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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53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지인 대여금 사기, 피해금 전액 회복 성공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재력을 과시하며 비슷한 생활 수준을 공유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한 지인(가해자)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해당 지인은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허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자신이 새로 이사할 고급 아파트의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자금이 해외 은행에 일시적으로 묶여 있어 이를 풀면 곧바로 갚겠다고 차용을 요구해 왔습니다.상대방은 실제로 비자와 여권 발급 내역까지 보여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이를 굳게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상대방은 해외 송금 한도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송금을 미루더니 급기야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소문해 본 결과, 상대방은 무직이었고 애초에 주장하던 거주지나 인맥 등 모든 것이 오직 의뢰인의 돈을 노린 계획적인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고 의뢰인분께서는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차용금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형사적 사기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 사안으로 치부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난관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며 방대한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치밀한 기망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고지했던 자금의 용도와 변제 방법이 모두 허위였음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맞추어 빈틈없이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웠던 직업과 거주지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에 담아냈으며, 가해자가 빼돌린 자금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강도 높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명백한 객관적 증거 제출 덕분에,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죄로 인지하여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뻔뻔한 변명들은 수집된 증거들 앞에서 하나둘 논파되었고 범죄 혐의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수사기관의 강력한 압박과 변호사의 빈틈없는 법적 대응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상대방은, 끝까지 연락을 회피하던 태도를 돌변하여 먼저 합의를 애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나긴 마음고생 끝에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사기 피해금 전액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지루한 민사 소송으로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뻔했던 사건을, 전략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단기간에 전액 회복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4.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까운 지인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편취당하게 되면, 심한 배신감과 당혹감에 휩싸여 섣불리 혼자 경찰서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라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사건을 민사 문제로 종결짓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사기죄를 제대로 묻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대화 내용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흠결이 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해야 하며,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적인 면죄부만 쥐여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초기 방향 설정이 사건의 승패와 피해 회복 여부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맹렬히 대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되찾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금액 전액 회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11억 원 보증금,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서울 서울 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1억 원의 고액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오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의뢰인은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으며,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의뢰인은 이미 이사가 예정된 상황이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산이 걸려 있는 만큼, 의뢰인은 혹시 모를 법적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특히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확한 갱신 거절 통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여, 법원이 별도의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져서 이사를 편안히 준비하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서 제출 후 약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됨으로써, 이사를 가시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진행될 강제집행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담보가 되었으며,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다할 계획입니다.4.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여 인터넷 등을 참고해 홀로 진행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신청서 상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미비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연은 세입자에게 큰 불안과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빈틈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소송과 법적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방어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앞으로 진행될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며, 이는 실제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수의 임대차 및 대여금 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가족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비방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의뢰인이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였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게시글의 내용이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의뢰인을 '패륜아', '범죄자'라고 칭하며 인격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등 극심한 사회적 명예훼손을 당했고, 가해자가 보내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저는 가장 먼저 무너진 의뢰인의 마음을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배신감과 사회적 매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에게 법적 보호막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가해자가 인터넷에 유포한 글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용이 악의적이었기에, 신속하게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조치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이후 본격적인 고소 대리 업무에 착수하여, 가해자가 게시한 글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 없는 악의적 비방임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물었고,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불안감 조성 행위의 구성 요건에 정확히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와 논리적인 반박 앞에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와 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명예훼손 및 스토킹 고소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비방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으며,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느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증거수집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기관 조사 동석, 향후 수사기관, 법원 대응, 상황별 즉각적인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가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저는 수많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하며,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끝까지 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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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집단 폭행 가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던 중, 새로 이사 오기로 한 임차인들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까지 빼앗아 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처벌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상담 직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은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로 현장을 분석하여 가해자들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다음으로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으로 파악한 단서 등을 토대로 정교하게 고소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한 ‘특수폭행’ 및 ‘재물은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 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 끝에,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 형사처벌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현재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 폭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이사 분쟁, 층간 소음 등 일상에서 벌어진 다툼이 폭행으로 번졌을 때,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바로 그 ‘골든타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정확한 고소장 작성부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진행되는 경찰 조사 참여, 그리고 가해자 검거 이후의 형사 합의 또는 민사소송까지, 변호사는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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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분양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항소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입주일을 2023년 11월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시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분석과 전략 수립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변호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격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준공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분양계약해지요청서"가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제시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입주지연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다. 법적 논리 구성 및 반박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라. 항소심 대응 및 최종 승소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변경 조항이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리 구성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로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에게 보낸 해제 의사표시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아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크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분류되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으며 시행사의 무제한적인 공사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서울고등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해제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나.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한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되, 상대방이 제시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시행사 대응 예측 및 준비시행사는 종종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의 해석, 유사 판례,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해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부동산 계약 해제 과정은 종종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시행사의 지연 전술이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의뢰인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상대방에게 의뢰하였으나 상대방이 새로운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사건에 관한 민사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금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PG사 변경,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기능 추가, 보증금 입도 등의 이유로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고, 결국 사기라는 확신을 얻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기 전에 수임하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고소한 형사 사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상대방은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 KBS 뉴스 보도 기사 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4089)2. 변호사의 역할가.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저는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사기 사건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게 되면서 형사 사건 진행이 다소 느려지게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사 소송에서 속도를 내서 판결을 받아 상대방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민사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개인 명의 은행 예금 채권 압류, 증권사 압류, 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 재산명시 신청 - 재산 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송달부터 판결까지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내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분석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이체 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어플리케이션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PG사 변경, API 키값 오류 등의 핑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PG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PG사 담당자와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등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다. 소송 진행 및 의뢰인과의 소통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 형사 사건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장 작성 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민사 소송의 승소다행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48,89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 중 일부 반환한 285,000원을 제외한 48,6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상대방이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소송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 형사 사건의 진행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의뢰인분의 소중한 재산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아직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형사 사건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4. 사기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구별사기 사건의 경우 어떠한 용역이나 계약을 기초로 한 사기의 경우, 이 범죄가 사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약속된 물건을 주지 않는다고 전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기인지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여부는 매우 사소한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보셔서는 안되고, 반드시 사기 사건을 많이 진행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토대로 사건 진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나. 증거 확보의 중요성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금전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 모든 소통 내용을 보관하고,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T 개발 관련 사기 사건의 경우, 개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중간 결과물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민사와 형사 동시 진행의 이점사기 사건의 경우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진행이 느릴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라.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사기 사건, 특히 IT 개발 관련 사기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사기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와 방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금액 회수까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사기 피해나 고소로 인하여 고민중이실 경우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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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체포되어 구속된 전과 3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전과 3범으로 경찰 조사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자 장례식 등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기 전과 3범에 이르고, 도주중 체포되어 구속된 점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명듣고,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당일 신속하게 접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약 4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하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도주 중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결과 다행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도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건강이나 친인척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판 중인 경우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집행정지

  • 민경남 변호사

    [민사] 12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지인(가해자)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에 속아서 수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처음에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점점 지인을 믿게 되었고, 투자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투자한 원금에 비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지인에게 이를 말하자 곧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자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먼저,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사기 범행 방식과 정확한 피해 규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투자한 원금 대비 수익금에 대한 수년에 걸친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가해자는 처음에 월 4%정도의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가지도록 유도하였고 나중에는 월 3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이면서 조금씩 더 많은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기존에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은 다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피해 규모를 점점 키워 나갔다는 점과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사건을 파악한 이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진술조사를 마치고, 가해자의 강제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도 하면서 가해자가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모르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한편, 마지막 준비 절차로 강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피해규모가 200억원을 넘어가자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민사 법원으로서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 법원에서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을 근거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들의 오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서 한 지역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도 2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분들 역시 저와 함께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와 형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무작정 혼자 고소를 하면 예상하시지 못한 문제점 발생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신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 회복이 점점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재산 범죄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3억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서 2억원을 반환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은데, 이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주변에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소개해서 돈을 빌려주게 해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의뢰인)를 소개해주면서 피해는 원금만 3억원 가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시간이 지나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는데, 반환을 요구하여도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더 뻔뻔한 자세로 나오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이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가 모두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제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톡 증거, 녹취 증거들을 토대로 상대방이 어떠한 점에서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작성한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을 토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형사적으로 사기인 점에 관하여 자세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를 함께 하였으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이때 상대방도 합의에 응하되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더 큰 합의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미 돈을 다 써버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였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크게 낮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상대방에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피해를 설명하고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도 양보한 점을 설득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일단 피고소인이 2억원을 지급하되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추후 추가 변제 조건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정리 될 수 있었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일단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아직 사건이 진행중이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3억원 중 2억원을 최종적으로 회수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셨고, 저 역시 의뢰인분들의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금액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분들께서 결국에는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셔서는 안되고 끝까지 집요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 문의주시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 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과 경험를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여드리겠습니다.

    2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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