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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기업 금융기관 출신, 사기, 성범죄, 마약, 임대차, 지입화물차 사건의 전략가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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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소통을 중요시하는 든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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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블라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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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형사 · 성범죄 전문 /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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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질 수 없는 싸움, 당신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파고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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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前 대형로펌 출신 · 現 법무법인 대표 (대한변협 민사/형사 전문)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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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창 변호사
    상공로펌

    바로 이자리에 ' 법률365 ' 와 함께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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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현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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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약속

    수년간의 경험을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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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하윤 변호사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시출신] 결과로 말하는 변호사 고.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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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7

  • 이재용 변호사

    데이트폭력,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장기간 수차례 폭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강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데다가, 본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3~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 육박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즉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단계 부터 재판 단계 끝까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재판 대비 & 동행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변호사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직접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입체적 구성데이트 폭력으로 발생된 본 사건은 연인 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되고, 연인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재중재원 판정 뒤집기? 철통 방어로 완벽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정부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참여기업(원고)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중재 판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애초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없었다"거나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미 확정된 중재 결과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어낸 정당한 중재 결과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칫하면 원점에서 다시 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을 뒤흔들려는 상대방의 거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사안의 실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상의 하자나 중재 합의의 부존재 등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파고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재 합의 무효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할 조항이 있는 주계약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유효한 계약임을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뒤늦게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은 중재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중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은 이미 이의신청권을 상실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순된 행태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중재안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 판정이 적법함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무위로 돌아갈 뻔했던 중재 승소의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고, 상대방의 부당한 시간 끌기와 소송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을 지켜내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용역 대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4.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는 것 이상의 부담감과 난이도를 동반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려진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덤벼들 것이며, 법원 역시 중재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취소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중재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많은 계약 서류와 중재 기록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다 이긴 중재 결과를 날려버릴 수도, 반대로 승산 없는 싸움에 매달려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이 가능한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당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들(의뢰인)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이나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하고, 수년간 서로 명예훼손, 모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소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명에 대하여 각자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총 1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먼저 이 사건의 소장과 의뢰인께서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수년전부터 의뢰인 가족의 불화로 시작되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다수 발생되어 복잡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의뢰인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이 패소하였다는데에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리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판례의 법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피고들)의 주장을 서면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방해금지가처분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 수단에 이른 것이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악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한다면 판례의 법리를 활용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송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회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중재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납품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급기야 채권자는 어플리케이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 당하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계약금액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 손해배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송에 앞서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 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 계약서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통해 해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의 계약서에 따른 계약 불이행 사실, 계약 이행 요청에 따른 종국적 이행거절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저희는 다만 중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 많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소송 기술적으로 이 사건과의 관련된 사건을 추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배척하는 노력을 하였고, 저희 측에도 일부 과실로 오해할 수도 있는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점을 방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중재판정부에 저희 측의 과실을 잘 방어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계약이행사실도 배척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딱 이 정도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의뢰인분에게도 어느 정도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다행히 중재가 인용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중재신청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저희 쪽에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분쟁이 시작할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며 사건을 진행하면 예상보다 훨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중재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 후 압류추심에 이른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통장 계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자 이를 집행정본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 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송 절차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고, 집행절차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절차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없으면 집행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이기는 것 만큼이나 집행절차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집행까지 고려하면 소송절차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통장 계좌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곧바로 상대방 계좌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결정문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채무에 충당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압류 및 추심 결정

  • 송인욱 변호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1. 당사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 가. 소외인은 소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합계 758,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A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A주식회사와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라.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현농업협동조합, 제2순위 담보가등기권자겸 신청채권자인 피고, 소유자인 A주식회사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A주식회사가 소유자로서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나. 그러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산과 임야 일부가 나머지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 민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나22744 배당이의).

    이 사건 소를 각하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청구 ● 핵심 쟁점: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사실 입증 및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분 산정 분쟁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속은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법리'입니다. 단순히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울함을 낳습니다. 저는 고인을 수년간 홀로 모셔온 의뢰인의 헌신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법적 노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 상속 지분의 차이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특별 부양의 증거화: 단순 간병을 넘어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 시설 관리, 고인과의 일상적인 교감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체계화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 가액 조정 ● 조정 유도 전략: 치열한 법리 공방 중에도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의 실익을 챙기는 조정안 도출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의의: 헌신한 상속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가족 분쟁을 전문적 중재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김연수 변호사

    성공사례: 1금융권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한 이중매매 소송에서의 승리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김연수 변호사는 부동산 이중매매 소송에서 피고 1금융권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4억 2천만 원을 청구하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사건의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중매매에 가담했음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는 피고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이중매매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법적 근거와 대응 전략김연수 변호사는 민법 제563조 및 여러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이중매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매도인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특히 대법원 판례(1970. 10. 23. 선고 70다2038)와 청주지방법원 판례(1987. 4. 9. 선고 86가합221)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활용하여,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김연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에 집중하며 피고 회사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복잡한 구조와 다수의 피고들 사이에서,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제1매수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이중매매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성공적인 사건 종결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 덕분에, 원고는 재판이 끝나기 전 피고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이를 통해 피고 회사는 불필요한 소송에서 신속히 해방될 수 있었으며, 사건은 피고 측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취하종결

  • 김연수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의뢰인측 총 1억 1천만 원 탕감!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민사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 측을 도와 총 1억 6천만 원의 채무 중 1억 1천만 원을 탕감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간단히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를 채권자가 무효화시켜 재산을 되돌리려는 소송입니다.의뢰인은 채무자인 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 되어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느 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내용은 형제와 A 부동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의뢰인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의 고민과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혼란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민사전문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이에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소제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 뿐이어서 이는 사해행위도 아니고 사해의사도 없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 의뢰인의 부담을 대폭 줄이다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의뢰인 측에 총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주장했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 측은 총 채무 1억 6천만원 중 1억 1천만 원을 탕감받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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