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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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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악성 스토커, 채권가압류로 즉각적인 채권 확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이, 관계가 소원해지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주 활동 무대였던 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사건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경합하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고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저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신용 하락과 영업 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상대방의 주요 거래 은행(제1금융권 및 인터넷 은행) 예금 채권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취지와 소명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신청서 제출 후 단 며칠 만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려졌고,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요 은행 예금 계좌들이 즉시 동결되었습니다.형사 고소나 민사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소송 초기에 상대방의 자금줄을 묶어버림으로써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으며,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던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경고가 되었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기를 잡고 피해 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4. 가압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폭행,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만을 생각하시고, 가압류와 같은 민사적 보전 처분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을 묶어두어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 몰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구성과 증거 선별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법원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형사 고소나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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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투자금 사기,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이끌어낸 성공적 합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투자 권유를 받아 약 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는 매월 높은 수익률(월 4% 수준)의 이자(수익금)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론까지 대출받아 투자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8월 14일 이후 약속된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투자 내역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의뢰인은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원금 9,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계약의 실체와 금전 거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이자 지급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법적 공격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원금 반환을 요청한 증거와 피고가 이를 거절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나. 보전 처분을 통한 회수 가능성 확보 및 압박사기 피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피고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전 처분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적 압박은 피고가 원금 전액 반환에 합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다.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라. 합의 전략 수립 및 실행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은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총 9,000만 원을 9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분할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미지급금 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투자금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투자한 원금 전액을 안정적으로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언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제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원금 보장 여부, 투자 기간, 수익금 지급 방식, 중도 해지 조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가해자의 재산이 도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적 절차를 활용할 때는 어떠한 전략이 가장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000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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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투자금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하여 가압류가 인정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은 9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으나, 형사 고소에서 투자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못하였던 사건으로서, 투자 계약에 따른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에 대한 원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형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통하여 투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되, 이에 앞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상대방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일단 상대방과 체결한 투자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게 될 경우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피해금액 9,000만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액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가압류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가압류에 들어가는 현금 공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고 가압류 공탁금액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결정을 가압류 신청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 외에도 사기 사건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공탁을 하여 가압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가 되자 연락도 되지 않았던 상대방은 바로 연락이 왔고, 합의를 요구하였고 현재 합의금을 조율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추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사기 혐의로 형사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민사 절차를 통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민사와 형사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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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신축 공용 건물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였으나, 특정 시간만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윗집에 사는 임차인에게 소음의 원인을 물었으나 임차인 또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회에 걸쳐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의 소음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으로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의 조사에 협조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민사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동안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윗층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응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소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소음이 상당히 크고 의뢰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재판부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역시 방해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알 수 없는 소음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대응방식으로 인하여 의뢰인분이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협조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집행까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협조시 별도의 신청으로 대체집행을 구하라는 취지에서 일부 기각을 하였습니다.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제가 겪게 된다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고려하면 더욱 이 사건의 결과가 잘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원인 파악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자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고, 신속하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소음의 원인이 파악되어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윗층이나 주변 입주자들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민사 및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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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는 현금 공탁 없는 가압류 결정
■ 사건의 개요의뢰인(채권자)은 아는 지인(채무자)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였고, 채무자는 채무를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어느 시점부터 채무 변제 시점이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급기가 약 2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자 민형사 조치에 앞서 가압류 결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복잡한 금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재판부가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현금으로 공탁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생사실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현금 공탁의 경우 통상 채권금액의 약 20%정도 내외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채권 원금이 워낙 크고 여기에 2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라는 결정은 의뢰인(채권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들여서 현금 공탁금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만으로 채권가압류를 인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부담없이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차이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가져가서 채권자의 가압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압류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단 4일만에 가압류결정이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변호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신속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통상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현금공탁금이 발생하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소명의 구체성에 따라서 공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의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부담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시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시면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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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가압류] 가압류결정 이의신청 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
■ 사건의 개요원고(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앞서 피고(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그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여서 피고(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건 ■ 변호사의 역할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앞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일반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처분이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승소와 패소와 같은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임시처분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거나 개인의 중요한 재산으로서 자주 또는 급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임시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임시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채권자)가 무리하게 피고(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로서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무리한 가압류 신청으로서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법원은 조건부로 원고(채권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피고(채무자)는 기업의 중요자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중요 자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본안 사건과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임시처분을 경험해보았을 뿐만 아니라 임시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한 경험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 의뢰인분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가압류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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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혼인유지)
문제상황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회사 재직 중인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 중이었던 아이패드에 자동로그인된 상태로 남편의 대화내역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어렵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오히려 위 소송 중에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진행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요될 수 있습니다.남편은 실질적으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의뢰인이 진정하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남편의 대화내역을 몰래 본 것이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혼인의 파탄사유, 즉 의뢰인의 유책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결어의뢰인은 상간소와는 별도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의뢰인분에게 남편과의 진정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은 권유드렸고,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도 의뢰인분의 진심을 인정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남편분의 유책사유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재판부에 설득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자칫 모순된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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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변호사
부당한 집행 시도에 맞선 강제집행정지결정(담보공탁 증권 대체)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다 갚았음에도 과거 작성한 공증(공정증서)을 악용해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시키고,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개요갚은 돈을 또 달라는 채권자의뢰인은 화물차를 인수하며 차량 대금을 매달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상환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차량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태도를 바꿔 과거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송료 통장을 압류했고, 1차로 약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추심해 갔습니다.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2차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며 소송사기죄 고소를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 부당한 집행 저지이미 빚을 다 갚았으므로(변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급박한 상황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의 수입이 계속 압류당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했습니다.○ 공탁금 부담통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거액의 현금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1차 압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3. 김규태 변호사의 조력저희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변제 완료의 명백함운송료 공제 내역, 녹취록, 차량 양도 사실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인 권리남용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공탁의 어려움 호소부당한 1차 집행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음을 피력하며,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4. 성공적인 결과집행정지 및 공탁금 감액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탁금 부담 완화통상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담보액의 1/2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결정문 주문]부당한 강제집행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억울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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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
마스크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https://blog.naver.com/gmdtn111. 사실관계채권자의 "마스크용 필터 및 마스크"(이하 '이 사건 등록발명'이라고 합니다.)는 특허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인바, 채무자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채권자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저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대응하였습니다. 2. 대응논리 가. 대법원은,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하여, 출원전 공지 공용된 특허발명, 이른바 신규성이 상실된 특허발명에 대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나. 대법원에 따르면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99후710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사건결과이 사건 가처분의 채무자로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https://blog.naver.com/gmdtn11
채무자(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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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전부승소] 대여금 청구 1억7천만원 전부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생의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7,000만 원을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변제기가 되어 동생의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일부는 의뢰인이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고,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연기해 주었으며, 이전에 의뢰인과 만났을 때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2.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합의서를 자신의 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당시 마치 의뢰인과 변제기 연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친척들의 진술, 자금의 용처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추후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억 7,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빌려 줄 이유가 없고, 그러한 이유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채무 면제 및 변제기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자세히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대여한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1억7천만원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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