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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9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공인중개사로, 과거 중개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원고)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 현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개인인 의뢰인(피고)에게 막대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명 과정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중개 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계셨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문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부동산 중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설명을 잘했느냐'의 문제를 넘어, 중개인의 과실과 임차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선 수년 전의 계약 서류와 확인·설명서, 그리고 당시의 매매 시세 자료를 샅샅이 분석하였고, 시간이 흘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고지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을 수치로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특히 법원의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중개인의 설명 부족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경매 낙찰가라는 외부적 요인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객관적인 경제 지표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포함된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판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왔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설명한 선순위 보증금 액수와 실제 액수의 차이가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중개인인 의뢰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패소할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철저한 판례 분석과 법리 대응이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승소 결과였습니다.4.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관련 분쟁, 특히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분이 "법원이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겠지" 혹은 "나의 억울함을 진심으로 호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민사 재판은 오직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로만 움직입니다.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직업적 전문성 실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소송은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고, 법원에 어떠한 프레임으로 사건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부동산 전문 지식과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11억 원 보증금,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서울 서울 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1억 원의 고액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오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의뢰인은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으며,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의뢰인은 이미 이사가 예정된 상황이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산이 걸려 있는 만큼, 의뢰인은 혹시 모를 법적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특히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확한 갱신 거절 통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여, 법원이 별도의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져서 이사를 편안히 준비하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서 제출 후 약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됨으로써, 이사를 가시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진행될 강제집행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담보가 되었으며,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다할 계획입니다.4.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여 인터넷 등을 참고해 홀로 진행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신청서 상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미비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연은 세입자에게 큰 불안과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빈틈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소송과 법적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방어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앞으로 진행될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며, 이는 실제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수의 임대차 및 대여금 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소송 전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신혼부부인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 거주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까지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그래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이 이사를 갈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간 이후에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방안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임대차 종료를 통지하였으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임대차의 종료시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면 임대차 종료시기가 쟁점이 되면서 보증금반환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었습니다.결국, 위와 같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였고,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진행한 이후에 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임대차 관련 법이나 최신 판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임차권등기부터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분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쟁점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시는 상태셨기 때문에 쉽다고 혼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는 임차인분이시라면 소송을 시작하시기 전에 민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빠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으로 이사 후 보증금반환소송까지

    ■ 사건의 개요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의뢰인은 저와 법률 상담을 하고 최대한 임대인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강제경매까지 진행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빠르게 이사를 하셔야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게 받아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면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는 5%상당의 이자를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12% 상당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게 신청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빠르게 검토 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정명령 없이 2일이 지난 시점에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이제 한숨을 돌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서는 임대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증거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저는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나아가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타인 명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심지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서 진짜 임대인은 따로 있으니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고, 진짜 임대인이라는 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받으라고 하고 있어 의뢰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당사자를 특정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소송의 시작 단계로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빠르게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는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가기로 하였고, 이를 기초로 보증금에 대한 12% 상당의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사 갈 날이 특정되었고 타이밍에 맞추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철저한 준비를 하였기에 바로 다음날 결정까지 나올 수 있었으며 등기부를 확인하여 바로 의뢰인은 이사를 갈 수 있었고, 바로 다음 절차로서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저희는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게 받아 두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질적 임대인과 형식적 임대인이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즉, 실질적 임대인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형식적 임대인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강제집행은 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강제집행 권원을 획득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있으므로 저는 다소 어렵더라도 형식적 임대인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소송에서 저희의 입장과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임대차나 부동산 문제의 경우, 소송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으니 민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법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곧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변호사로서 임대인과 그 간 진행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임대인의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였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파산을 해버리고, 임대목적물로부터 강제집행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보증금 반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더 이상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므로 빠른 소송 진행을 통한 판결문 확보,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사건의 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되, 확실한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소장을 접수한지 약 2달여만에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판결문을 확보하자 법인 대표는 보증금을 곧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해당 기간을 도과하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임차인들의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면, 바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임대차보증금에 합의금을 더해 반환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더럽게 관리하고 벽지 공사를 다시 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하거나 오히려 임차인을 나무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기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실관계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을 조언드렸고, 그래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에는 이사를 하여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여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였으며, 상대방의 답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해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의뢰인의 빠르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보증금은 보통 금액이 매우 크고 여기에 연12%의 이자가 붙으면 그 압박감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더 이상 버티면서 높은 이자를 내기보다는 임대차목적물을 신속하게 매매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갚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서 쉽게 매매가 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합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한 매매대금 및 합의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먼저 받고 임차권등기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에서 나아가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건설] 누수 피해를 조정 절차로 손해배상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신축 상가에 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퇴근한 새벽에 배수관이 터져 물이 바닥에 심하게 고여서 바닥과 가구가 젖어서 썩고 상품 재고가 썩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연락을 회피하자 저를 찾아오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우선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배수관이 터진 위치, 다른 배수 시설과의 관계, 피해가 발생한 모습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아 침수의 원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자라는 사실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각종 증거 수집부터 향후 대응 절차 등을 미리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본안에서 감정 절차까지 진행이 된다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상대방 계좌의 남은 금액을 확인한 후 본안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건설 소송의 경우 일단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고는 하는데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과실과 피해의 심각성, 상대방의 무자격 시공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유리한 조정 결정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결국, 상대방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금액의 일부를 인정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이 본안까지 갈 경우, 누수 이후 초기 증거 수집이 다소 부족하여 패소의 가능성이 일부 상존하였고, 건설 감정까지 갈 경우 시간과 감정 비용을 고려하면 일부 금액이라도 신속하게 보전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드린 후 동의를 얻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크지 않은 누수 사건의 경우, 상당한 건설 감정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보다는 초기에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데 훨씬 바람직한 소송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일부 승소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9] 임대차 계약 분쟁,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굴복시킨 법리 대응

    [성공사례 09] 임대차 계약 분쟁,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굴복시킨 법리 대응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핵심 쟁점: 임대인의 부당한 원상복구 비용 전가 및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들은 흔히 '원상복구'를 핑계로 보증금을 깎으려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와 실제 현장 사진을 대조하며 임대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속 집행: 의뢰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즉각 조치 ● 원상복구 범위의 법리적 한정: 판례가 인정하는 '통상의 손모' 범위를 입증하여 임대인의 과도한 수리비 청구를 무력화 ●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전가: 임대인의 고의적인 반환 지연에 대해 강력한 법정 이자를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 극대화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승소 ● 의의: 주거권과 직결된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를 바로잡은 사례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승소

  • 하경남 변호사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1. 임대인이 최초 임대차 특약에서 설치해주기로 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여름에 누수가 있어 이를 수선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행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13개월 전에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2. 이에 임대인의 가로등 미 설치, 전기 공사 문제, 수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 및 계약서 상 손해배상 예정인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비록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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