정에 피해자들과 직접 동행하여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가해자의 악의적인 범행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가해자 구속까지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밀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적 압박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고, 막대한 피해 규모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결국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전격 구속되었습니다.이어 검찰은 가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능적으로 오랜 기간 지인들을 속여온 가해자를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 사례이며, 이후 민사 소송과 향후 최종 형사 판결 선고까지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4.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까운 지인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경우, 인간적인 배신감에 휩싸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거나 "설마 떼먹기야 하겠어"라며 안일하게 기다리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경제 범죄, 특히 투자 사기 사건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정확히 선별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사기 범죄는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신속한 초기 법적 대응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경제 범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법리 대응을 펼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회복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자 사기나 대여금 사기 등 피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기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지인 대여금 사기, 피해금 전액 회복 성공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재력을 과시하며 비슷한 생활 수준을 공유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한 지인(가해자)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해당 지인은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허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자신이 새로 이사할 고급 아파트의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자금이 해외 은행에 일시적으로 묶여 있어 이를 풀면 곧바로 갚겠다고 차용을 요구해 왔습니다.상대방은 실제로 비자와 여권 발급 내역까지 보여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이를 굳게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상대방은 해외 송금 한도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송금을 미루더니 급기야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소문해 본 결과, 상대방은 무직이었고 애초에 주장하던 거주지나 인맥 등 모든 것이 오직 의뢰인의 돈을 노린 계획적인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고 의뢰인분께서는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차용금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형사적 사기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 사안으로 치부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난관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며 방대한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치밀한 기망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고지했던 자금의 용도와 변제 방법이 모두 허위였음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맞추어 빈틈없이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웠던 직업과 거주지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에 담아냈으며, 가해자가 빼돌린 자금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강도 높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명백한 객관적 증거 제출 덕분에,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죄로 인지하여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뻔뻔한 변명들은 수집된 증거들 앞에서 하나둘 논파되었고 범죄 혐의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수사기관의 강력한 압박과 변호사의 빈틈없는 법적 대응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상대방은, 끝까지 연락을 회피하던 태도를 돌변하여 먼저 합의를 애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나긴 마음고생 끝에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사기 피해금 전액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지루한 민사 소송으로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뻔했던 사건을, 전략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단기간에 전액 회복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4.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까운 지인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편취당하게 되면, 심한 배신감과 당혹감에 휩싸여 섣불리 혼자 경찰서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라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사건을 민사 문제로 종결짓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사기죄를 제대로 묻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대화 내용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흠결이 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해야 하며,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적인 면죄부만 쥐여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초기 방향 설정이 사건의 승패와 피해 회복 여부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맹렬히 대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되찾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금액 전액 회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8억 규모 투자 사기,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승소

    1. 사건의 개요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고향 친구로부터 대형 증권사를 통한 안전한 환율 차익 투자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친구라는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고소인은 원금 100%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약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하지만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피고소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법원 명의의 서류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여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뒤늦게 모든 것이 실체 없는 사기극이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 속에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의 투자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투자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기망행위를 법리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년간 주고받은 방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의 중범죄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등 철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러한 치밀한 조력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명확히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써, 2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 금액에 대해 전액 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피고소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채권 추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랜 신뢰를 배신당해 상처 입었던 의뢰인에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해 드린 보람 있는 사례였습니다.4. 경찰 조사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지인과의 금전 문제를 설마 사기겠어? 혹은 기다려주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판단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결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사기는 대여금과 달리 손실 위험을 인지했다는 논리에 휘말리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사건의 난도가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법리적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혼자 고민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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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연인 간 고액 대여금 8억 원,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고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는데, 피고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사업 자금이나 급한 생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차례 금전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과 가족의 돈까지 끌어모아 총 8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해주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의 태도는 변해갔고, 급기야 피고가 자신의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속여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의뢰인이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연인 간 대여금 소송은 피고 측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증여(선물)다"라거나 "생활비로 함께 쓴 돈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고액의 채무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나이를 속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던 정황을 포착하여, 피고가 채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을 기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또한, 수년에 걸친 방대한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 금원이 단순한 호의로 건넨 돈이 아니라 이자 약정까지 존재하는 명백한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8억 원이 넘는 고액 사건인 만큼,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하고 재판부를 확실하게 설득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입증과 논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원고들)에게 빌려 간 원금 약 8억 3천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고율의 지연손해금(이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피고 측은 연인 관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들 앞에서 원고의 피해가 인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큰 재산을 잃을 뻔했으나,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및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사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우리 사이에 무슨 법대로 하냐"라며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소송을 주저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그 돈은 그냥 준 거잖아(증여)"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고액 사건일수록 상대방은 변제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합니다.소송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하는 싸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중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를 일반인이 스스로 선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짜고, 상대방의 증여 주장을 반박할 법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혼자 대응하다가 패소하면 다시는 돈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험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복잡한 채권자대위소송, 이중 합의로 완벽 해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을 맺었던 시공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원고)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공자가 피고인 의뢰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자신이 대신 행사하여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었으나, 복잡하게 얽힌 채권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칫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가 원래 시공자가 나타나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었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지연이자 등 부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원고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는 시공자와의 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을 명확히 확정 짓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 요건이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돈이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저는 전략적으로 이중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협상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소 취하를 약속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시공자(중간 채무자)와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곧 시공자에 대한 채무 변제임을 명시하고, 향후 시공자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금전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산 조항을 넣어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사의 주도하에 원고, 피고(의뢰인), 그리고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소 취하를 받아내어 민사 소송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의뢰인의 시공자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채무는 전액 변제된 것으로 한다"는 확약을 받아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사건을 초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가장 우려했던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법적 불안 상태를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민사 소송 및 합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채권자대위 소송이나 공사대금 분쟁을 겪는 분 중에는 "어차피 줄 돈이니 판결대로 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여러 명 얽혀 있는 경우, 섣불리 돈을 지급했다가는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빚을 갚고도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이더라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가장 안전한 종결 방식이 무엇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싸워 판결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돈이 확실하다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협상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다수의 민사 분쟁 해결 경험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종결을 짓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로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비철금속 유통업을 영위하시는 분으로, 피고 명의의 사업장과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기간 동안 물품을 성실히 공급해 왔으나, 상대방은 경영 악화 등을 핑계로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 미수금은 어느덧 1억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자, 피고 측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피고는 "사업자 명의만 내 것이지, 실제 운영은 남편(실제 행위자)이 했으므로 나는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실제 운영자였던 남편이 소송 도중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는데 이때 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대여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 즉 의뢰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 피고 측 사이에 오간 20년 치의 방대한 거래 명세표와 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고 측은 거래명세표가 위조되었다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의뢰인과 금액을 정산하여 입금한 내역을 찾아내어 거래 장부의 신빙성을 입증해 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매우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효력까지 부인했고, 사소한 정황을 들어 명의대여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년이 넘는 긴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십년치에 달하는 방대한 거래 내역과 문자 메시지,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많은 자료 중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만을 선별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펼칠 때마다, 유사한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찾아내어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상법상의 법리를 파고들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법리 대응과 끈질긴 증거 수집 노력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또한, 피고 측의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미지급 물품대금 약 1억 6천5백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라도, 법리적 대응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쾌거였습니다.4. 물품대금 및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사업을 하시다 보면 거래처가 "사실 내 명의가 아니다"라며 발뺌하거나, 실질적인 사장이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은 "네가 명의만 빌린 걸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며 책임을 면하려 들 것이고, 이때 '선의(몰랐음)'와 '무과실'을 입증하는 싸움은 법리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흩어진 증거 조각을 모아 법리를 토대로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혹시 모를 불리한 증거는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선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히 긴 시간 거래하며 쌓인 감정적인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해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수의 민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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