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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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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처벌, 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피해가 확산되기 쉽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첫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본 사건과 같이 로그 기록, 파일 등 증거 자료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 해당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없었던 점▲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 점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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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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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전 연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따른 형사 처벌 사건
1. 사건의 개요약 9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이 이별 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나체 사진을 게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첫 상담에서부터 모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의 게시 기록과 접속 정보를 확보하여 가해자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나.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했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유포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다. 피해 확산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즉시 삭제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미지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 이미지를 탐지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라. 합의 전략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폐기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약속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 없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었고, 피해자는 형량이 감경되었으나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모든 불법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언범죄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회복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재범을 방지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징역1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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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고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고소인(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을 하게 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잊지 못하고,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이 합의를 하지 않자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사건을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자 이에 대하여 민사 소송까지 가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드리고자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까지 총 1년이 넘는 동안 상대방에게 합의를 할 것을 유도하였고 가급적 많은 합의금을 받아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이 제시한 금액의 4배, 피해자인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었으며, 덕분에 합의로 사건을 만족스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와 만족스럽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저도 모두 만족스럽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는 만큼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그때까지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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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수 회에 걸쳐 한 성매매를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수 회에 걸쳐한 성매매가 모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저를 찾아오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매매로 인해 자신이 가족과 살고 있는 거주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최대한 경찰의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현출되어 있었지만 이를 경찰 조사시에 어떻게 설명할지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증거와 이미 현출된 증거 사이를 살펴서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변호사로서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으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의 우편물이 오지 않도록 주소 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는 최근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초범이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사건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전과에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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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 사건의 개요여자친구와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자, 여자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말을 하였고 그래도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가지고 있었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여자친구는 심한 모욕감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일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에 따라 남자친구분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로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답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내용이나 직접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때 의뢰인을 도와 경찰 질문의 의도와 법리적 해석을 최대한 유리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다음으로 피해 사진이 더 이상 인터넷에 유포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피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곧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법원에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분들이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혐의 입증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도 부담없이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니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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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10년간 지속된 스토킹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채무자(스토킹 가해자)는 채권자(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접금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민사상 접금금지가처분이란 사람은 누구나 헌법상 인격권에 기반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더 이상 이러한 침해 행위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지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접근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접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카카오톡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상 접금금지가처분, 가사법적 접근금지가처분과 구분되는데 특히 형사상 접금금지가처분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접금금지가처분의 효과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더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일체의 접근 또는 연락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1회당 일정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협박죄, 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을 병행하실 경우 채권자(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번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려 10년 동안 채권자를 괴롭혀 왔으면서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뻔뻔함을 보였으나,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100m이내 접근 금지, 간접강제 요청을 기각하였는데,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변호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본 변호사는 이러한 아쉬움을 발판 삼아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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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솔 변호사
카메라이용등촬영죄 무죄, 가능성은 어디에 있나 ②
지난 1편에 이어서 카메라이용등촬영죄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4.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피해자의 사후 반응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객관적 사정과 반대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5. 17. 선고 2020노2224 판결 실무상 상당수의 카촬죄 무죄 판결은 바로 이 ‘증명 부족’에서 나옵니다. 5.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카촬죄가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 → 영상 저장 → 기수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 (범죄의 시작) : 카메라를 켰더라도 대상을 찾는 '단순 탐색 단계'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작조차 안 했으니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기수 시점 (범죄의 완성) : 영상 정보가 휴대폰의 RAM(휘발성 메모리) 등 저장 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8. 19. 선고 2025고단692 판결 위 판례는 피고인이 촬영을 구체적으로 시작(착수)도 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미수'조차 성립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카촬죄가 무죄로 된 것입니다.6.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증거를 얻기 위한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그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그 결과 카촬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되어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카촬죄 무죄 사례들은운의 문제가 아니라구성요건의 분석증거 구조 점검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 준비의 종합적인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어디가 쟁점인지 정확히 구조화하는 일입니다. 당신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다솔 변호사
왜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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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솔 변호사
카메라이용등촬영죄 무죄, 가능성은 어디에 있나 ①
카메라로 다른 사람 신체 촬영하면무조건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모든 사건이 유죄로 판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카촬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오늘은 카촬죄 판례 중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성폭력 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당시 '동의'는 카촬죄 무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2.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가 아닌 경우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 행위는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이고,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촬영(녹화)한 것은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3521 판결이처럼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지에 따라 카촬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가 아닌 경우다리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촬영 각도, 노출 정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노1933 판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카촬죄 무죄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무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카촬죄 무죄 판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바로 구성요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가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가법원이 말하는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하는가이 세 가지는 단순한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의 문제입니다.즉, 카촬죄 무죄는 "억울하다"라는 주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을 때 비로소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사과가 아니라, 사건 구조를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다음 글에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의 증명 부족’, ‘실행의 착수’,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된 카촬죄 무죄 사례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왜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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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솔 변호사
공공장소 촬영, '몰카' 오해를 받았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법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지금 내 사진 찍은 거 아니냐? 몰카 아니냐면서 갑자기 제지를 한다면 어떨까요?실제로 최근 공공장소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현장에서 시비가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공공장소 촬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장소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길거리나 지하철역인데 내 마음대로 사진도 못 찍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이 죄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느냐'입니다. 따라서 탁 트인 공공 장소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타인의 치마 속이나 전신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 듯한 각도의 촬영특정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촬영상대방의 노출 정도가 낮더라도, 촬영자의 의도나 구도가 성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경우반면, 단순히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찍혔거나 풍경 위주의 촬영 중 우연히 인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몰래 찍은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저는 카메라를 숨기지도 않았고 대놓고 찍었는데 왜 몰카인가요?".수사기관은 단순히 '찍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대표적인 카메라촬영죄 판례인 2008도7007 판결문 발췌촬영 각도 및 거리 :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부각 여부 :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분만 촬영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 또는 엉덩이 부위가 부각시킨 행위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처음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출입국 시 신고의무최근 법원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의 수위나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엄중한 재판 절차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보통 공공장소 촬영 사건은 현장 신고나 CCTV 분석을 통한 경찰의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진 지우지 마세요 :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차피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앞뒤 맥락의 사진이 지워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2.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세요 : 휴대전화 제출 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사건과 관련 있는 사진으로만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3. 구성요건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세요 : 당시 촬영의 목적(풍경, 정보 수집 등)과 각도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현재 관련 오해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촬영물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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