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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삼일회계법인출신 상속 및 조세,기업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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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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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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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린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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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약속

    수년간의 경험을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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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파산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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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형사 · 성범죄 전문 /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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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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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365 변호사
    법률365

    바로 이자리에 ' 법률365 ' 와 함께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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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경남 변호사
    법무법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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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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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6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친구 사이 말다툼이 폭행으로 전개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같은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이었으나, 의뢰인과 친구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학원 비상계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팔목을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형사 고소를 고민하게 되면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에게 일단 상대방의 행위가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죄로 고소를 하는게 좋은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에 비추어보아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게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증거를 통하여 고소할 죄명을 특정하였고, 이에 따른 증거 수집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하여드렸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고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보는데 까지 32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고소를 하기 위하여 주변 증언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폭행 관련 CCTV 자료 내용을 보고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피해 진술시 해야 할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야 할 진술의 내용을 설명드렸고 무사히 경찰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상대방의 예상되는 대응방향도 고려하여 해야 할 행동을 설명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경찰은 수사 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폭행에 대한 명확한 CCTV 장면이 담겨있지 않아서 고민스러운 사건이었고, 변호사로서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통하여 피해 진술이 명확하고 모순 없이 진술되도록 하도록 노력하였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경우,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죄명으로 고소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 고소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단순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주의를 하셔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 송인욱 변호사

    로얄티 지급 청구의 승소 판결

    1.당사자와의 관계원고 A학원은 소외회사의 A학원 영업과 관련된 재산일체가 단순, 인적 분할되어 승계됨에 따라 설립된 승계회사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산A학원과 동래A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외회사와 사이에서 자신들이 A학원의 상호 및 상표등을 사용하고, 그에따라 소외회사 에게 상표등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종로학원 영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 원고회사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미지급사용료 116,643,000원 과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가. 피고들의 사용료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계약은 2015. 5. 12.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따라 위 해지일까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사용료 지급의무의 범위원고에게 피고1은 부산A학원에 관하여 163일간의 사용료 44,657,000원, 피고 2는 동래A학원에 관하여 2014년 미지급사용료 잔액 5,000,000원과 163일간의 사용료 66,986,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피고들이 A학원 서면점과 동래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사용료 역시 위 지점별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연대채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계약상 사용료 지급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규정된 점 및 사용료를 추후합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증인 A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용료에 관하여 추후협의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사용료 협의 결렬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판결하였음(2017가단 315990 약정금).​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 송인욱 변호사

    방문학습 교재, 학원 운영 계약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1.당사자와의 관계피고 회사는 방문학습 교재를 개발, 공급하는 등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가. 피고 회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수료 정책을 개편하였고,나. 그 정책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약정하였던 수수료에 비하여 총 10,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행위 또는 불이익제 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정거래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던바, 법률사무소 정현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음.​2.소송의 진행과정가. 피고 회사의 거래상 지위 이용행위의 부당성 여부피고 회사가 당해 행위를 한 목적, 원고의 예측가능성, 학습지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지급기준 변경이 자기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유없음.나. 지점 강탈로 인한 피해액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가 운영한 지점에서 원고 및 소속 방문교사들이 피고 회사의 무료 수업 정책을 악용하여 수수료를 초과 지급받은 것이 드러났고, 지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서금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다. 이 사건 계약 부당해지로 인한 미지급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회사의 고양지점과 가까운 거리에서 A학원을 개원한 이후, 원고가 지점 학생들에게 A학원 개원 설명회 문자를 발송한 사실, 지점 방문 교사들 중 일부가 A학원에서 강의하였던 사실, 원고가 경시대회 고사장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지점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학습지 설명회를 하면서 A학원에 관한 홍보를 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어 계약상 해지는 적법함.라. 고양지점 보증금 및 미지급 수수료 3,819,830원 청구에 관한 판단계약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미지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의 제24민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였던바, 피고 회사가 95%의 승소를 하였음.

    피고 회사 95%승소, 나머지 모두 기각

  • 김연수 변호사

    공연음란죄 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강남역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처분 이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그 유형은 다양한 편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긴 하나 어떠한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로 보안처분만큼은 면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정향을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보안처분에 대한 대처를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앞서 말씀을 드렸듯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고, 오랜 기간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도 있으니 말이죠.오늘은 그중에서 ‘취업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강남역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했던 공연음란죄 취업제한 면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마침 찾고 있던 정보라면 꼼꼼히 읽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강남역변호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의뢰인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찾아와 주신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혹시 모를 변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또 무리한 수임 강요를 하기 보단 매사 솔직하게 다가간 덕인지,많은 분들이 김연수 강남역변호사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그리고 지금 이 글을 클릭하여 보고 계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닿길 바라며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본문을 시작하기 앞서, 시간 관계상 글을 읽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편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 A는 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사건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 있었으며,A의 행동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사건 특징아무래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아울러 피고인 A는 사회복지사라는 신분으로 취업제한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죠.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의 조력먼저 당시의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인 점,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력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한 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어취업제한은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특정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사회복지관, 청소년 복지센터, 돌봄 센터▪ 어린이집, 학원,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노래방, PC방, 오락실위 사항을 보면 알 수 있듯,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이미 재직 중이라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요. 즉, 한 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초동 대처부터 확실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 드립니다.마지막으로 강남역변호사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글을 한 번 읽어 봤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정확한 것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는 까닭입니다.저마다의 상황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역시 다를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해 충분한 논의를 나눠보길 바랍니다.특히 처음 겪는 일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분이라면하루빨리 법적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소해 나가길 바랍니다.섣부른 대처로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니 말이죠.그렇다고 반드시 법무법인 정향을 찾아 달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지만,위기에 몰려 앞으로의 삶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면 저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막막하기만 한 상황에서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취업제한 면제

  • 민의홍 변호사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개인회생 성공 사례(즉시항고 인가 사례)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프리랜서 아티스트 A씨는 불규칙한 수입과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대출로 인해 고군분투했으나 카드 돌려막기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특히 이번 사례는 개인회생 절차 중 한 차례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신속한 '즉시항고'를 통해 극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아낸 케이스로,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1. "이번 달만 버티면..."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수입과 늘어가는 빚00대학교 대학원에서 뉴미디어 콘텐츠학을 전공한 A씨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졸업 후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하여 강남구 논현동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프리랜서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프리랜서의 특성상 수입은 불규칙했고, 설상가상으로 함께 사업하던 남자친구가 우울증과 허리디스크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A씨가 홀로 두 사람의 생계와 작업실 임대료를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처음에는 부족한 생활비와 임대료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불황으로 의뢰가 줄어들면서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연 20%에 육박하는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진 유 씨의 채무는 원금만 약 7,39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2. 개인회생 신청,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절차 폐지'의 위기A씨는 더 이상 자신의 소득으로는 월 100만 원이 넘는 작업실 월세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 민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채무 원금: 약 7,390만 원● 월 평균 소득: 약 212만 원 (프리랜서 평균 소득 산정)● 월 가용 소득(변제금): 약 79만 원​저희는 A씨가 프리랜서로서 수입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1년여간의 입출금 내역과 매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월 평균 소득을 소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법원의 보정 권고를 성실히 수행하며 절차를 밟아가던 중, 2025년 7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집회 기일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와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사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3. 골든타임 14일, '즉시항고'로 다시 얻은 기회많은 분들이 '폐지 결정'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의 역량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저희는 폐지 결정이 내려진 직후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불과 3일 만인 2025년 7월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절차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025. 07. 17.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2025. 07. 21. 즉시항고장 제출 (신속 대응)● 2025. 07. 23. 폐지취소결정 (사건 부활)​법원은 저희의 소명과 A씨의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항고장 제출 단 이틀 만에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시켜 주었습니다.4. 최종 인가 결정 : 7천만 원의 짐을 내려놓다위기를 넘긴 후, 법원은 2025년 7월 29일 드디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A씨는 매달 약 79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2,850만 원으로, 이는 원금의 약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나머지 61%의 빚은 면책받게 되는 셈입니다.​● 총 채무: 약 7,390만 원● 총 변제액: 약 2,850만 원 (36개월 분할 납부)● 탕감률: 원금의 61% 탕감 + 이자 전액 면제5.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이번 사례의 경우 성공의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첫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연간 소득을 평균 내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씨 역시 매출의 변동폭이 컸지만, 10개월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 인정받았습니다.​둘째, 절차 진행 중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항고' 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적절히 대응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A씨의 사례처럼,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특히 '폐지 결정'이 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회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인가결정

  •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 조치없음] 친구 SNS로 성적 메시지, 사진 전송

    저희 아들은 핸드폰을 뺏겨 이용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학교폭력에 성범죄 가해자리나요.정말로 억울합니다. 김경수 변호사님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마음이 여러, 사람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성격으로,학원에서 만난 여자인 친구는 부모님에게 핸드폰이 뺏겼다며,의뢰인에게 핸드폰을 빌리거나 강제로 뺏어서는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여 모르는 사람과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이후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께 이러한 상황이 발각되자의뢰인 핸드폰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로그인되어 있다며,의뢰인이 한 행동이라고 모두 탓을 돌려, 학폭이 진행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싫다하여도 가져간 것이며,친구의 인스타그램은 건드리지도 않았으며,음란한 사진이나 말은 절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학교폭력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성범죄자가 될 법한 위기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포렌식을 진행하면서도학교폭력위원회 측에 정확한 범행일시를 요구하였고,위 범행일시에 맞는 사건을 최대한 구성하여의뢰인이 그러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위 학폭사안의 경우 범행일시조차 명확하지 않으며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성범죄로 형사피의자까지 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조기에 조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치없음, 무혐의

  • 김연수 변호사

    공연음란죄 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강남역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처분 이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그 유형은 다양한 편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긴 하나 어떠한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로 보안처분만큼은 면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정향을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보안처분에 대한 대처를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앞서 말씀을 드렸듯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고, 오랜 기간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도 있으니 말이죠.오늘은 그중에서 ‘취업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강남역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했던 공연음란죄 취업제한 면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마침 찾고 있던 정보라면 꼼꼼히 읽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강남역변호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의뢰인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찾아와 주신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혹시 모를 변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또 무리한 수임 강요를 하기 보단 매사 솔직하게 다가간 덕인지,많은 분들이 김연수 강남역변호사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그리고 지금 이 글을 클릭하여 보고 계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닿길 바라며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본문을 시작하기 앞서, 시간 관계상 글을 읽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편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 A는 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사건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 있었으며,A의 행동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사건 특징아무래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아울러 피고인 A는 사회복지사라는 신분으로 취업제한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죠.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의 조력먼저 당시의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인 점,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력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한 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어취업제한은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특정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사회복지관, 청소년 복지센터, 돌봄 센터▪ 어린이집, 학원,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노래방, PC방, 오락실위 사항을 보면 알 수 있듯,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이미 재직 중이라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요. 즉, 한 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초동 대처부터 확실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 드립니다.마지막으로 강남역변호사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글을 한 번 읽어 봤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정확한 것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는 까닭입니다.저마다의 상황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역시 다를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해 충분한 논의를 나눠보길 바랍니다.특히 처음 겪는 일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분이라면하루빨리 법적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소해 나가길 바랍니다.섣부른 대처로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니 말이죠.그렇다고 반드시 법무법인 정향을 찾아 달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지만,위기에 몰려 앞으로의 삶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면 저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막막하기만 한 상황에서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벌금/취업제한면제

  • 강대현 변호사

    상가 분양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사건 요약의뢰인은 분양대행업체의 안내를 통해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대행업체는 해당 상가가 다양한 업종 입점이 가능한 복합상가이며, 동물병원·학원·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주요 업종이 모두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전제로 투자 및 실사용을 고려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가는 건축물 용도 및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다수 업종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건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 당시 이러한 제한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쟁점 정리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단순한 영업상 과장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가 분양에서는 일정 수준의 홍보 표현이 허용되지만, 계약 체결의 핵심 판단 요소에 관한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은 허위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업종 가능 여부는 상가 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이는 투자 수익성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분양사가 업종 제한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또한 허위·과장광고가 존재하더라도, 그 광고가 실제로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즉 해당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인정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진행 경과분양 안내서, 홍보 리플렛, 상담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 등을 확보하여 실제 건축물 용도 및 관련 행정 고시와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양 당시 안내된 ‘권장 업종’ 상당수가 행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계약 체결 전후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는지, 업종 가능 여부가 계약 판단의 핵심이었음을 문자메시지, 상담 기록 등을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 정보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재판 과정에서는 허위광고의 존재뿐 아니라, 그 허위성이 의뢰인의 경제적 판단을 왜곡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진행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이유로 분양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광고 과장이 아니라 계약 판단을 왜곡한 핵심 정보의 문제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한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광고 내용과 행정 규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이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돈하였습니다.

    승소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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