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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의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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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온길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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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심

    [사시출신/이혼,상속]경력 13년차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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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형사 · 성범죄 전문 /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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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前 대형로펌 출신 · 現 법무법인 대표 (대한변협 민사/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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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창 변호사
    상공로펌

    바로 이자리에 ' 법률365 ' 와 함께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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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결

    [대형증권사/대형법무법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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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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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가해자 '처벌'부터 떼인 돈 '회수'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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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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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질 수 없는 싸움, 당신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파고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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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6

  • 송인욱 변호사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피고의 항소 전부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법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곧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변호사로서 임대인과 그 간 진행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임대인의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였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파산을 해버리고, 임대목적물로부터 강제집행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보증금 반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더 이상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므로 빠른 소송 진행을 통한 판결문 확보,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사건의 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되, 확실한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소장을 접수한지 약 2달여만에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판결문을 확보하자 법인 대표는 보증금을 곧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해당 기간을 도과하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임차인들의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면, 바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민의홍 변호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 83% 탕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 큰 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매출로 인해 많은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때 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알려드리는 조건만 만족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탕감을 받아낼 수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것’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통과된다면, 3~5년 동안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상환하고, 이때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형식으로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월수입의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변제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 2024년 1인 가구 : 133만 원 2024년 2인 가구 : 220만 원 2024년 3인 가구 : 282만 원 위와 같이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 수와 물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월수입이 자신이 부양할 가족 인원의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1년간 판매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사업자 등록증, 소득 증명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통해 월소득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개인사업자의 평균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총매출에서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생계비 등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월소득을 추산하는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만큼, 홀로 준비했다가는 신청이 기각되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로 인해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 83%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서울 소재 피부관리업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부진으로 운영비 및 생계비를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임차보증금 : 5,000,000원 ② 사업용 설비 : 2,800,000원 합계 7,8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3,000,000원 ② 제2금융권 : 35,000,000원 ③ 건강보험료 : 5,000,000원 합계 : 53,000,000원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1,6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2,2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350,000원 총 채무탕감률 : 83.81% A씨는 조정된 월 변제액 350,000원으로 1회 ~ 1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회차부터 회생채권을 변제하였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3.81%입니다.

    채무 83% 탕감

  • 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회생, 채무 90% 탕감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총 채무액의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해둔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해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청 자격요건과 더불어 개인회생을 통해 90% 탕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첫 번째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은 금액에 제한이 앖지만, 개인회생은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채무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금액에 이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를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하게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90%를 탕감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이후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90%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낙심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부동산 : 100,000,000원 ② 자동차 : 5,000,000원 ③ 퇴직금 : 13,000,000원 합계 118,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사채 : 300,000,000원 합계 : 415,000,000원 [수입]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 총 채무탕감률 : 89.36%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채무 90% 탕감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13억 500만원 전액 면책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파산을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며, 질문하시곤 합니다. 물론,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회생이라는 단어에 비해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은 의미가 다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성공한다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인파산은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산과 다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이것’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아니며,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전액 면책을 통한 채무 탕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하고,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아야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세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②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③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④ 벌금, 과료, 소송 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⑥ 고의 또는 악의로 갚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금으로 신청했을 경우 ⑦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시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진행한다면, 면책이 허가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남게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채무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전부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13억 500만원 면책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8,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18,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5,000,000원 합계 1,305,000,000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인 저는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500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억 500만원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13억 전액 면책

  • 민의홍 변호사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개인회생 성공 사례(즉시항고 인가 사례)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프리랜서 아티스트 A씨는 불규칙한 수입과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대출로 인해 고군분투했으나 카드 돌려막기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특히 이번 사례는 개인회생 절차 중 한 차례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신속한 '즉시항고'를 통해 극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아낸 케이스로,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1. "이번 달만 버티면..."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수입과 늘어가는 빚00대학교 대학원에서 뉴미디어 콘텐츠학을 전공한 A씨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졸업 후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하여 강남구 논현동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프리랜서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프리랜서의 특성상 수입은 불규칙했고, 설상가상으로 함께 사업하던 남자친구가 우울증과 허리디스크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A씨가 홀로 두 사람의 생계와 작업실 임대료를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와 임대료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불황으로 의뢰가 줄어들면서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연 20%에 육박하는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진 유 씨의 채무는 원금만 약 7,39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2. 개인회생 신청,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절차 폐지'의 위기A씨는 더 이상 자신의 소득으로는 월 100만 원이 넘는 작업실 월세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 민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채무 원금: 약 7,390만 원● 월 평균 소득: 약 212만 원 (프리랜서 평균 소득 산정)● 월 가용 소득(변제금): 약 79만 원​저희는 A씨가 프리랜서로서 수입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1년여간의 입출금 내역과 매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월 평균 소득을 소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법원의 보정 권고를 성실히 수행하며 절차를 밟아가던 중, 2025년 7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집회 기일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와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사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3. 골든타임 14일, '즉시항고'로 다시 얻은 기회많은 분들이 '폐지 결정'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의 역량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저희는 폐지 결정이 내려진 직후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불과 3일 만인 2025년 7월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절차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025. 07. 17.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2025. 07. 21. 즉시항고장 제출 (신속 대응)● 2025. 07. 23. 폐지취소결정 (사건 부활)​법원은 저희의 소명과 A씨의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항고장 제출 단 이틀 만에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시켜 주었습니다.4. 최종 인가 결정 : 7천만 원의 짐을 내려놓다위기를 넘긴 후, 법원은 2025년 7월 29일 드디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A씨는 매달 약 79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2,850만 원으로, 이는 원금의 약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나머지 61%의 빚은 면책받게 되는 셈입니다.​● 총 채무: 약 7,390만 원● 총 변제액: 약 2,850만 원 (36개월 분할 납부)● 탕감률: 원금의 61% 탕감 + 이자 전액 면제5.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이번 사례의 경우 성공의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첫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연간 소득을 평균 내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씨 역시 매출의 변동폭이 컸지만, 10개월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 인정받았습니다.​둘째, 절차 진행 중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항고' 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적절히 대응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A씨의 사례처럼,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특히 '폐지 결정'이 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회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인가결정

  • 민의홍 변호사

    [개인회생] 싱글맘 개인회생 성공 사례

    싱글맘 A씨 자녀 양육비 부담에 따른 채무 증가, 개인회생 성공사례1. 이혼 후 홀로 2명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활비, 교육비 증가​A씨(42세)는 이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씁니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홀로 부담하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카드 사용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이후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결국 카드 돌려막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고금리 대출까지 추가로 이용하게 되었고,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A씨는 가계 지출을 줄이고 부업까지 시도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원리금 때문에 소득은 빚을 줄이기는커녕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단순히 절약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고, 민율회생파산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개인회생 신청, 그리고 회생인가 결정​A씨는 2024년 9월, 법률사무소 민율의 도움을 받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일: 2024년 9월● 개시결정일: 2025년 1월● 인가결정일: 2025년 4월​법원은 A씨의 채무 발생 사유가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양육비 및 생계비 등이 생활관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또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A씨는 채무증대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며,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또한 생활비 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절약 방안을 실천하고, 소비 습관 개선을 위해 가계부 작성 및 지출 관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신뢰를 높였고, 결국 법원은 A씨의 개인회생을 인가하였습니다.​3. 양육비 및 생계비 증가가 불러온 위기를 개인회생으로 극복A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한 번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용한 비용 및 가족의 생활비가 증가함으로써 가계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법원의 절차적 보호와 본인의 노력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한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실한 이행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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