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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1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유명 유튜버 악플 고소, 무혐의로 불기소 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내 유명 유튜버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다수의 비위 행위가 보도된 바 있는 공인에 가까운 인물이었고, 의뢰인은 기사 내용에 공감하며 해당 유튜버의 반복되는 부적절한 행실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인플루언서였기에, 의뢰인은 거대하고 막강한 상대를 마주했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를 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을 뿐인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합의금을 노린 무차별적인 고소가 아닐까 하는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비판인지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댓글 작성의 경위와 의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는 했으나, 이는 기사에 보도된 공적인 사실에 기반한 의견 개진일 뿐, 인신공격이나 비하의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 한편,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밀착 방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유튜버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로서 건전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 의뢰인의 댓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비판이라는 점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유리한 정황 증거와 불리할 수 있는 표현을 철저히 분석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댓글이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는 해당 유튜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기보다는 기사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판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사안이었으나,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한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4. 경찰 조사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최근 유명인이나 유튜버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단체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쓴 댓글은 욕설도 없는데 괜찮겠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거나, "경찰서 가서 사정하면 알아서 판단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결국 기소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형사 사건, 특히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려는 곳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무혐의로 이끈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10년간 지속된 스토킹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채무자(스토킹 가해자)는 채권자(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접금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민사상 접금금지가처분이란 사람은 누구나 헌법상 인격권에 기반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더 이상 이러한 침해 행위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지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접근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접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카카오톡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상 접금금지가처분, 가사법적 접근금지가처분과 구분되는데 특히 형사상 접금금지가처분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접금금지가처분의 효과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더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일체의 접근 또는 연락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1회당 일정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협박죄, 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을 병행하실 경우 채권자(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번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려 10년 동안 채권자를 괴롭혀 왔으면서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뻔뻔함을 보였으나,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100m이내 접근 금지, 간접강제 요청을 기각하였는데,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변호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본 변호사는 이러한 아쉬움을 발판 삼아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부 인용

  • 김연수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의 강제추행 사건 해결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 해결에 강한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의뢰인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피해자는 사건 당시, “건들지 말라”고 말하며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의뢰인은 전혀 강제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했다고 하고 갑자기 만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강제추행 혐의와 법적 쟁점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놀라 화를 냈다고 주장했고, 이는 강제추행의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 진행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시작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아 합의문을 작성하고,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설득을 병행했습니다.그 결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된 합의문을 받아냈습니다.사실관계와 법리 분석합의는 하였지만 사실관 계상 부인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까지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고 그래서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갑작스러운 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의견서 제출 및 변론사건의 법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김연수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이유✔️ 풍부한 형사 사건 경험: 복잡한 사건도 명확히 풀어내는 결과로 검증된 능력.✔️ 빠르고 정확한 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전략 수립.✔️ 철저한 의뢰인 소통: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유하며 의뢰인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오해받고 계신가요?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며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 김연수 변호사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 하나에만 의존한 기소,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너뜨리다. 사건 개요 –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뢰인은 한밤중 모텔에서 12세 여성 청소년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을 근거로 기소를 강행했고, 법정에서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원천 배척피해자는 수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 그로 인해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조차 확인되지 않음,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부동의’함.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 진술로도 진정성립 인정 가능”이라 주장했으나,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위헌 결정 (2018헌바524, 위헌 6:3) 위 조항은 비형벌조항이지만,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 가능 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임을 변론 → 따라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 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2. 공소사실 입증 부족 강조 – 무죄추정의 원칙 전면 부각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음. 김연수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원칙 강조. 특히 “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전체에 대한 객관적 의심을 심어줌 →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유죄 인정은 불가능함을 분명히 전달판결 결과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그 외에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 따라서 무죄 판결 선고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소감“성범죄 사건은 감정과 선입견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오히려 더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점을 법정에서 정확히 지적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의 명예와 인생을 지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진술 하나로 기소되셨습니까? 성관계 사실조차 없는데 억울하게 의심받고 계십니까?변호인의 초기 전략이 곧 운명을 좌우합니다.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 문제부터 위헌 결정 적용까지 총망라한 법리 대응 직접 상담, 직접 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무죄·무혐의·불송치 전략을 함께 세우겠습니다.

    무죄

  • 김연수 변호사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 하나에만 의존한 기소,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너뜨리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사건 개요 –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뢰인은 한밤중 모텔에서 12세 여성 청소년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을 근거로 기소를 강행했고, 법정에서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원천 배척피해자는 수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 그로 인해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조차 확인되지 않음,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부동의’함.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 진술로도 진정성립 인정 가능”이라 주장했으나,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위헌 결정 (2018헌바524, 위헌 6:3) 위 조항은 비형벌조항이지만,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 가능 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임을 변론 → 따라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 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2. 공소사실 입증 부족 강조 – 무죄추정의 원칙 전면 부각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음. 김연수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원칙 강조. 특히 “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전체에 대한 객관적 의심을 심어줌 →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유죄 인정은 불가능함을 분명히 전달판결 결과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그 외에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 따라서 무죄 판결 선고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소감“성범죄 사건은 감정과 선입견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오히려 더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점을 법정에서 정확히 지적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의 명예와 인생을 지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진술 하나로 기소되셨습니까? 성관계 사실조차 없는데 억울하게 의심받고 계십니까?변호인의 초기 전략이 곧 운명을 좌우합니다.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 문제부터 위헌 결정 적용까지 총망라한 법리 대응 직접 상담, 직접 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무죄·무혐의·불송치 전략을 함께 세우겠습니다.

    무죄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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