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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0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소

  • 최염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채용되어 상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업무를 한 것일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친구에게 동일한 일자리를 권유하였다가 친구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문을 품고 경고하자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자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나이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해왔던 일들이 채권추심과는 업무성격이 다르므로 채용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기존에 경험하였던 아르바이트도 비대면으로 채용하던 대기업들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못하였음),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상사라고 소개하며 자신에게 시킨 행동들에 대하여도 금융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였기에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을 알았음에도 일을 하게된 것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며 이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 최염 변호사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사건 개요의뢰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건물 관리 및 청소 업무로 취업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킨 현금 전달 업무에 관여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및 특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고령자로 한국에서 구직에 여러 차례 실패하다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믿고 일을 시작한 점● 초기에는 건물 사진 촬영이나 주변 탐색 등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는 일을 맡았던 점● 현금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도 정식 채용 절차의 일부라 생각했으며, 곧 의심이 들어 3일 만에 일을 그만둔 점● 현금 수거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분을 숨기는 행위 없이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금융기관이나 특정인을 사칭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의의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현금 전달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 취업 과정으로 오인한 정황과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무죄

  • 이진아 변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

  • 박흥수 변호사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의 비용해당여부

    1.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손비(비용)처리가능한지 여부.2. 회사의 해외 야유회 여행경비를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회사운영자라면, 어느 해 성과가 특별히 탁월한 경우 그 직원들의 고생이 감사하여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보너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선물을 전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행복바이러스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해외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직원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기대감에 들썩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20OO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위와 같은 매출달성은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20OO년말 전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영업독려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부양가족 포함) 모두 해외 야유회를 다녀습니다. 위 야유회 경비는 회사 내 특정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성과보상이 아니라 전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회사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임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출한 전사적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비(비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나 근로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아닌 복리후생지출로 판단하여 각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처분청은 시각이 달랐습니다.위 야유회 경비를 성과포상 성격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용(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OO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야유회 경비 상당액을 임직원 개개인의 20OO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위 각 과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저는 20OO년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는 20OO년 사업연도에 실현한 매출실적이 전임직원의 합심과 노고로 이뤄낸 것이었고 당시 위 해외 야유회에 대한 내부기안에 의하면 20OO년 사업성과에 대해 의미 있는 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행경비의 소요자는 임직원 전부였으므로 이는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이므로 업무무관경비라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여행 경비는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의 않은 지출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성과를 오너 일가만 독식하거나, 회사자금과 자기자금을 구별하지 못하여 횡령했다는 기업주의 비난기사가 빈번한 가운데, 위 회사와 같이 기업실적이 전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격려하고 미래에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해외야유회가 단지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과대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저는 반박하였습니다.한편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가 성과포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여행경비의 소요자가 임직원 일부이든 임직원 전부이든 상관없이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지급수단으로 여행상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 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특성상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전사적 단체활동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탈하기 어렵고 당시 임직원의 해외 야유회 참석여부도 임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전사적인 의무사항이었으므로 위 해외 야유회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원고가 추구한 임직원의 사기진작 효과는 오히려 사기감퇴로 작용할 것이며, 임직원 입장에서는 향후 원고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산행, 단합대회, 회식, 야유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처분청은 스스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이니 위 회사에 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번호는 있으나 판결문은 없습니다. 물론 위 회사는 성과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승소

  • 이지혜 변호사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1,400만원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사 현장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인사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한 중견기업의 현장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있는 현장의 현장직들을 위하여 현장 바로 옆에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해당 기숙사 설비상의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부, 기도 등 화상으로 광범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9개월간 거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태린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회사는 해당 기숙사의 관리상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일단 방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들이지만 안에 설비에 대해서는 실제 기거하고 있는 입실자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또한 회사는 기숙사에서 머무는 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없음을 들어 항변하고 있었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화재 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 소방청의 리포트를 최대한 확인하고, 해당 화재 원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및 그 외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던 과정들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또한 업무상 사유로 평일에 머무르도록 되어있는 기숙사이기에 기숙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역시 회사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유사 판례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사건 결과위와 같은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병원비, 향후 예상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회사에서 발생한 억울한 일들, 그리고 남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지혜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1400만원

  • 이지혜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는 직장 상사로부터 타 동료들이 볼 수 없는 탕비실 등에서 장기간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지혜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여 가해자는 기소의견 송치되고 의뢰인님께서는 3,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여 재산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 받은 사건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을 장기간 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관리자급인 직장상사로 부터, 동료들이 없는 탕비실 등 밀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셨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 정도로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허리를 감거나 손을 주무르는 등 상황으로 발전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밀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고소인 경찰 조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여 가해행위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 고소 전에 증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결심하시고 나서 이지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전에 가해자인 상사와  어떤 취지의 대화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조력을 받았고, 이후 실제  가해자인 상사가 사실상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수집한 녹취파일과, 그 외 업무일지 등 간접증거들을 제출하였고, 피의자는 고소장 등 자료를 열람한 이후 자신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반영하시기를 원하였고 최종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검찰송치(합의성립)

  • 명현준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1억 4,000만 원 무죄 판결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 법률사무소 명량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불법 전화나 메시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쾌한데,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더욱 극심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치밀하게 역할을 분배하여 총책, 연락책, 수거책등으로 운영되며,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가담한 수거책조차 본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즉,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몰려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단순화하고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외근 사무직"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 인턴으로 시작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법무법인임을 확인한 후 의심 없이 근무를 시작했으나, 업무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외부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고, 이를 총 6회 수행하면서 총 1억 4,000만 원을 수거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의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6회를 거친 후, 법원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o 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되며, 단순한 과실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의뢰인이 업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었는가?o 수거책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기방조죄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가?o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조직적인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입o 증해야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유죄의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기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선 강력한 변론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무죄를 위한 전략적 대응의뢰인은 본인이 사기 조직과 연관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변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 실제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의 행적과 업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o 사건 당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았고, 어떻게 수행했는지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o 구인광고 및 채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o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급여 내역, 업무지시 방식, 통신기록 등을 분석하여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o 의뢰인의 사회경험, 범죄자와의 대화기록, 지인과의 대화내용, 해당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 범죄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여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요구o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였습니다.o 형사정책적으로 무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통상적인 법감정에 기초해 현실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o 검찰은 이를 반대했으나, 4회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o 국민참여재판에 자신이 있다는 모습을 법원에 강력 어필하며 얼마나 억울한지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려 했습니다 4.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증인신문o 법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인과 서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o 검찰 측 논리를 깨기 위해 수회에 걸친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무죄 판결 및 사건 결과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감사하다, 버틸 수 없는 시간을 변호사님 덕에 버텼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충분한 법률적 대응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중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유죄를 피하려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될 경우, 사실상 유죄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단순 아르바이트생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억울한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변론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명량 |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친 것처럼,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오직 승소, 승리만을 갈구합니다.✅ 대형 로펌 최전선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사건에 집중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한달에 오직 승소가능성이 있는 5건의 사건만 선임합니다. 억울한 형사 사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법률사무소 명량을 찾아주세요.000만 원 무죄 판결 성공

    전부 무죄,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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