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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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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투자금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하여 가압류가 인정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은 9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으나, 형사 고소에서 투자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못하였던 사건으로서, 투자 계약에 따른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에 대한 원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형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통하여 투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되, 이에 앞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상대방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일단 상대방과 체결한 투자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게 될 경우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피해금액 9,000만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액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가압류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가압류에 들어가는 현금 공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고 가압류 공탁금액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결정을 가압류 신청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 외에도 사기 사건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공탁을 하여 가압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가 되자 연락도 되지 않았던 상대방은 바로 연락이 왔고, 합의를 요구하였고 현재 합의금을 조율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추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사기 혐의로 형사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민사 절차를 통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민사와 형사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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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신축 공용 건물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였으나, 특정 시간만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윗집에 사는 임차인에게 소음의 원인을 물었으나 임차인 또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회에 걸쳐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의 소음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으로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의 조사에 협조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민사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동안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윗층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응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소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소음이 상당히 크고 의뢰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재판부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역시 방해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알 수 없는 소음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대응방식으로 인하여 의뢰인분이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협조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집행까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협조시 별도의 신청으로 대체집행을 구하라는 취지에서 일부 기각을 하였습니다.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제가 겪게 된다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고려하면 더욱 이 사건의 결과가 잘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원인 파악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자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고, 신속하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소음의 원인이 파악되어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윗층이나 주변 입주자들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민사 및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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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는 현금 공탁 없는 가압류 결정
■ 사건의 개요의뢰인(채권자)은 아는 지인(채무자)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였고, 채무자는 채무를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어느 시점부터 채무 변제 시점이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급기가 약 2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자 민형사 조치에 앞서 가압류 결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복잡한 금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재판부가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현금으로 공탁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생사실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현금 공탁의 경우 통상 채권금액의 약 20%정도 내외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채권 원금이 워낙 크고 여기에 2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라는 결정은 의뢰인(채권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들여서 현금 공탁금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만으로 채권가압류를 인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부담없이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차이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가져가서 채권자의 가압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압류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단 4일만에 가압류결정이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변호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신속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통상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현금공탁금이 발생하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소명의 구체성에 따라서 공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의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부담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시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시면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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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가압류] 가압류결정 이의신청 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
■ 사건의 개요원고(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앞서 피고(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그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여서 피고(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건 ■ 변호사의 역할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앞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일반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처분이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승소와 패소와 같은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임시처분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거나 개인의 중요한 재산으로서 자주 또는 급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임시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임시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채권자)가 무리하게 피고(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로서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무리한 가압류 신청으로서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법원은 조건부로 원고(채권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피고(채무자)는 기업의 중요자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중요 자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본안 사건과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임시처분을 경험해보았을 뿐만 아니라 임시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한 경험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 의뢰인분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가압류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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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혼인유지)
문제상황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회사 재직 중인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 중이었던 아이패드에 자동로그인된 상태로 남편의 대화내역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어렵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오히려 위 소송 중에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진행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요될 수 있습니다.남편은 실질적으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의뢰인이 진정하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남편의 대화내역을 몰래 본 것이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혼인의 파탄사유, 즉 의뢰인의 유책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결어의뢰인은 상간소와는 별도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의뢰인분에게 남편과의 진정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은 권유드렸고,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도 의뢰인분의 진심을 인정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남편분의 유책사유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재판부에 설득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자칫 모순된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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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변호사
부당한 집행 시도에 맞선 강제집행정지결정(담보공탁 증권 대체)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다 갚았음에도 과거 작성한 공증(공정증서)을 악용해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시키고,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개요갚은 돈을 또 달라는 채권자의뢰인은 화물차를 인수하며 차량 대금을 매달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상환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차량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태도를 바꿔 과거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송료 통장을 압류했고, 1차로 약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추심해 갔습니다.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2차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며 소송사기죄 고소를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 부당한 집행 저지이미 빚을 다 갚았으므로(변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급박한 상황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의 수입이 계속 압류당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했습니다.○ 공탁금 부담통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거액의 현금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1차 압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3. 김규태 변호사의 조력저희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변제 완료의 명백함운송료 공제 내역, 녹취록, 차량 양도 사실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인 권리남용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공탁의 어려움 호소부당한 1차 집행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음을 피력하며,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4. 성공적인 결과집행정지 및 공탁금 감액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탁금 부담 완화통상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담보액의 1/2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결정문 주문]부당한 강제집행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억울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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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변호사
[승소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자진퇴거 이끌어낸 사례
보증금은 돌려줄 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매달 월세는 밀려가고, 관리비는 쌓여만 갑니다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임대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악성 임차인’을 만나는 것.악덕 임대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반대로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엉망으로 쓰면서 훼손하거나 월세를 장기 연체하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라는 식의 막무가내로 점유를 하며 버티는 악덕 임차인들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연체, 무응답, 무단점유, 관리비 체납까지 겹치면 임대인 입장에선 손발이 묶인 기분일 겁니다.이런 상황에 처한 임대인을 대리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2년 이상 연체한 악성 임차인을 자진 퇴거시키고, 연체 이자까지 받아낸 의미 있는 수행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부동산 반환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불법 전대 → 연체 → 연락 두절 → 계약 해지 → 강제집행 가능 상태 확보 → 자진 퇴거 유도 → 금전 회수까지 완결된 사례로, 고통받는 임대인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 사례입니다.1. 사건의 발단- 불법 전대와 묵인된 공동임차관계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임대인=원고)이 과거 정식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에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정식 임차인인 A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어느 날 누수 문제로 연락을 받고서야 집에 A가 아니라 A의 동생B(피고)가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B(피고)는 전입신고도 없이 무단 거주 중이었지만, 임대인 A는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 삼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을 요청하며, 피고 B는 “기존 임대료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며 실질적 점유자로 나섭니다. 결국 임대인은 A 및 B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두로 임대차를 갱신하고,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이렇게 해서 피고 B는 기존 임차인와 함께 ‘공동임차인’의 지위를 갖게 된 셈입니다.2. 문제의 본격화- 월세 및 관리비 2년 이상 연체, 연락 두절. 악성 임차인 본색하지만 이 ‘갱신된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피고 B는 계약을 연장하고 나서 약 4개월 정도 월세를 납부하다가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원고는 최초 임차인이었던 A에게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그는 해외 거주 중이라며 “동생 B에게 잘 말해보겠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연락을 피했고, 결국 월세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까지 미납되기 시작했습니다.임대인은 수차례의 독촉과 통지에도 불구하고 피고 B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고, 결국 법적 조치를 위한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됩니다.3. 퇴거 조치를 위한 첫 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피고 B가 계속 점유를 유지한 채 연락을 회피하자, 임대인의 사건을 위임받은 저는 즉시 임대인을 대리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이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막는 조치로, 향후 명도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법원은 신청의 타당함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집행관을 통한 현장 공시로 그 효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4. 최종 결과- 소송 중 임차인의 자진 퇴거 → 연체 이자까지 정산 완료가처분 결정 후 저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곧바로 명도소송(부동산 인도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소송 과정에서 패색이 짙어짐을 느끼자 자진하여 퇴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그 과정에서 저는 의뢰인이 그간 받지 못한 월세는 물론 미납 월세의 연체 이자까지 돌려줄 보증금에서 전액 차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수차례 협의 끝에 이자와 미납 관리비를 모두 반영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분쟁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악성 임차인에게도 법적으로 밀리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 준 사례입니다.지금 귀하도 이런 상황인가요?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고, 월세를 미납하면서 버티기 시전을 한다관리비 체납 통보가 왔는데 세입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법적 조치를 통해 확실하게 퇴거시키는 방법이 궁금하다소송까지 가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고민된다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가처분 → 본안소송 → 집행 → 회수라는 프로세스는 악성 임차인으로부터 선량한 임대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리뿐만 아니라 악성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수차례 수행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례처럼 임대인의 권리를 지켜낸 실전 경험을 다수 갖고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계약 분쟁,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떠한 경우를 대리하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현재 월세·관리비 연체, 무단점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바로 연락 주세요.감사합니다.
변제 후 자진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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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
마스크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https://blog.naver.com/gmdtn111. 사실관계채권자의 "마스크용 필터 및 마스크"(이하 '이 사건 등록발명'이라고 합니다.)는 특허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인바, 채무자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채권자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저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대응하였습니다. 2. 대응논리 가. 대법원은,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하여, 출원전 공지 공용된 특허발명, 이른바 신규성이 상실된 특허발명에 대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나. 대법원에 따르면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99후710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사건결과이 사건 가처분의 채무자로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https://blog.naver.com/gmdtn11
채무자(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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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잠적했다면? [부동산 인도소송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1년 넘게 상가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직접 임차인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지만, 임차인의 수취 거부로 매번 반송 조치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연체차임 및 미납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인도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분쟁 중인 부동산의 점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인 보호조치입니다. 가처분 집행을 하게 되면 소송 중인 부동산을 상대방(채무자)이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기간 중 점유 상태가 변경되어 승소 후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저는 신속하게 본안소송(부동산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께서 사건을 맡겨주신 지 3주 만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직접 집행에 참여하였습니다. 나.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본안소송) 본안소송에서는 부동산의 인도 및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 임차인에게 보낸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본안소송의 결과는 부동산의 인도, 임차인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차임 상당액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인용 판결이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개방하여 짐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분쟁에는 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에,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차인과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인도 등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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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잠적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1년 넘게 상가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직접 임차인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지만, 임차인의 수취 거부로 매번 반송 조치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연체차임 및 미납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분쟁 중인 부동산의 점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인 보호조치입니다. 가처분 집행을 하게 되면 소송 중인 부동산을 상대방(채무자)이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기간 중 점유 상태가 변경되어 승소 후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3.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저는 신속하게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의뢰인께서 사건을 맡겨주신 지 3주 만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직접 집행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개방하여 짐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분쟁에는 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에,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차인과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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