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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4

  • 김규태 변호사

    [성공사례] 고의사고 의심으로 기소. 보험사기 무죄 방어 사례

    제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요? 도대체 왜 제가 사기꾼이 돼야 하죠?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의뢰인의 첫마디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습니다.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치료를 받으며 보험 처리를 했을 뿐인데, 보험사 측은 이를 ‘고의사고’로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수사기관 역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검찰은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이미 수사 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했던 의뢰인은 ‘이건 분명히 무혐의가 나올 줄 알았다’고 믿고 있었기에 기소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특히나 억울하게 보험 사기범으로 몰려 재판까지 받게 된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셨고, 결국 보험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죄를 이끌어낸 고난도의 사건, 사실상 ‘불리함의 교과서’였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의사고 의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별건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사건 자체는 보험 사기 단독 범행의 전형적인 ‘의심 요소’들을 거의 모두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다수의 사고 발생-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된 점- 차량은 경미한 파손인데도 병원 치료 및 민사합의금 수령- 대물보상은 미수선 처리로 현금 지급-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회피운전 없이 직진, 감속 없이 충돌- 보험사기 전력이 없는 점까지이러한 점들은 실제로 제가 수많은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상 피의자들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혐의, 무죄를 받으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특히 국과수나 공단의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무죄는커녕 실형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이처럼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불리한 점이 많은 사건에서,제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 차량 운전자의 증인신문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냄감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감정 결과의 불완전성 지적교통사고 전문가의 자문서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 해석의 다른 가능성 제시피고인의 진술과 행동 패턴이 일반적인 운전자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그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비록 병합된 공무집행방해죄는 객관적 증거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이 가장 억울하게 느꼈던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것이 사건의 핵심 성과였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건, ‘무죄’라는 결과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보험 사기 사건은 특성상 검찰이 수사기관과 보험사, 감정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대부분 '사기 의도가 있었다'라는 해석이 전제되어 진행됩니다.즉, 공판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혐의가 유력하다’는 눈초리를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기 사건은 초동 대응부터 공판 전략까지 치밀한 준비와 설계가 필요합니다.특히 고의사고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은단독 사고 내지 공범 유무블랙박스 영상 해석합의금 및 치료내역감정 결과--> 위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박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죄, 귀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다면, 그 순간부터는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실형, 벌금형, 전과 기록 모두 한순간에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보험사로부터 이상한 서류 요청을 받으셨나요?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신가요?지금 바로 보험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단 몇 분의 상담이 평생의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저 김규태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보험사기 사건 전문 수행- 무혐의, 무죄 다수 성공 사례 보유- 실형 위기의 사건에서 감형, 집행유예, 무죄 선고 경험 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언제든, 어떤 사건이든 상담 대기 중이니 연락 주십시오.감사합니다.

    무죄

  • 김규태 변호사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죄 무죄 선고. 보험전문 변호사의 강점

    1% 미만의 확률을 뚫고 받아낸 '보험사기죄 무죄' 판결​안녕하세요. 보험 사건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최근 보험사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많거나 운 좋지 않게 사고가 겹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통계적 의심'이라는 잣대로 가혹하게 몰아세우기도 합니다.​​오늘은 억울하게 고의 교통사고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세심한 증거분석과 정밀한 법리 다툼 끝에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발단 -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보험사기' 혐의​의뢰인은 개인 사업 특성상 장거리 주행이 잦은 분이었습니다. 주행거리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 노출 빈도도 높았고, 최근 2~3년 사이 상대방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집중되었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사고를 보험사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단 한 번도 허위 청구나 과장 청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기간에 사고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의뢰인을 보험사기 피의자로 특정하여 소환 통보를 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처음 사무실을 찾으신 의뢰인은 평생 전과는 물론 경찰서 문 앞에도 한번 가본적 없이 살아온 선량한 시민이었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의뢰인과 상담 후 세웠던 저의 변호 전략입니다.​​사고 데이터 정밀 분석 : 각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 보험 접수 내역, 차량 파손 부위 및 수리비, 치료 내역을 정밀하게 검토 분석하였습니다.​고의성 배제 논리 개발 : 외관상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당시 도로 상황, 시야 확보 여부 등을 분석하여 '회피 불가능한 사고'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했으며, 유사 판례, 관련 연구 논문 등을 분석 제시하였습니다.​조사 시뮬레이션 :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사전 예행 연습을 진행하여 심리적 안정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3. 수사 단계에서의 일부 소명과 공판 단계의 치열한 공방​적극적인 소명 결과, 최초 6건의 의심 사고 중 3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그러나 검찰은 남은 3건에 대해 고의 사고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강행했습니다.​​​재판 단계에서 저는 더욱 정밀한 증거 탄핵에 집중했습니다.​현장 실사 및 검증 :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사고 현장의 도로 포장 상태, 사각지대, 실측 거리 등을 직접 실사하여 영상과 실제 환경 사이의 괴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증인 신문 : 상대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사고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못했음을, 사고 당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음을 법정 증언으로 이끌어냈습니다.​수사 기록의 모순 지적 : 경찰과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정황 증거들이 논리적 비약임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수사목록 열람등사를 통해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가 제출을 누락했음을 입증하여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개하였습니다.​4. 재판 결과 : '무죄' 선고 ​이 사건의 판결문​​재판부는 저의 변호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는 '무죄'였습니다.​약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을 괴롭혔던 보험사기 혐의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비로소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맺음말진실은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율은 통계적으로 1% 미만에 불과합니다.​검찰은 유죄의 확신이 없는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보험사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보험에 관한 민·형사 분쟁, 금융감독원 민원 등 보험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험 사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귀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오늘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죄

  • 김규태 변호사

    KH자산관리법인(천조앤컴퍼니) 민사소송 영업자 상대 연속 승소

    저의 KH자산관리법인 승소 사례 포스팅은 처음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영업자들 상대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였고 비율 차이는 있지만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마찬가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KH자산관리(+천조앤컴퍼니) 사태로 피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신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KH자산관리법인천조앤컴퍼니​폰지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금융사기범죄​형사, 민사소송 대응 승소 사례 ​KH자산관리법인과 목돈 계약을 체결하신 분 중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약정까지 체결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의뢰인 중에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 약정까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투자 약정은 KH법인 명의로 체결하신 분과 천조앤컴퍼니 명의로 체결하신 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물론, 'KH법인' 명의로 체결할 때의 투자약정서와 '천조' 명의로 체결할 때의 투자약정서는 모든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유사수신행위로 걸리지 않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손실 가능성 문구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천조 명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영업자들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그렇지만, 민사소송으로 영업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이 사건 승소 판결문​​형사와 민사는 적용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저는 이 부분을 주요한 법리로 주장했고, 법원도 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또한, 법리만으로는 소송을 이길 수 없습니다. 관련 주장과 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관계가 명백해야만 주장의 설득력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어떠한 증거들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가 수행한 사례(KH가 아닌, 순수 천조와의 계약 건)는 이미 유사 사건(다른 변호사 수행한 사건)에서 영업 담당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패소했던 선례가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KH자산관리법인 사건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조 명의로 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결국 큰 손해를 보았지만 영업자의 고의 과실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패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천조는 KH와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이 사건 승소 판결문​각 영업자들은 저마다 자신들도 피해자이고, 회사의 불법행위, 범죄 혐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합니다. 제가 수행한 십수 개의 관련 사건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영업자들은 동일한 주장으로 책임 부인을 합니다.​​하지만, 투자 유치 경위와 각 영업자들의 직위, 포상 내역, 고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영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물론 패소한 사례도 있듯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의 각 재판부는 다른 재판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판결의 효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상대방은 엉뚱하게도 기판력 주장을 하고 나와 제가 많이 당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KH, 천조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보신 많은 피해자분들.​​피해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돼서, 이길 수 있을지 걱정돼서, 이긴다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걱정돼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저에게 최근에 사건을 의뢰해 주신 분들도 위와 같은 고민을 하셨지만 저와 상담 후 결국 진행을 결심하셨습니다.​​고민은 혼자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적어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으십시오.​​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한 줄 요약, KH와 마찬가지로 천조와 계약하여 피해 보신 분들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폰지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금융사기범죄로 피해 보셨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승소 사례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 알려드릴 승소사례가 많이 남아서 더 감사합니다.

    승소

  • 김규태 변호사

    요양원 낙상사고. 형사 합의부터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까지

    안녕하세요. 보험 사건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요양 시설에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분들의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오늘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이 글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형사 절차와 보험 보상이라는 복잡한 법률문제 앞에 막막해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1. 사건의 재구성​​사고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존하셨던 80대 어르신(망인)에게 발생했습니다.​​당시 요양보호사는 규정을 어기고 휠체어에 탑승한 입소자 세 분을 한 번에 승강기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요양보호사는 급한 마음에 망인의 휠체어를 문밖으로 밀어두었습니다.​​문제는 휠체어의 제동장치를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사진 곳에 방치된 휠체어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고, 결국 계단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이 사고로 망인은 머리와 안면부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으셨고, 의식불명 상태로 4주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I형사 합의와 딜레마​​사고의 원인이 요양보호사의 명백한 과실에 있었기에, 가해자는 즉시 입건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형사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한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하지만 변호인으로서 저는 감정적인 분노와는 별개로, 의뢰인(유족)에게 가장 실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가해자의 경제적 상황가해자는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고, 민사 소송만으로는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유족의 의사사죄를 구하는 가해자의 모습에, 유족분들은 힘겹게 용서를 결정하셨습니다.​​저는 유족을 대리하여 피의자 측 변호인과 수차례 조율을 거쳤고, 가해자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며 형사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가해자는 이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II보험사를 상대로 한 치열한 법리 다툼​형사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더 큰 문제는 요양 시설이 가입(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한 보험사와의 싸움이었습니다.​​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은 유족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 분쟁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는 의뢰인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지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합의할 수준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저는 즉시 요양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는 예상대로 과실 상계(망인에게 책임 전가), 인과관계 부정, 손해액 축소 등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저는 다수의 보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보험사의 주장을 예상하고 있었고, 반박 서면으로 보험사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청구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치밀한 증거 제시 - 사고 당시 CCTV 분석, 형사 사건 수사기록 열람 및 의료 기록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을 입증했습니다.전략적 청구 취지 - 처음부터 예상 판결액보다 상향된 금액을 청구하여, 재판부에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추후 인정될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손해가 아니었습니다).논리적 반박 - 상대측 행위의 중대성, 사고와 손해 간 인과관계, 손해액 및 과실 상계 주장을 모두 반박함으로써 망인의 과실이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4. 소송 결과사실상의 '전부 승소'​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청구 금액의 89% 인용 - 당초 청구 금액 대비 83%, 법정 이자를 포함하면 약 89%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 역시 2(원고) : 8(피고)로 판결되어, 사실상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손해사정인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약 3배나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사 역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은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판결문5. 간단한 소회​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냉정한 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이번 사건은 초기 단계인 형사 합의부터, 난이도 있는 보험사 상대 민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여 유족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다는 점에서 저에게도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판결금 입금 안내 및 보험사의 항소 포기 관련 카카오톡​보험 분쟁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혹시 비슷한 사고로 인해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가족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전문가의 실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약 1년여간의 긴 싸움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승소

  • 김규태 변호사

    강남 안과 IPL·피부과 패키지 보험사기, 경찰 무혐의(불송치)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최근 강남 일대 병의원의 기획적인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합니다.​1. 사건의 개요​"실손보험 처리 가능"의 함정​본 사건은 강남의 한 안과에서 SNS(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안구건조증 IPL 시술 + 피부과 시술 패키지'를 홍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를 '이벤트 상품'으로 포장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며 수백 명의 환자를 유인했습니다.​​환자들은 "안구건조증 치료는 실손 처리가 되고, 피부 시술은 서비스 차원"이라는 병원의 설명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안구 검사 후 짧은 시간 동안 IPL과 간단한 피부 처치가 이어졌기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정식 미용 시술이라기보다 치료의 연장선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이를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로 판단했고, 서울청 단위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막연한 억울함'이 아닌 '철저한 법리'로​수많은 피의자가 양산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경찰 조사에 임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을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했습니다.​치료의 필요성 입증 - 의뢰인의 안구건조증 진단 및 과거 치료 이력을 확보하여, 해당 시술이 실제 치료 목적으로 행해졌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고의성 부재 소명 -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병원의 안내를 신뢰했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반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합의 전략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했고,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3. 조사 결과​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약 1년이 넘는 긴 수사 기간 동안,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철저히 대비했던 의뢰인은, 수사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즉시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이 사건 불송치 결정 통지서​4. 시사점​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결이 다릅니다.​'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내 상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인지, 혹은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유사한 혐의로 조사 예정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김규태 변호사

    [불기소처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_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보험사기 혐의로 대형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수임하여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의뢰인은 IT개발자인 본업이 있고 취미로 오랫동안 밴드활동(기타연주)을 해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지방의 한 음악페스티벌에 밴드 멤버로 참여하여 공연을 마치고 다음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관객석에서 다른 관객들과 어울려 관람을 하다가 흥에 넘친 관객들이 무대로 올라가 춤을 추며 올라자가 본인도 무대로 올라가 공연자들과 춤을 추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관객들이 무대 아래 스탠딩 관객을 향해 몸을 던지는 소위 '다이빙' 퍼포먼스를  하자 의뢰인도 흥에 겨워 관객석으로 다이빙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아래 관객석에 서 있던 한 사람에게 허리와 머리쪽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의뢰인은 당시 가입해있던 보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에 피해자의 치료비 청구를 하여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이후 보험사는 의뢰인이 공연자 신분임을 속이고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였다면서 보험사기특별법법위반(보험사기)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단계의뢰인은 스스로 보험사기를 범하지 않았음이 떳떳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조사때부터 줄곧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공연자의 신분임을 일부러 말하지 않고 본업인 IT개발자라고만 직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단계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송치가 되자,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제가 보기에 경찰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 이상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간의 사건 수행 경험상 방어논리를 전략적으로 잘 펼친다면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검찰에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모든 정황을 끌어모아 증거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 시사점이 사건은 대형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황으로는 마치 의뢰인이 정말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변소, 관련 유사 사건의 판례 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경찰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보험/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최적의 솔루션을 적시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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