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추천 키워드 AI 추천키워드
전체보기

변호사 1

AD LAWYERS 광고

    • 상속
    • 손해배상
    • 건축/부동산 일반
    박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삼일회계법인출신 상속 및 조세,기업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심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심

    [사시출신/이혼,상속]경력 13년차 전문 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강대현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연제웅 변호사
    연제웅 법률사무소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최지우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14년차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고하윤 변호사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시출신] 결과로 말하는 변호사 고.하.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안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바다를 향한 흐름처럼, 사람을 향해 흐르는 강물입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류종민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파산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차원이 다른 '법률 솔루션'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고민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스타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체납 전문 변호사 더보기

로펌 0

AD LAWFIRMS 광고

  • 로펌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8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사기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카지노 사업과 국내 건설 시행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있고, 거액의 투자금을 곧 회수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재력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믿고, 회사의 중요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투자금 회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확실한 물주(전주)가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며 온갖 핑계로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사업 관련 계약서나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과 회사 자금의 손실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파탄 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그가 이미 다수의 채무 불이행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언급했던 해외 사업이나 유력 투자자, 보유 부동산 등이 모두 실체가 없거나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녹취록,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피의자의 변명거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엄격히 선별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계획'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빌려 간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빚 갚기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 즉 '용도 사기'의 점을 부각하여 수사 기관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악의적인 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하여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게 하였습니다.4. 사기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돈을 떼이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진 수많은 증거 중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잘 준비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해야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는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재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무의미 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를 진행했다가 공탁금으로 돈만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포인트에서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징역 2년 2개월

  • 김규태 변호사

    [승소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자진퇴거 이끌어낸 사례

    보증금은 돌려줄 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매달 월세는 밀려가고, 관리비는 쌓여만 갑니다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임대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악성 임차인’을 만나는 것.악덕 임대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반대로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엉망으로 쓰면서 훼손하거나 월세를 장기 연체하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라는 식의 막무가내로 점유를 하며 버티는 악덕 임차인들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연체, 무응답, 무단점유, 관리비 체납까지 겹치면 임대인 입장에선 손발이 묶인 기분일 겁니다.이런 상황에 처한 임대인을 대리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2년 이상 연체한 악성 임차인을 자진 퇴거시키고, 연체 이자까지 받아낸 의미 있는 수행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부동산 반환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불법 전대 → 연체 → 연락 두절 → 계약 해지 → 강제집행 가능 상태 확보 → 자진 퇴거 유도 → 금전 회수까지 완결된 사례로, 고통받는 임대인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 사례입니다.1. 사건의 발단- 불법 전대와 묵인된 공동임차관계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임대인=원고)이 과거 정식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에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정식 임차인인 A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어느 날 누수 문제로 연락을 받고서야 집에 A가 아니라 A의 동생B(피고)가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B(피고)는 전입신고도 없이 무단 거주 중이었지만, 임대인 A는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 삼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을 요청하며, 피고 B는 “기존 임대료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며 실질적 점유자로 나섭니다. 결국 임대인은 A 및 B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두로 임대차를 갱신하고,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이렇게 해서 피고 B는 기존 임차인와 함께 ‘공동임차인’의 지위를 갖게 된 셈입니다.2. 문제의 본격화- 월세 및 관리비 2년 이상 연체, 연락 두절. 악성 임차인 본색하지만 이 ‘갱신된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피고 B는 계약을 연장하고 나서 약 4개월 정도 월세를 납부하다가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원고는 최초 임차인이었던 A에게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그는 해외 거주 중이라며 “동생 B에게 잘 말해보겠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연락을 피했고, 결국 월세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까지 미납되기 시작했습니다.임대인은 수차례의 독촉과 통지에도 불구하고 피고 B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고, 결국 법적 조치를 위한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됩니다.3. 퇴거 조치를 위한 첫 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피고 B가 계속 점유를 유지한 채 연락을 회피하자, 임대인의 사건을 위임받은 저는 즉시 임대인을 대리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이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막는 조치로, 향후 명도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법원은 신청의 타당함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집행관을 통한 현장 공시로 그 효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4. 최종 결과- 소송 중 임차인의 자진 퇴거 → 연체 이자까지 정산 완료가처분 결정 후 저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곧바로 명도소송(부동산 인도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소송 과정에서 패색이 짙어짐을 느끼자 자진하여 퇴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그 과정에서 저는 의뢰인이 그간 받지 못한 월세는 물론 미납 월세의 연체 이자까지 돌려줄 보증금에서 전액 차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수차례 협의 끝에 이자와 미납 관리비를 모두 반영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분쟁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악성 임차인에게도 법적으로 밀리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 준 사례입니다.지금 귀하도 이런 상황인가요?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고, 월세를 미납하면서 버티기 시전을 한다관리비 체납 통보가 왔는데 세입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법적 조치를 통해 확실하게 퇴거시키는 방법이 궁금하다소송까지 가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고민된다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가처분 → 본안소송 → 집행 → 회수라는 프로세스는 악성 임차인으로부터 선량한 임대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리뿐만 아니라 악성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수차례 수행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례처럼 임대인의 권리를 지켜낸 실전 경험을 다수 갖고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계약 분쟁,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떠한 경우를 대리하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현재 월세·관리비 연체, 무단점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바로 연락 주세요.감사합니다.

    변제 후 자진퇴거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승소
카카오톡 상담하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